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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사후처리 외국사례-일본, 유럽, 대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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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사후처리 외국사례> 일본
2011-02-20 07:00
급해도 지역 주민 동의 없이 좀처럼 땅에 묻지 않아
'빨리빨리' 대신 '매뉴얼대로'..문제점도 매뉴얼로 극복 시도
이웃나라 일본도 지난해 10년 만에 재발한 구제역 탓에 규슈(九州) 남쪽 미야자키(宮崎)현에서만 소.돼지 등 약 29만 마리를 살처분했고, 경제적 피해 규모는 2천350억엔(3조1천300억원)에 이르는 등 사상 최대 규모의 피해를 경험했다.
일본은 지난해 4월20일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4개월 만인 지난해 8월27일 구제역 종식 선언을 했지만, 그 후 살처분으로 지하수가 오염됐다는 등의 사후 피해에 대한 보고는 별로 들리지 않았다.
미야자키현 구제역 대책검증위원회가 치밀한 조사와 논의를 거쳐 최근에야 발표한 '2010년 미야자키현에서 발생한 구제역 대책에 관한 조사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를 살펴보면 그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앙정부의 무리한 요구가 지역 주민의 반발을 억누르지 못하는 일본의 독특한 구조'와 '매뉴얼의 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매몰 용지 확보 신중히 = 구제역이 전에 없이 대규모로 퍼지면서 일본도 한국처럼 살처분한 가축을 묻을 용지를 확보하지 못해 쩔쩔매는 시기가 있었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초기 6건이 발생했을 때까지만 해도 감염 확인에서 살처분까지 0∼2일, 모든 방역 조치를 끝낼 때까지는 3∼5일간 시간을 들여 차근차근 대처했다. 이때만 해도 구제역 자체가 소규모로 발생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고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7번째부터 대규모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살처분 작업이 눈에 띄게 늦어지는 등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전에 없이 대규모로 구제역이 발생한 탓에 살처분한 가축을 묻을 땅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속출했기 때문. 더구나 일본의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매몰 용지는 농가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
초기만 해도 중앙정부가 본격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미야자키현 자체적으로 구제역 사태에 대처하다 보니 산하 기초 자치단체인 시초손(市町村)간의 자체적인 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용지 확보 문제를 키웠다.
이같은 점은 구제역 확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조사보고서가 '초기 용지 확보 실패'를 구제역 확산 원인으로 거론했을 정도다. 일본 언론이 '한국의 과감한 대처'를 상찬하던 시기도 바로 이때였다.
하지만 일본은 급하다고 해서 아무 데나 가리지 않고 가축을 묻지는 않았다. 일본에서도 이같은 유혹이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사보고서는 "돼지나 소를 기르는 농가는 사료 생산용 밭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매몰 용지를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웠다"며 "용지를 확보해도 지하수 등이 흐르는 등의 문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또 높은 곳에 있는 토지는 지역 주민이 마시는 물의 수원(水源)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 적고 있다.
특히 용지를 확보했다고 해도 지역 주민들이 수질 오염이나 악취 등의 환경 문제를 우려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억지로 묻지 못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자 본격적으로 개입한 중앙정부의 현지대책본부는 "주변 주민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며 미야자키현과 기초 지자체에 용지를 하루빨리 확보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자체는 주민의 반발이나 가축 소유주와 인근 주민의 관계 악화 등을 우려해 무리하게 가축을 파묻지 않았다. 불안요인을 빨리 눈앞에서 치우라는 요구는 한국처럼 강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점을 걱정하는 주민의 요구까지 억누르지는 않은 것이다.
조사보고서는 "감염이 멈추지 않는 비상사태로 번진 와중에도 간단하게 (인근 주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케이스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농가는 '살처분한 가축을 주변 도로를 이용해 나르는 것도 안된다'고 반발하는 등 적지 않은 마찰이 적지 않았다.
바꿔 말하면 비상사태로 중앙정부가 연일 언론의 질타를 받는 와중에도 지방 정부는 주민의 동의를 얻어가며 매몰 작업을 진행했다는 뜻이다. 모자라는 땅은 지하수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공유지를 골라 메웠다.
대책검증위원회는 향후 대책으로 "정부가 이번에 가축을 묻은 토지의 환경을 모니터링해 데이터에 근거해 환경 대책 등을 충분히 실시하고, 이같은 영향이 없는 공유지를 사전에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살처분한 가축을 나를 때에도 바이러스의 확산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수송 방법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오이타(大分)현처럼 모든 농장의 가축 종류, 사양(飼養) 상황 등의 기초 데이터나 매각 용지의 확보 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급해도 매뉴얼대로 =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본의 특징은 한국처럼 일을 서두르기보다는 미리 처리 순서를 정해놓은 매뉴얼에 따라 일을 진행한다는 점. 이 때문에 때로는 "일본인은 매뉴얼에 없는 말이나 행동은 할 줄 모른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일본이 지난해 구제역에 대처한 과정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은 2000년 구제역 발생 경험을 바탕으로 이미 매뉴얼을 만들어놓았고, 지난해 구제역이 발생하자 이 매뉴얼에 따라 살처분과 매몰 작업을 진행했다.
초기 매몰 용지를 확보하지 못해 구제역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와중에도 일본은 일을 서두르기보다는 매뉴얼을 따졌다. 심지어 일부 기초 지자체 관계자는 대책검증위원회에 "(방역 작업원이)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자세한 매뉴얼이 없어서 우리가 직접 만들었다"며 "방호복을 입는 법이나 작업 후의 소독 등을 현장에서 작업원에 설명했지만, 시간이 걸렸다. 그림이 포함된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고 한다.
미야자키현은 지난해 구제역을 거친 뒤 상세한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대책검증위원회는 조사보고서에서 이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다며 매뉴얼을 다시 만들라고 요구했다. "시초손과의 연계 등을 포함해 더 효과적인 작업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이같은 '매뉴얼대로'를 강조하는 방식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고, 일본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듯하다.
매뉴얼을 아무리 자세하게 만들어도, 기존의 매뉴얼에 없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공산은 있고, 일본식 방식으로는 이에 대처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대책검증위원회는 이 점에 대한 대책으로 "현지 대책본부의 경우 (기초 자치단체와의) 조정 업무에 쫓기지 않고, 살처분 상황을 분석해 지연 원인과 대책을 검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이는 현 본청의 대책본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매뉴얼에 없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할 자리를 만들라는 것.
다만 이럴 경우 자리가 무한정 늘어나면서 '관료기구의 팽창'이라는 새로운 문제점을 낳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까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일본의 대처 방식에는 단점이 있는 게 사실이고, 이를 그대로 한국에 적용할 수도 없다. 하지만 초기 대응에는 늦었어도 결과적으로는 살처분 가축 수를 한국의 10분의 1 이하로 억제했고, 지하수 오염 등 사후 피해까지 방지한 일본의 대처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까지 억누르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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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사후처리 외국사례> 유럽
2011-02-20 07:00
2001년 영국 구제역 파동서 "교훈 얻자" 공감대
소각.매몰 병행..사전 준비와 사후 모니터링 중시
2000년대 초반 영국에서 9개월간 600여만 마리의 소, 돼지, 양이 살처분된 대규모 구제역 파동을 겪은 뒤 유럽에서는 실제 감염되지 않았으나 '감염 위험군'으로 분류된 가축에 대한 무차별적 살처분과 사체 처리의 문제점에 대해 열띤 논의가 있었다.
특히 가축의 살처분과 사체 처리가 동물 복지, 환경, 이해관계자의 정신건강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교훈을 얻자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유럽연합(EU) 차원에서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계속됐다.
특히 살처분된 가축의 사체 처리와 관련해 유럽에서는 소각법과 매몰법이 병행되고 있으며 철저한 사전 준비와 사후 모니터링을 중시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국의 대규모 구제역 파동을 '교훈' 삼아 = 수세기에 걸쳐 '당연한' 가축 전염병으로 인식됐던 구제역은 백신접종에 의한 예방이 성과를 거두면서 1980년대 말에 발병사례가 보고되지 않을 상황에 도달했다.
그러나 뉴 밀레니엄에 접어들어 2001년 섬나라를 초토화했다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영국에서 사상 최악의 구제역 파동이 발생했다. 2001년 2월19일 잉글랜드 에섹스 주(州)의 한 도축장에서 의사 구제역 발병이 신고된 이래 9개월간 600여만 마리에 달하는 소, 돼지, 양 등이 살처분됐다.
구제역이 절정에 달했던 같은 해 4월에는 수의사와 방역 당국 요원, 군인 등 1만명 이상이 방역에 투입됐고 이들은 하루 최고 10만 마리의 가축을 살처분하는 '악몽'을 겪어야 했다.
당시 영국이 최악의 구제역 파동을 겪는 동안에도 섬나라는 특성상 자연스럽게 효과적인 봉쇄가 이뤄져 대륙은 네덜란드(26건)와 프랑스(2건)에서 지엽적으로 구제역 발병 사례가 보고돼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2001년 이후에는 각국의 강력한 예방조치로 유럽에서는 구제역이 잊힌 전염병으로 인식되다가 2007년에 다시 영국에서,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불가리아에서 발병 사례가 보고됐으나 조기에 진화됐다.
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이 전파되는 '통로'에 위치한 터키에서도 간헐적으로 구제역 발병 사례가 보고됐으나 대규모 파동으로 비화하지는 않았다.
◇확산 방지에 살처분 선호..비판론 많아 = 육류 수출이 활발한 유럽에서는 백신 접종을 경계하는 심리가 작지 않고 의사 구제역이 확인된 이후 확산을 막기 위한 효과적 조처로 살처분을 선호한다.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뿐 아니라 발병지로부터 일정한 반경 안의 소, 돼지, 양 등을 선제적으로 살처분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를 바 없다.
2001년 영국의 구제역 파동 당시 초기 당국은 백신 접종 여부와 대상을 판단하는데 시간을 끌어 실기했고 백신 접종에 필요한 수의사 등의 지원도 미흡해 백신 접종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첫 구제역 발병 판정 이전에 이미 최소 57개소에서 소, 돼지 등이 감염됐을 정도로 이 질병이 급속도로 확산하던 중이어서 "10개소 미만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병했을 경우"를 상정한 위기관리지침이 무용지물이었고 이처럼 열악한 상황 속에 한때 살처분 대기 물량이 20만 마리를 넘기도 했다.
1년 가까이 수백만 마리의 소와 돼지, 양이 살처분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영국은 물론 EU 주민 사이에서 동물 복지, 환경, 축산업자와 살처분에 투입됐던 이들의 정신건강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비판론이 고조됐다.
단지 감염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살처분이 이뤄지면서 동물의 복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으며 살처분된 가축 사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사체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대기 중 다이옥신 함유량이 크게 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매몰지의 침출수 피해 사례도 보고됐는데 현실적으로 대안을 찾기 어려워 대부분 국가가 소각법과 매몰법을 병행한다.
게다가 한순간에 애써 키운 가축을 잃은 축산업자는 물론이고 살처분에 투입된 수의사, 방역 당국 요원, 군인 등 이해 관계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호소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구제역 사후 대책의 일환으로 이들에 대한 상담치료를 지원하는 시스템까지 정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사후 모니터링 중시 = 단일시장을 구축한 EU는 어느 회원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EU 집행위원회를 통해 27개국이 이 정보를 공유하게 되며 집행위는 감염 위험군 가축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처를 하고 방역 전문가를 급파해 해당 국가 당국과 긴밀히 협조, 전염병이 확산하는 것을 막는다.
이외에 구체적인 구제역 발병 시 대응법은 개별 회원국이 법규와 '매뉴얼'을 갖추게 되는데 EU가 제시하는 높은 수준의 기준에 부합하는 동시에 무엇보다도 철저한 사전 준비와 사후 모니터링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둔다.
특히 살처분-매몰 시나리오를 가정해 영국, 네덜란드 등 대부분 유럽 국가는 지하수 수맥 지도까지 작성할 정도로 철저히 준비해 주요 축산농가 인근의 매몰 예정지를 마련해 놓는다.
또 단계별로 백신 접종이나 살처분에 필요한 인력, 장비를 어떻게 조달해 투입할 것인지 비상계획을 마련해 놓고 발 빠르게 대처한다.
올해 구제역 감염을 겪은 불가리아의 경우를 보더라도 살처분된 가축을 매장할 때 음용수 및 우물 등과의 거리, 지하수면의 높이, 인근 주택 및 도로와의 거리, 매립지의 경사면, 심지어 풍향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다.
한 회원국의 부실 대응이 27개 회원국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EU 공동체 법 집행을 감독하는 집행위와 주변 회원국의 감시 덕택에 엄격한 매뉴얼이 엄밀하고도 실효적으로 시행되는 편이다.
이처럼 엄격한 매뉴얼과 실효적 시행은 2001년 영국의 구제역 파동에서 교훈을 얻은 데 기인한다고 EU 관계자들은 강조한다.
엄격한 매뉴얼에 따라 살처분과 소각, 또는 매몰이 이뤄지고 나서는 지속적이고도 엄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2차, 3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도 유럽 각국은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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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사후처리 외국사례> 대만
2011-02-20 07:00
매몰대신 소각위주..침출수 문제 없어
지난 1997년 구제역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대만은 그후 매몰보다 소각 위주로 구제역 동물 사체들을 처리해 공해를 대폭 줄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만은 또 소각은 물론 매몰 때에도 반드시 수원(水源)과 주택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처리하고, 매몰 방식도 개선해 침출수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조치들은 구제역 등에 대처하는 '동물 전염병 방치조례 시행세칙'(動物傳染病防治條例施行細則)에 규정돼 있다.
시행세칙 3장 방역 11조는 "본 조례 규정에 따라 동물 사체나 물품을 소각할 때는 소각로에서 해야 하고 그 조작과 배기는 환경보호법령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조는 "긴급 필요시에는 야외에서 소각해야 하고, 야외 소각 장소는 소각 목적물의 크기에 따라 적절한 구덩이를 파거나 구축해야 하고, 주변을 적절히 소독해야 하며, 뼛가루만 남게 소각해야 한다"고 규정해 대지, 물, 공기 오염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 조항은 또 소각이 아니고 매몰하는 경우에는 "먼저 바닦을 석회로 깔고 사체 투입후 다시 석회로 덮고 콘크리트로 막아야 하고 완성후에는 비석이나 콘크리트 기둥을 세워 매몰 날짜 및 개봉 통제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특히 "소각과 매몰은 주택, 마시는 물의 수원(水源), 하류(河流), 도로에서 멀리 떨어지고 동물이 쉽게 접근하지 못 하는 지점을 선택해야만 한다"고 11조는 규정하고 있다.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검역국(動植物防疫檢疫局)은 구제역 동물의 사체 처리 방법은 소각, 매립, 화학적 처리 방법 등이 있지만 대만은 현재 소각을 위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학적 처리 방법은 동물 사체를 배합사료나 유기비료의 원료로 만드는 방법으로 최근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주목을 끌고 있다.
동식물방역검역국은 1997년과 그후 한차례 구제역 사체에서 침출수가 흘러 나온 적은 있으나 모두 수원과 주택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어서 침출수가 사회 문제로 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대만은 또 구제역이 발생하면 확산을 막기 위해 건강한 우제류(偶蹄類.발굽이 짝수인 동물) 동물에게도 백신을 접종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돼지는 약 12~14주 연령시 구제역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소는 4개월, 양과 사슴은 12개월 연령시 각각 구제역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한다.
또 마지막 백신 접종일부터 계산해 돼지는 6개월 초과, 소, 양, 사슴은 1년이 경과되었을 때 구제역 백신을 추가로 맞아야 한다.
대만은 축산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백신 비용을 농민에게 보조하며 각 농장의 백신 신청 구매 및 접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구제역 방역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대만 당국은 또 백신 구매 증명서와 사용된 백신 약병 회수를 통해 농가의 백신 예방 접종 현황을 확인하고 축산 농가가 백신 사재기를 못 하도록 막고 있다.
예방접종이 95% 이상에 달하고 임상 발병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등의 경우는 백신 접종을 중단할 수도 있다.
대만에서 매몰 대신 소각로와 소각 방식이 주로 사용되는데 대해 한국 전문가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구제역 동물 사체 등을 처리하는 소각로 제조 전문 기업 H사의 이원태 영업ㆍ기술담당 상무는 "매몰로 인해 생기는 대지, 물, 공기 오염은 소각으로 인해 생기는 오염보다 수십배가 많고 오염 지속 기간도 수십배나 된다"면서 소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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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사후처리 외국사례> 중남미
2011-02-20 07:00
국토면적 넓어 상황 따라 매장.소각 처리
매년 백신접종ㆍ국가간 공동대응 체계 구축
멕시코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축산 대국이 있는 중남미 지역에서는 전체 사육규모에 비춰 구제역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은 아니다.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유기적인 국내외적 대응체계가 갖춰져 있어 한국의 사태처럼 대규모 창궐은 근래 들어 관찰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국토 규모로 볼 때 매립지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충분해 전염병 가축 처리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진 한국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넓은 국토에 매장ㆍ소각 다양
전체 인구보다 많은 2억마리의 소를 사육하고 있어 세계 최대 쇠고기 수출국 중의 하나인 브라질은 1999년과 2005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구제역이 발생했다.
2005∼2006년 중부 마토 그로소 도 술주와 남부 파라나주에서는 2천마리에 가까운 소가 살처분돼 매장됐지만 주변 지역으로 구제역이 확산하지 않아 방역 당국과 축산 농가에 초비상이 걸리는 모습은 목격되지 않았다.
브라질을 보면 구제역이 발생했을 경우 감염가축은 물론 인근 농장의 가축을 '살처분 후 매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침출수에 따른 상수원 및 농업용수 오염 등 후유증은 없었다는 게 현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런 배경에는 매장할 때 '매장지 인근에 강이 흐르는지', '매장지 지하에 지하수층이 존재하는지'를 철저히 고려하고, 홍수 등 자연 재난피해가 빈번한 점을 감안해 지대가 높은 곳에 매장을 우선한다는 원칙이 자리하고 있다.
반면 콜롬비아의 경우 브라질과 달리 매장보다는 소각을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최우선 방법으로 고려하고 있다. 콜롬비아에서는 2009년 남부 에콰도르 국경지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돼지 24마리가 살처분된 뒤 바로 소각됐다.
콜롬비아 당국이 소각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매장에 주의를 기울인다 해도 침출수 피해가 우려될 수 있고, 매년 비 피해가 반복되며 땅에 묻은 가축 사체가 유실돼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백신접종 철저ㆍ국가 공동대응 체계 구축
중남미 지역에서는 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대한 대표적 예방체계로 매년 시행하는 백신접종을 들 수 있다.
이번 한국 구제역 사태에서 보듯 일단 병이 발발한 뒤에는 통제구역을 늘리더라도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면 이를 막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제역이 들이닥친 후 백신을 놓게 되면 어수선한 혼란 속에 실제 백신의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
브라질은 구제역이 발발했던 2005년 무려 1억6천여마리의 소에 대해 백신접종을 한 바 있다. 난리 속에도 정부 주도로 소의 이동이 엄격히 통제된 가운데 예방접종이 이뤄졌다는 점은 한국이 눈여겨 둘 만한 대목이다.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구제역 백신을 생산하는 콜롬비아는 매년 상.하반기에 전국에 있는 소와 돼지에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그루포 리모르'와 '베콜'에서 생산되는 백신은 페루와 에콰도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에도 수출돼 인접국의 구제역 예방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한국과 달리 중남미 국가들은 국경이 여러 나라와 맞닿아 있어 구제역 발생 때에는 전염 확산우려가 더 크지만 예방 정책을 함께 집행되면 오히려 단점이 장점으로 작용하는 효과를 보고 있기도 하다.
특정 국가에서 구제역이 발병해 인근 국가로 퍼졌을 때 병의 발병지를 놓고 국가간 마찰을 겪는 간혹 있었지만 이런 과정에서 병 예방을 위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대두했고 실질적인 대책을 놓고 각국이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은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회원국 차원에서 연합 예방체계를 논의한 바 있으며, 브라질과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3국은 국경선을 기준으로 양쪽 15㎞ 이내를 구제역 공동검역구역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이외에 또다른 모범적인 대응사례를 꼽는다면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가 운영하는 '북미구제역백신은행'을 들 수 있다.
60년 전 한바탕 구제역 파동을 겪었던 멕시코는 자체적으로 백신을 생산하거나 저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같은 백신은행을 통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멕시코와 미국은 별도로 '구제역 및 기타 가축병 예방위원회'를 설립해 양국에 지역사무소를 운영하며, 구제역 발생 여부와 상황공유, 비상시 통보 등을 하고 있다.
주멕시코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멕시코는 국내적으로 홀로 대처한다기보다는 북미국가와 유기적 협조하에 공동 대처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구제역을 사전에 방지할 시스템이 돼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국가간 공동시스템은 수개월간 구제역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에 던져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
한국의 구제역이 동남아를 여행했던 주민과 가축의 접촉에서 시작된 뒤 무서운 속도로 창궐했다는 점에서 한국도 중남미 국가들처럼 구제역 예방에서 인접 국가, 특히 아시아와 공동 대처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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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사후처리 외국사례> 중국
2011-02-20 07:00
구제역 상시 발생..국지적 처리
백신 의무화 등 요인으로 발병규모 작아
중국에서는 구제역이 수시로 발생하지만 상대적으로 발병 규모가 크지 않고 전국적 확산 현상도 나타나지 않아 조용하게 국지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중국에서도 구제역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1급 가축 전염병으로 구분돼 있어 발생 즉시 수역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다.
그러나 전염병 상황 등 사회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정부 자료로 공개되는 일이 드문 중국에서는 정확한 구제역 발생 통계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
주요 언론들 또한 당국이 구제역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선전성 보도를 위주로 할 뿐이지 언제, 어디서 구제역이 얼마나 큰 규모로 발생했는지를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구제역 예방 및 전파 방지를 담당하는 주무 부서인 농업부는 주요 구제역 전염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주중 외국 공관에 이를 통보하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작년 광둥성, 신장자치구, 시짱자치구, 간쑤성 등지에서 12차례 구제역이 발생해 돼지 1만2천마리, 소 1천500마리가량을 살처분했다.
물론 여기에는 모든 구제역 발생 상황이 포함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커 실제 구제역 발생 규모는 이보다 클 수 있다.
중국에서는 구제역이 수시로 발생하지만 국지적 전염에 그치고 한꺼번에 살처분되는 규모도 1만 마리를 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0년 2월 광둥성 광저우시에서 돼지 8천300여마리가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것이 가장 큰 규모였고 나머지는 수십에서 수백마리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이 '구제역 수시 발생국'으로 구분돼 있어 돼지, 소, 양 등 구제역 전염 가능성이 있는 가축에 예방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때 구제역 청정 국가였던 우리나라가 육류 수출 문제 등으로 가축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아 구제역 피해가 급속히 확산한 것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아울러 중국에서 구제역이 국지적인 특성을 보이는 것은 국토가 넓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리적인 장벽' 탓에 구제역이 성(省) 단위를 넘어 전국화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아직 축산 산업의 발달 정도가 한국에 비해 낮아 좁은 곳에서 집약적으로 소나 돼지를 기르는 기업형 축산농의 비율이 적은 것도 구제역 집단 발병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중국 정부의 구제역 대응 방식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구제역 발생이 보고되면 발병 지역을 봉쇄한 상태에서 축사 등 관련 시설을 소독하고 감염 또는 감염 의심 가축을 살처분한 뒤 매몰하는 방식이다.
주변 환경에 영향을 덜 미칠 장소를 선정해 구덩이를 파고 석회 등을 뿌린 뒤 살처분한 가축을 묻는 것은 한국에서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최근 한꺼번에 대량의 가축을 살처분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침출수 등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 매몰에 따른 사회적 후유증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구제역 관리를 왔다고 할 수 있지만 인적 왕래가 많은 한국은 물론 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에서 최근 대규모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중국 당국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한국과 인적, 물적 교역이 많은 산둥성이나 북한과 인접한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등을 통해 구제역이 전파될 경우 피해 규모가 크게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북한이 최근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2월 25일 평양시에서 소 6마리가 구제역에 걸린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북한 전역 48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돼지 1만7천522마리, 소 1천403마리, 염소 165마리가 구제역에 걸렸다.
이에 중국 농무부는 지난 14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과 산둥성에서 국경 통제 및 검역 관리를 철저히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각 지방에 하달했다.
농무부는 회의 문건에서 "2010년 이래로 한국, 일본, 북한 등 주변국에서 잇따라 구제역과 조류독감이 발생해 변경 지역에 엄중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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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사후처리 외국사례> 베트남
2011-02-20 07:00
국내 발생 구제역의 유입경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의 구제역 대응 실체에 대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매 5년 단위의 구제역 관리 국가 프로그램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오는 2015년까지의 정책을 마련 중이다. 베트남은 구제역 상시 발생국이기에 별도의 긴급대책을 수립해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에서 추가 확산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농업농촌개발부(MAARD)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개월 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구제역이 북부 푸토성, 남부 띠엔장성과 동나이성 등 전국 17개지역에서 구제역이 재발하자 MAARD를 중심으로 베트남 정부는 정확한 실태 파악과 감염 확산 차단 등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구제역 발생시 제한적으로 살처분 = 베트남도 살처분을 하고 있지만 한국처럼 광범위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경험적으로 살처분만이 유용한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라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우선 살처분 대상은 구제역에 감염된 동물에만 적용되며, 같은 농장에서 사육되는 경우라도 감염되지 않은 동물은 살처분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살처분은 구제역이 초기에 일부 지역에 한정해서 발생한 경우에만 시행하며, 구제역이 전국적인 규모로 급속도로 확산될 경우에는 사실상 시행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과거 베트남 정부도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에서 사육하는 동물들을 집단 살처분한 적이 있으나 이런 방안이 구제역 확산을 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질오염을 통한 2차 감염 등 부작용만 초래하는 바람에 중단했다.
살처분 방법도 구제역에 감염된 동물을 도살해 매몰할뿐 소각을 하지 않는다. 또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에 한정해서 백신을 접종하며,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할지는 해당 지방정부가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 결정한다. 특정지역에서 발병한 경우에는 같은 지역에 접근하는 주도로에 감시초소를 설치해 방역을 실시한다.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은 또 봉쇄 조치하며, 같은 지역으로부터 동물이 외부로 반출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구제역이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산돼 발생하면, 모든 주요 도로에 감시초소를 설치해 방역활동을 한다. 또 이와는 별도로 특별팀을 구성해 구제역 발병지역과 연결된 소규모 도로 및 축산시설물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활동을 실시하도록 한다.
구제역 대책과 관련해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역할분담이 명확하다. 지방정부는 구제역 발병지역을 통제, 관리할 책임을 갖고 방역활동과 동물 운송 금지에 관련한 모든 대책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면 중앙정부는 백신을 공급하고, 구제역 병원균 검사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를 담당한다. 베트남 정부는 또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살처분을 하기 때문에 보상액이 많지 않다. 살처분한 경우에는 시중가격의 70%선에서 보상을 실시한다.
◇ 살처분 대신 격리나 백신 조치 = MAARD 가축위생국 관계자는 "베트남은 구제역 상시 발생국인데다 육류 수출국이 아니다보니 농가에서 소규모로 소나 돼지를 기르른 경우가 많아 한국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면서 "살처분은 초기단계에서는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구제역이 확산되는 상태에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구제역이 발생한 중부 투어티엔-훼성의 경우 의심소 31마리 가운데 4마리가 감염된 것으로 판명돼 4마리에 대해서는 살처분 대신 격리조치를, 나머지 27마리에 대해서는 백신주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또 해당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해서는 예찰을 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베트남처럼 아직 낙후된 상황에서는 살처분할 경우 침출수 유출 같은 환경오염과 위생문제 등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다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감염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백신작업을 하는 정도"라고 실토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베트남에서는 구제역과 관련해 살처분-매몰 과정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면서 "경제.사회여건이 나아지면 한국의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 감염 가축 대부분 식용으로 소비 = 한국정부의 지식공유사업(KSP)의 일환으로 최근 베트남에 파견됐다 귀국한 한경대의 서종혁 교수는 "현지에서는 구제역 발생 현황 자료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는 구제역 발생 시 주민신고→조사→살처분 조치 등과 같은 일련의 통제 메커니즘이나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베트남의 축산은 농가에서 소규모로 가축을 기르는 형태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도살해 식용으로 소비하는 것이 다반사"라면서 "사정이 이렇다보니 발생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그 결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구제역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실험기기만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구제역은 베트남의 근간을 이루는 농촌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등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생 시 신고에서부터 방역, 살처분, 침출수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시스템 구비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또 "베트남도 한국의 구제역 관리.통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지만 현재로서는 경제.사회적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서 이에 대한 양국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현지 전문가는 "구제역에 걸린 동물의 시중 유통과 이에 따른 위생 문제 발생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전반적으로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돼지나 소를 익혀 먹었을 경우 사람에게는 감염의 우려가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인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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