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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겐 권리를, 사람에겐 의무를...급변하는 영국의 동물 보호 법규
동보연 2011-12-30 21:32:19

[동물복지실현] 동물에겐 권리를, 사람에겐 의무를 - 급변하는 영국의 동물 보호 법규

수의학과 카페 펌(041026)

http://cafe.daum.net/vetmed

지난 6일, 농림부에서 동물보호법을 개정함으로써 한국도 이제 동물의 생명권리와 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선진 의식이 뒤따르지 못한 그동안의 현실속에서 결국 강력한 법의 실행으로 동물이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사람이 지켜야할 의무를 본격적으로 규명하게 된셈입니다.

동물의 생명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이 수의사의 권익 향상을 이룬다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우리 수의인들이 동물보호법에 관심을 가져야함은 직업윤리상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이제 동물복지실현의 첫걸음을 내딛는 국내 수준에서, 우리 수의인들이 동물보호법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반려동물인들보다 앞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발달된 동물보호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 관련 법규를 얘기하자면 영국만큼 앞서고 체계적인 법령을 가진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동물 보호법을 무척 신중하게 받아들이며 많은 동물 보호 단체 및 애호가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관리 의무(Duty of Care)- 사람은 동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최근 영국 정부는 동물 관련 법규에서 커다란 변화를 시행했습니다. 영국 최고 권위의 동물 보호 단체인 RSPCA(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 영국 동물 학대 보호단체)는 동물 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더 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규의 가장 중요한 점은 '관리 의무'(Duty of Care)라는 항목일 것입니다. '관리 의무'는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고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것
- 충분한 물과 먹이를 제공할 것
-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동물과 떨어져 사육할 것
- 고통, 상처,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처방, 치료할 것

신규 법규에 의하면 영국 법정에서는 동물을 소홀히 다룬 사람에 한해서 최고 1년의 징역과 2만 파운드(약 4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으며, 동물 학대라 판명됐을 때에는 징역 기간이 2배로 늘며 5,000파운드(약 1,000만원)의 추가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애완동물, 가축 또는 이색 동물을 소유한 사람이면 그 동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박탈 당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동물 사육을 못하도록 금지 당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동물도 이 법에 의해 똑같은 보호를 받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법령 개선 방안은 동물 보호단체인 RSPCA와 견계의 최고 권위 있는 조직인 영국 켄넬 클럽의 강한 권유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법규도 충분치 않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서커스 동물들이 이번 법규에 포함되지 않은 것 등입니다.

'동물보호법의 진정한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다'

1911년에서 현재까지의 영국 동물 보호법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려면 동물이 학대받았다는 물질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점에서 이번 신규 법규가 부여하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1911년 당시의 동물들은 하나의 도구로만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동물도 감정이 있는 존재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최근 한 해에만 2,364명의 영국인들이 RSPCA의 조사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권고는 기본적인 식량과 물을 제공하는 것부터 동물들이 사는 환경 개선에 대한 조언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같은 상황에서도 '조언'의 수준 밖에 할 수 없었다고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런 자문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면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동물들은 삶의 질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이 점에서 RSPCA는 특히나 예방이 처벌보다 좋다고 합니다. RSPCA의 P가 예방을 상징하는 것처럼 말이죠.

요컨데, 동물의 생명권리를 보장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은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교육을 통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고양이 한마리가 실종되어도 지역 신문에 실종기사가 실리는 영국이나 레트리버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도 지역 방송 뉴스에 나오는 캐나다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동물 복지의 모든 것을 실현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농림부의 동물보호법 개정에서 제시된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처럼 아름다운 지구에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동물'이며 '생물학적 강자'인 사람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서히 준비해가야될 것입니다.

특히, 동물의 생명을 다루는 수의사는 동물 복지 실현의 최일선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수의사는 사회의 과학적 요구에 부응하고 생명윤리를 지켜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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