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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달라지는 야생동식물보호법
동보연 2008-01-13 09:41:38

불법 포획 야생동물 먹으면 1년이하 징역
[국정브리핑 2005-02-07 15:07]
이달 10일부터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이나 그 가공물을 먹은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지 않는 양서·파충류라도 포획금지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 보신용으로 함부로 잡을 수 없다.

환경부는 7일 생태계 보호와 밀렵 차단을 위해 양서·파충류의 포획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먹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야생동·식물보호법'이 10일부터 발효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르면 먹는 자 처벌대상 야생동물은 멧돼지·오소리 등 포유류 14종, 조류와 양서·파충류 각 9종씩 등 모두 32종이다. 먹는 자에겐 1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단 밀렵 등 불법으로 포획된 사실을 알면서도 먹었을 때만 처벌한다.


환경부는 먹는 자 처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밀렵의 수요를 차단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포획 금지 대상은 양서류와 파충류 32종이며, 포유류와 조류는 모든 종의 포획이 여전히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주 흔하거나 보신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청개구리, 무당개구리 등 11종은 포획 금지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야생동·식물보호법은 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환경 등에 대해 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세부실행게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그 서식지 보호 등을 위해 환경부장관은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도록 보호구역지정 제도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과 보호야생동·식물로 구분해 지정관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Ⅰ·Ⅱ급으로 나눠 보호토록 했다.

이밖에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을 위해서는 학술연구기관 등이 인공증식기술을 먼저 확립해야 하며,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판매·가공·유통·보관하기 위해서는 인공증식증명서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문답풀이>
- 우리나라 뱀, 개구리등 양서·파충류는 모두 잡으면 안되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인 6종과 포획금지대상인 26종은 잡으면 처벌된다. 매우 흔하고 보신용으로 쓰이지 않는 청개구리 등 11종은 포획은 가능하나, 생태계 보호차원에서 가능한 한 잡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황소개구리 및 붉은귀거북은 국내생태계에 교란을 일으키는 외래종이므로 포획이 가능하다.

- 살모사 같은 독사도 못 잡게 되나.
▲ 살모사, 쇠살모사 등 독사도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이유없이 포획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인체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허가없이 잡을 수 있다.(법 제14조 제3항, 제19조 제3항)

- 어린이가 포획금지된 개구리를 한두 마리 잡는 것도 처벌되나.
▲ 위법사항이긴 하나 형법상 미성년자(만14세이하)에 해당돼 실제 처벌되지는 않는다. 포획금지된 종은 희귀하거나, 식용으로 대량 포획되는 종으로 보통사람이 포획금지종을 잡는 경우는 드물다.

- 학교에서 개구리 해부를 위해 잡는 것도 안되나.
▲ 학술연구목적으로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경우 포획은 가능하나, 무단으로 잡을 경우 처벌대상이다. 학술연구목적이라면 사육된 개구리를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사육개구리를 구입·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개구리를 양식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
▲ 가능하다. 다만 포획이 금지된 개구리를 양식하기 위해서는 인공증식기술 등을 입증해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포획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 멧돼지나 고라니가 과수원에 해를 끼쳐 잡아서 먹은 경우 처벌받나.
멧돼지, 고라니는 농작물, 과수원에 해를 끼치는 경우 유해동물로써 허가를 받아 포획할 수 있다. 유해동물포획허가를 받아 포획한 것을 먹는 경우는 처벌되지 않는다.

또한 수렵장에서 수렵허가를 받아 멧돼지, 고라니, 청둥오리등을 포획하여 먹는 경우도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유해동물포획허가나 수렵허가는 자가 처분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판매나 유통은 불가능하다.

- 사육된 멧돼지를 음식점에서 먹어도 처벌되나.
합법적으로 사육된 동물을 먹는 경우는 처벌되지 않는다. 먹는자 처벌규정은 법규에 위반해 밀렵되거나 밀수된 야생동물을 먹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밀렵된 것인 줄 모르고 32종에 해당되는 야생동물을 먹었을 경우는.
▲ 법상 알고서 먹는 자를 처벌토록 돼 있어 밀렵·밀수된 사실을 모르고 먹은 경우는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는 인공증식되는 일부 종에 대해서만 사례별로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밀렵된 야생동물은 음식점에서 판매가 불가능(식품위생법 제7조)하며 고가로 밀거래 되므로 밀렵여부는 판단이 가능하다.

- 밀수된 구렁이를 먹는 경우도 처벌이 되나.
▲ 허가받지 않고 밀수된 구렁이등 32종을 먹는 경우도 당연히 처벌된다.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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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멸종위기야생동물에 해당하는 포유류

가. Ⅰ급

번 호

종 명

1

2

3

4

수달 Lutra lutra (Linnaeus)

반달가슴곰 Ursus thibetanus ussuricus Heude

사향노루 Moschus moschiferus parvipes Hollister

산양 Naemorhedus caudatus (Miline-Edwards)

나. II 급

번 호

종 명

1

2

3

4

Prionailurus bengalensis (Kerr)

담비 Martes flavigula (Boddaert)

물개 Callorhinus ursinus (Linnaeus)

물범류 Phoca spp.


2. 멸종위기야생동물에 해당하는 조류

가. Ⅱ급

번 호

종 명

1

2

3

4

흑기러기 Branta bernicla (Linnaeus)

큰기러기 Anser fabalis (Latham)

가창오리 Anas formosa Georgi

뜸부기 Gallicrex cinerea (Gmelin)

3. 멸종위기야생동물에 해당하는 파충류

가. I급

번 호

종 명

1

구렁이 Elaphe schrenckii (Strauch)

4. 멸종위기야생동물이 아닌 동물로서 아래 표에 해당하는 동물

구 분

종 명

포유류

가. 멧토끼 (Lepus coreanus)

나. 오소리 (Meles meles)

다. 너구리 (Nyctereutes procyonoides)

라. 고라니 (Hydropotes inermis)

마. 노루 (Capreolus capreolus)

바. 멧돼지 (Sus scrofa)

조 류

가. 쇠기러기 (Anser albifrons)

나. 청둥오리 (Anas platyrhynchos)

다. 흰뺨검둥오리 (Anas poecilorhyncha)

라. 고방오리 (Anas acuta)

마. 쇠오리 (Anas crecca)

양서류

가. 아무르산개구리 (Rana amurensis Okada)

나. 계곡산개구리 (Rana huanrenensis)

다. 북방산개구리 (Rana dybowskii Gunther)

파충류

가. 자라 (Pelodiscus sinensis Wiegmann)

나. 살모사 (Agkistrodon brevicaudus)

다. 까치살모사 (Agkistrodon saxatilis)

라. 능구렁이 (Dinodon rufozonnatus)

마. 유혈목이(Rhabdophis tigrinus tigrinus)

 

 

“성묘가서 개구리·잠자리 함부로 잡다 큰일납니다”

[2006-10-05 10:45]    

야생동물보호협회 "일반인은 포획 금지 동식물 식별 어려워 자칫 범법행위 할 수도"

추석 성묫길에서 개구리와 잠자리도 함부로 잡으면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춘천시지회 권혁경 사무처장은 4일 CBS 라디오 ‘뉴스야 놀자’(진행 : 개그맨 노정렬, 낮 12시5분~1시30분)와의 인터뷰에서 “성묫길에 아이들과 다람쥐나 개구리, 잠자리와 나비 등을 잡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를 잡아 집으로 돌아올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처장은 “산개구리, 수원청개구리, 금개구리, 맹꽁이, 두꺼비, 도롱뇽 등 양서류 12종과 도마뱀, 실뱀, 남생이, 자라 등 파충류 20종은 포획이 금지돼 있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경고했다.

이어 “포유류와 조류는 다람쥐나 참새를 포함, 모든 종의 포획이 여전히 금지된다”면서 “이를 어길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곤충류 역시, 꼬마잠자리, 물장군, 소똥구리, 깊은산부전나비 등 15종이 포획금지대상”이라며 “잠자리와 나비의 종을 일반인이 구분할 수 없는 만큼 아예 잡지 않는 것이 좋고, 잡았더라도 바로 놓아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미 포획해 집으로 가져온 상태라면,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에 연락해 바로 인계하면 별 탈이 없지만, 집에 갖다 놓는다든지, 함부로 방사하는 것 역시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권 처장은 “이런 동물들을 잡아서 방사하지 않는다고 일일이 적발, 처벌할 수 있는 일은 물론 아니지만,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라도 포획 금지 관련법을 적극 지켜줬으면 좋겠다”면서 “추석 명절을 맞아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곤충과 동물들을 잠시 잡아 관찰할 수는 있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방사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현행법은 포획금지대상 야생동식물을 허가없이 포획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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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go.kr/dev/board/board.jsp?id=notice_03&mode=view&idx=83635

(출처 환경부)
□ 밀렵된 야생동물 먹는자 처벌, 뱀ㆍ개구리 등 양서ㆍ파충류 보호 및 특별보호구역 지정제도 도입
□ 야생동ㆍ식물 및 서식환경 엄격보호, 인공증식 관리강화

■ 자연환경보전법 중 야생동ㆍ식물관련조항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을 통합하여 ''04년 2월 제정된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이 ''05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ㅇ 법시행과 관련 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도 지난 2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

ㅇ 아울러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에 따라 종전의『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은 2월 10일부터 폐지된다.

■ ''05년 2월 10일부터 야생동ㆍ식물보호법령에 의해 시행되는 야생동ㆍ식물 보호ㆍ관리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야생동ㆍ식물과 그 서식환경 등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야생동ㆍ식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토대로 관할구역의 야생동식물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된다.

- 계획의 주요내용 : 야생동ㆍ식물의 현황 및 전망, 서식지 실태조사, 보호 기본방향 및 목표, 주요추진과제 및 시책, 보전ㆍ복원 및 증식, 특별보호구역 지정 관리, 재원조달방안 등

ㅇ 둘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그 서식지 보호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는 보호구역지정 제도가 시행된다.

- 아울러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정된 조수보호구(544개소 1,397㎢)는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변경되어 야생조수뿐 아니라 야생동식물 전체가 보호관리 된다.

ㅇ 셋째, 뱀ㆍ개구리 등 양서ㆍ파충류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보신용 포획 등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드는 실정이었다. 이번에 멸종위기종뿐 아니라 포획금지 대상으로 지정하여 함부로 잡으면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양서ㆍ파충류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강화하였다.

- 국내 서식하는 43종의 양서ㆍ파충류 중 구렁이 등 6종은 멸종위기종으로, 살모사ㆍ산개구리 등 26종은 포획금지 대상으로 지정하고 아주 흔하거나 보신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청개구리, 무당개구리 등 11종은 포획 금지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멸종위기종(6종) : 구렁이, 맹꽁이, 금개구리, 남생이, 표범장지뱀, 비바리뱀

- 포획금지(26종)

ㆍ양서류 10종 : 아무르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수원청개구리, 두꺼비, 물두꺼비, 도롱뇽, 제주도롱뇽, 고리도롱뇽, 꼬리치레도롱뇽

ㆍ파충류 16종 : 유혈목이, 실뱀, 능구렁이, 대륙유혈목이, 쇠살모사, 살모사, 까치살모사, 먹대가리바다뱀, 바다뱀, 줄장지뱀, 누룩뱀, 무자치, 자라, 바다거북, 장수거북, 도마뱀

- 포획금지 제외(11종): 옴개구리, 참개구리, 청개구리, 무당개구리, 북두꺼비, 네발가락도롱뇽, 도마뱀붙이, 장지뱀, 아무르장지뱀, 줄꼬리뱀, 북살모사

ㅇ 넷째, 종전에는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과 보호야생동ㆍ식물로 구분하여 지정 관리하여 왔으나 이제부터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멸종 위기야생동ㆍ식물ⅠㆍⅡ급으로 나누어 지정ㆍ관리된다.(보호야생동ㆍ식물지정제도는 폐지됨)

- 기존에 194종의 멸종위기종(43종) 및 보호종(151종) 중 전국적으로 서식ㆍ분포하는 등 멸종위기 우려가 없는 13종은 제외하고 멸종위기 상태에 있는 40종을 추가하여 총 221종을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1급 50종,Ⅱ급 171종)로 지정하였다.

ㅇ 다섯째,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 및 그 가공물(음식품 포함)을 그 사실을 알고서 먹는 사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먹는자 처벌 제도를 도입하였다.

- 먹는 자 처벌대상 동물은 모든 야생동물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주로 밀렵되어 식용으로 사용되는 멧돼지, 고라니, 사향노루, 물개, 가창오리, 구렁이, 살모사, 산개구리 등 32종이다.

- 밀렵된 야생동물의 먹는 자 처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밀렵의 수요를 차단하여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ㅇ 여섯째,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과 포획금지 야생동식물을 인공 증식하여 수출ㆍ가공ㆍ유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공증식에 대한 관리규정을 마련하였다.

-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의 경우 학술연구기관 등이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를 받아 인공증식기술을 먼저확립하여야 하며, 수출ㆍ판매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개체를 분양받아 적정한 인공증식시설을 갖추어 증식하여야 한다.

- 그리고 인공 증식한 것을 수출ㆍ반출ㆍ가공ㆍ유통 또는 보관하기 위해서는 인공증식증명서 또는 인공증식증명서사본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 또한 멸종위기종이 아닌 야생동물 중 산개구리 등 11종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인공증식을 위한 포획허가를 받아 인공증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야생동ㆍ식물의 합리적 보호ㆍ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인공증식대상 야생동물

다람쥐,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물닭, 쇠물닭, 아무르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살모사, 쇠살모사, 까치살모사, 능구렁이

■ 환경부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에 따라 국가 생물자원이자 생태계의 핵심 구성요소인 야생동ㆍ식물과 그 서식환경이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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