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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문재인 대통령후보 동물보호 공약 답변서
동보연 2015-06-22 22:43:20

2012년 11월5일 문재인캠프의 동물보호공약 답변서

동물단체등 10개 시민단체는 차기 대통령이 동물현안을 국정과제로 관리하는 대통령을 위하여, 20대 국가주요동물현안에 대해서 질의서를 작성하여 대선3후보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캠프는 동물단체 등 10개 시민단체가 제출한 동물정책질의서에 대해서 회답을 보내왔습니다. 이 내용은 문재인 시민캠프 대표를 통해서 회신받았습니다.

 

동물현안

적극추진여부

동물현안

적극추진여부

1. 동물복지위원회

11. 입양시설

2. 실태조사

O

12. 화장품동물실험단계적 폐지

O

3. 동물보호교육실시

O

13. 영장류지침

O

4. 학대조항강화

O

14. 대체실험

O

5. 동물보호행정강화

O

15. 고래포획, 공연금지

O

6. 인도적운송, 도살

O

16. 상어요리

O

7.케이지사육단계적페지

17. 모피수입판매

O

8. 복지축산촉진

O

18. 동물보호담당부처

9.유기동물대책

19. 유기동물청와대입양

 

10.길고양이 중성화

20. 개고기식용합법화

 

문재인캠프는 동물보호법강화, 동물보호행정의 강화, 동물교육,인도적 수송도살과 생매장금지, 복지축산물의 소비촉진, 화장품실험금지, 대체실험정부투자, 고래포획공연금지, 모피동물금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유기동물발생, 길고양이TNR, 입양시설의 추진에 대해서는 향후 유기동물보호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국가동물복지위원회의 강화, 케이지사육의 단계적 폐지, 농장동물 보호법의 관리부처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청와대의 유기동물입양, 개고기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내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상의 내용이 문재인후보의 대선공약집에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상의 내용이 대선캠프의 회답에서 나아가 대통령후보의 공약집에 기록되어지기를 희망합니다.

2012115

동물사랑실천협회,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동물보호연합, 환경정의, 2012생명평화기독교행동, 천도교 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불교환경연대, 사회정의시민행동, 참여불교재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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