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8년 3월 20일 10: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자연보전정책관실 생물다양성과			이준희 과장 / 송인준 사무관
					044-201-7245 / 7244
	배포일시			2018. 3. 20. / 총 9매

잔인하게 포획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 금지된다

◇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잔인한 포획 금지를 포함 동물복지 향상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에 기여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반입 허가기준에 살아 있는 생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되지 않았을 것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의결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CITES*)’ 부속서에 포함된 살아 있는 생물을 수입할 때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된 개체는 수입 및 반입이 제한된다.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잔인한 포획 방법이란 작살이나 덫처럼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각ㆍ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떼 몰이식 포획 등이다.

○ 아울러 개체군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 중인 지역에서 포획된 살아 있는 생물의 경우도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 제한 사유에 추가하여 동물종의 지역 개체군의 절멸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 이번 개정안이 3월 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돌고래와 관련해서도 법에서 정한 잔인한 방식의 포획이 이뤄질 경우 수입이 불허된다.

○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동물복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그간 돌고래의 수입과 폐사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란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이번 개정안에는 과학기관 사이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학술용 표본을 비상업적으로 대여, 증여, 교환할 경우 수출입 허가 절차를 면제하고 있는 기존 규정을 좀 더 명확화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과학기관을 CITES 사무국에 등록된 과학기관으로 한정하여 그간 이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있었던 혼선을 정리함으로써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연구교류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CITES 사무국에 등록된 우리나라 과학기관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유일하다.

□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동물복지 강화를 통해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은 물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2.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반입 허가기준 신구대비표.

3. 야생동물의 잔인한 포획 사례.

4. 해외 유사규정 사례.

5. 질의응답.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송인준 사무관(☎ 044-201-72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ㅇ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 제한 근거 등 마련(안 별표1)

- 살아 있는 생물의 경우 잔인한 방식으로 포획된 개체, 개체군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하는 지역에서 포획된 개체의 수입 제한 근거 마련

ㅇ CITES 사무국에 등록된 과학기관에서 해외 CITES 과학기관과 학술용 표본을 비상업적으로 대여·증여·교환할 경우 수출·입 허가절차 면제(안 제13조)

- 기존에 허가면제 범위가 ‘과학기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CITES 사무국에 등록된 과학기관’으로 한정하여 명확화

※ (근거) CITES 결의문 11.15(박물관 및 식물표본관을 위한 표본의 비상업적 대여, 증여 또는 교환)

ㅇ 정기․수시 점검 대상 사육시설 추가(안 제13조의4)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중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받아야 하는 사육시설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동물원 및 수족관을 추가

- 기존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등록되었던 동물원 및 수족관이 점검 대상이었음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동법에 의해 등록된 동물원과 수족관을 점검 대상으로 추가

구 분	현 행	개정안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생물	1)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는 경우 2) 살아 있는 생물의 경우에는 수령예정자가 그 생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춘 경우 3) 생물이 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1) (현행과 같음) 2) 살아 있는 생물의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수령예정자가 그 생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추었을 것 나) 작살, 덫 등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각ㆍ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또는 떼 몰이식 포획 등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되지 않았을 것 다) 해당 생물의 개체군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 중인 지역에서 포획되지 않았을 것 3) (현행과 같음)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 부속서 II에 포함된 생물	1) 생물에 대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허가서를 사전에 제출한 경우 2)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이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는 경우 3) 살아 있는 생물의 경우에는 개체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1~2) (현행과 같음) 3) 살아 있는 생물의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개체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될 것 나) 작살, 덫 등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각ㆍ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또는 떼 몰이식 포획 등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되지 않았을 것 다) 해당 생물의 개체군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 중인 지역에서 포획되지 않았을 것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 부속서 III에 포함된 생물	1) 생물의 종을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Ⅲ에 포함시키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생물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2) 생물의 종을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Ⅲ에 포함시킨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 또는 반출 허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3) 재수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재수출 국가에서 가공되었거나 재수출되는 것을 인정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4) (신 설)	1~3) (현행과 같음) 4) 살아 있는 생물의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작살, 덫 등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각ㆍ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또는 떼 몰이식 포획 등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되지 않았을 것 나) 해당 생물의 개체군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 중인 지역에서 포획되지 않았을 것

붙임 2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반입 허가기준 신구대비표

붙임 3		야생동물의 잔인한 포획 사례

□ 발목덫(Steel-Jaw Trap), 올무를 이용한 포획

○ (포획방식) 발목덫, 올무에 걸린 동물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골절되는 극한의 고통을 느끼며, 몸부림치다가 탈진하여 죽게 됨

○ (금지사례) 모든 EU 국가를 포함하여, 전세계 88개 국가가 발목덫 (Steel-Jaw Trap) 사용을 금지함

- 미국에서는 플로리다, 로드아일랜드, 뉴저지, 애리조나, 콜로라도, 메사추세츠, 캘리포니아, 워싱턴주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출처) https://www.peta.org/issues/wildlife/cruel-wildlife-control/cruel-wildlife-trapping/

□ 쇠꼬챙이 등을 이용한 돌고래 포획

○ (포획방식) 일본 다이지에서는 매년 겨울 잔인한 방식으로 돌고래 포획

- 소음을 발생시켜 돌고래를 만(灣)지역으로 몰아넣은 뒤, 쇠꼬챙이 등을 이용하여 돌고래의 숨구멍을 막아 도살함. 꼬챙이에 찔린 돌고래는 3~4분 동안 극심한 고통을 느낌

○ (금지사례)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AZA) 및 일본동물원수족관협회(JAZA)는 회원사들에게 일본 다이지에서 포획된 돌고래 도입을 금지함

※ (출처) http://www.waza.org/files/webcontent/1.public_site/5.conservation/animal_welfare
/change%20in%20dolphin%20acquisition%20policy.pdf

붙임 4		해외 유사규정 사례

□ 미국

○ (해양포유류보호법) ① 해양포유류의 개체수가 부족한 종 또는 개체군에서 포획한 표본, 또는 ② 비인도적 방식(inhumane manner)으로 포획된 해양포유류의 미국으로의 수입은 적법하지 않음

□ EU

○ (발목덫 사용 및 비인도적 포획 등에 관한 의회 규정) ① 발목덫 사용금지를 위한 적절한 행정 혹은 법률 조항이 있는 국가, ② 덫의 방식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도적 덫 방식에 부합하는 국가의 경우 이외에는 포유류 동물종의 가죽 반입과 그 외 상품 반입이 금지됨

붙임 5		질의응답

1. 동물을 포획하는 데 있어 잔인한 방식은 어떤 방식을 의미하는 것인지?

□ 작살, 덫 등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각ㆍ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또는 떼 몰이식 포획 등이 포함

○ 어미를 죽이고 새끼를 포획(원숭이류), 특정 개체군을 해체하며 포획하는 경우(돌고래류) 등은 국제적으로도 이슈화 되고 있는 잔인한 방식의 예시임

○ 청각을 이용하여 동물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떼 몰이를 통해 좁은 공간에 다수의 개체를 몰아넣는 경우, 동물들 상호간 상해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잔인한 방식으로 볼 수 있음

2. 다른 나라에서도 잔인한 방식으로 포획된 동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비슷한 규정을 둔 사례가 있는지?

□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AZA)에서 회원사들에게 소음으로 돌고래를 만(灣) 지역으로 떼로 몰아넣은 뒤 쇠꼬챙이로 돌고래를 도살하는 일본 다이지 포획 돌고래 도입을 금지

○ 미국에서도 해양포유류의 수입 시에 비인도적 방식(inhumane manner)으로 포획된 경우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 유럽연합(EU)에서도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발목덫 사용을 금지하고 발목덫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 국가로부터의 동물가죽 반입도 금지

3. 국제적 멸종위기종 야생생물의 수입·반입에 대한 심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반입을 신청하면 국립생물자원관 등 CITES 협약에 따른 과학당국의 의견을 받아 허가요건을 검토하여 수입·반입 허가가 이루어짐

4. 개체군이 불명확하거나 감소중인 지역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보고서 등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제적인 정보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심사과정에서 이를 바탕으로 판단할 예정

※ 지역에 따라 개체군이 다른 사례 : 고라니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으나 중국에서는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IUCN 멸종위기종 목록에서도‘취약’으로 분류됨

5. 과학기관 간 거래 시 수출입 허가절차 면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 관점에서는 후퇴한 조치가 아닌지?

□ 동 개정안은 CITES 결의문에 따른 것으로 멸종위기종 보호 측면에서 강화된 안으로 볼 수 있음

○ 기존에 허가면제 범위가 ‘과학기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CITES 사무국에 등록된 과학기관’으로 한정하여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