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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의 비윤리성(생명권을 외면하는 동물실험법)
/박창길 성공회대학교 교수
2007.4.25
우리나라에는 일년에 약 4백만 마리 이상의 동물이 실험에 사용에 되지마는 아무런 규범이나 규제가 없는 나라이다. 이렇게 이용되는 동물의 숫자가 수년 내에 천만 마리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대학원생이나 실험연구자들을 상대로 면담을 해 보면, 잔인한 사례가 너무 많다. 서울의 K의과대학 해부학교수는 쥐의 머리를 산채로 가위로 자른다. 또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채혈을 하지 않고, 주사바늘을 동물의 심장에 직접 꽂아서 채취하기도 한다.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과학을 가장한 폭력이다.
이들은 동물을 "살아있는 시약" 또는 "도량형"이라고 하지만 이들도 엄연한 생명이다. 이를테면, 실험실의 쥐가 사육되다가 치명적인 실험의 때가 오면 자신의 마지막을 알고 깔짚 밑으로 숨거나, 털을 곤두세우면서 저항한다.
또 낯선 사람이 방문하면, 어미 쥐는 낯선 방문자를 향해서, 어린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서 맹렬히 몸으로 감싼다. 실험하기 위해서 사육되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목숨을 마감해야 하는 한계상황 속에서의 소모품들에게도 모정은 엄연히 살아있다.
인간만이 한계상황에서 연민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날 마취에서 깨지 않은 실험용 토끼를 다른 토끼들이 한 번 지켜보고 난 뒤로는 사람이 가까워도 예전처럼 가까이 오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실험실에서는 다른 동물이 보는 데서는 실험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이런 것을 문제삼는 실험자들이 거의 없다.
동물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괜챦을 것 같아도 괜챦지 않다. 동물들도 자신을 겨누는 칼날을 알고 한없이 두려워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실험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리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욕구, 사회적인 욕구, 고유하게 충족되어야 할 특유한 행동욕구가 계층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실험동물에게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5가지의 기본적인 자유가 있다. 목마름, 배고픔으로부터의 자유로부터, 상해나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 두려움과 괴로움으로부터의 자유가 있다.
그런데 이런 생명의 자유와 기본적인 욕구가 가장 무시되고 도구로서 취급되는 곳이 열악한 실험실이다. 토끼는 33 x 33 x 33의 좁은 철망상자 속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숨을 죽이며 보낸다.
이런 동물도 생명으로서의 기본요구를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좌절한다. 또 실험으로 사용되는 개는 사람과의 접촉이 거의 없는 어두운 창고 속의 포개어진 철망상자 속에 갇혀 있기가 일수인데, 가까이 가면 사람의 정을 갈구하여 철망을 기어오르며 몸부림을 친다.
외국에는 실험용 개에게도 일정의 운동을 시키도록 지침으로 정해지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는 이러한 것을 거의 돌보지 않는다. 실험하는 과정에서도 마취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토끼의 경우, 공기를 주입하여 목숨을 끊는데, 이 때의 토끼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며, 순간적으로 쥐고 있는 토끼의 거의 부러질 정도라고 한다.
이러한 잔인한 실험에 동물도 사람처럼 절규한다. 동물들은 이런 분위기에 스트레스를 받아 자기 발을 잘라먹거나 동료를 죽이기도하고, 유인원은 자기새끼를 살해하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동물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생명에 귀를 막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생명의 울부짖음을 듣지 않으려고, 각종 소음기를 장착하거나, 또 보호구를 착용하여 실행을 강행한다.
2001년 한국실험학회의 여름 학술회의에서는 예상되는 유해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호장구로서 원숭이를 취급하는 연구자는 동물의 저항에 대비하여, 장갑, 팔 보호대, 마스크, 안면보호대와 같은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심한 소음으로부터 보호할 , 청각보호장비를 권고하고 있다.
이런 보호장비가 아니더라도, 연구자들이 처음의 괴로운 실험을 끝내고 나면 무자비한 가치를 내면화하여 점차 동화되어,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잃어버린다.
무엇보다도 성찰이 없는 무모한 과학적 실험을 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된다. 양순하기로 이름난 비글종 개를 학대하고 못 살게 하여 이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고는 이러한 실험이 십대의 공격적인 행동을 연구하기 위한 실험이라고 주장한다.
또 예수의 십자가의 고통을 알기 위해서, 동물을 나무판에 못을 박아보는 실험도 행해졌을 정도라고 한다. 단지 호기심을 위한 동물실험은 드물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은 공식적인 학회의 홈페이지에 나오는 연구가들 사이의 대화이다.
"쥐를 냉동실에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생물시간에 변온동물과 정온 동물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쥐를 냉동실에 넣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자료를 찾아봐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꼭 저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주세요.
쥐를 냉장고에 넣어도 쥐의 혈액순환과, 호흡 작용이 일어나는가요? 근육만 마비되는 건가요? 꼭 가르쳐 주세요. 답답해서 못 살겠군요.... "
이 질문에 대한 한 연구자의 회신은 다음과 같았다.
"제 경험으로는 -20도의 냉동실에서 랫드가 하루 이상 죽지 않고 느린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을 관찰하였는데... 물론 온몸에는 고드름을 달고 원망의 눈초리로.... 하지만 그 동물의 체온을 재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 http://www.krict.re.kr/~kalas/)
)
사실 공식적인 정북의 조사에서도, 윤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대답하는 기관의 수도 상당수에 이른다. 또 국내의 실험연구기관의 상당수가 동물을 다루는 지침조차 없거나, 지침이 있더라도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소수이다.
정부가 조사한 137개 기관 중에서 지침서 내지 예규를 설정하고 있는 기관이 81개 기관으로 대부분이 지침서조차 없이 동물실험을 하고 있으며, 설사 지침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소수이다.
국내에서 최고의 연구기관이라는 모대학의 연구자와의 면담에 의하면, 그런 지침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 내용은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또 외국의 흉내를 내어 몇 개 기관에서 두고 있는 실험동물윤리위원회도 매우 형식적이다. 연구기관에서 이러한 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동물실험을 윤리적으로 감독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외국저널에 논문을 쓰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라는 것이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또 운영위원회으로 있는 ㅎ대학의 교수는 한번도 위원회에 참석해본 적이 없고, 또 그런 위원회에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다 아는 사람이고 동료들인데 어떤 연구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고 한다.
사실 이런 무모하고 방일한 과학연구가 실행되고 있는 것이 과학계의 현실이다. 그래서 국내의 이런 현황을 "동물실험의 천국"이라는 평가를 전문연구자들의 자기 평가이기도 한데 이러한 표현이 과장됨이 없이 적절한 표현이다.
사실 서구의 경우에는 이런 동물실험에 대해서 규범과 제도가 확립되어 온지 벌써 1세기 반 이상이 되었는데 한국은 건국50년이 지나도 아직 제대로 된 법과 규범이 없다.
서구의 경우, 현대와 같은 동물실험의 방법론은 프랑스인 베르나르(Bernard)에 의해서 확립이 되었다. 베르나르는 1865년에 동물실험의 방법론에 관한 저작을 남겼고, 이 저작은 프랑스가 데카르트의 방법론과 함께 자랑하는 저작이기도 하다.
베르나르의 동물실험의 내용은 너무나 잔혹하여서, 그의 조수이며 제자인 영국인 조지 호간(George Hogan)박사가 이를 배우려 베르나르의 문하에 들어갔다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어서 영국으로 돌아가 그 당시의 지식인 사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최초로 1876년에 동물의 학대를 방지하는 법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이런 규범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편의에 의해서 생명이 끊임없이 유린되어 왔다. 고전적조건반사로 유명한 파블로브는 베르나르의 제자의 제자이다. 그는 2년동안 같은 개를 128회까지 실험을 하였고, 동물에게 공포를 유발하는 각종 무모한 실험을 과학의 이름으로하였다.
베르나르와 동시대의 학자인 룬드(Lund)는 "동물의 허파에 얼마정도의 물을 넣으면 동물을 죽일 수 있는가?"와 같은 실험을 하였으며, 학술상을 받기도 하였다. 이런 무모한 실험은 현대까지 계속되어 줄어들고 있지 않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해방된 후 50년이 지났으나, 이런 문제에 대한 자성이나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면에서 연구윤리에 관한 한 희망이 없다.
이런 실험을 두고 따져 보아야 할 문제가 많다. 무엇보다도 실험자체의 정당성에 대해서 동물애호가들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문제를 삼아야 한다. 인간이 가진 병과 동물이 가진 병은 다르다.
인간의병은 약 3만 가지인데 그중 1.16%인 350개만 동물과 공유하는 병이라고 한다. 바로 이런 때문에 동물에게 없는 병을 만들어 실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인간과 동물의 생물학적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동물테스트의 유효성이 문제가 된다. 이를테면, 쥐는 인간과 같지 않다. 래트나 생쥐는 자기 몸에서 비타민 C를 만들어내지만 인간은 먹어야 한다.
아스피린은 먹인 어미 개는 기형강아지를 낳지만, 사람의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간과 개나 쥐가 서로 다른 점은 너무나 많고 약물에 대한 반응도 전혀 다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동물을 대상으로 하여 아무런 해독이 없는 의약품이 인간에게 해독이 있어 문제를 가져오거나, 반대로 동물에게 해독이 있어서 유용한 의약품이 보류된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옛날 황제는 독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독약이 든 음식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동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람에게 테스트해보는 방법을 취하였다. 담배의 경우, 통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흡연이 암의 발생원인이라는 연구에도 불구하고 동물실험을 통해 흡연이 암의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주장되었다.
또 유효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 이를테면, 흡연이나 마약과 같은 실험을 동물에게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
알콜 중독이나 마약, 비만 같은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발생하고, 동물은 이런 죄를 짓지 않는데, 이런 동물에게 흡연이나 알콜 실험, 비만 실험을 하는 것은 어떤 윤리로도 용납이 되기 어렵다. 또 좀 더 아름답기 위한 화장품을 위하여 토끼의 눈을 타 들어가게 하는 안구점막테스트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실제로 이런 실험을 지켜본 어느 학생에 의하면:
"문득 초등학교 4학년 때의 괴로운 기억이 떠올라 버렸습니다. 아마도 약물 오.남용 안전비디오였던 것 같았는데 그 때 실험한게 실험용 하얀 생쥐에게 대마초와 필로폰을 주사해서 반응을 살펴보는 거였죠.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은 우리가 약물 오.남용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줄 알았겠지만, 아니었습니다. 저희 반 아이들 모두 죽어 가는 생쥐를 보며 불쌍하다고 말했습니다. 개중에는 실제로 우는 아이들도 있었구요."
사실 무비판적으로 동물을 각종 실험에 사용하는 과학자보다도, 학대당하는 동물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이 어린이들에게서 생명에 대한 윤리가 남아 있다.
또 학교도 마치지 않는 어린 청소년들이 동물도 생명권이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잇다.
박도현(초등학생);
나 박도현 (동물들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친구 권수미 (실험당하는 동물들이 너무도 불쌍합니다!)
친구 조슬기 (동물들이 편하게 마음놓고 살날은 언제 올까요?)
친구 염조원 (동물실험을 반대합니다)
친구 우영우 (동물실험은 너무 나빠요!)
친구 정형빈 (동물실험 반대)
친구 김재현 (동물실험 반대)
친구 문기령 (죄없이 아파하는 동물들이 불쌍합니다!)
친구 권태수 (동물들에게 사랑을 주지 못할 망정 실험 대상으로 쓰면 너무나 잔인
합니다)
친구 문현수 (저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동물실험을 반대합니다.)
친구 오혜인 (동물실험을 반대합니다)
친구 권미숙 (동물실험을 반대합니다) "
곽무주(중학생): 생명은 다른 존재가 좌우할 수 있는 정도의 가치가 아닙니다.
이정현: (중학생): 더 이상 잔인한 동물실험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퀴벌레, 쥐들을 위한 공로탑 하나 세워주면 동물들이 인간을 위해 사회를 위해 좋은 일 한다고 뿌듯해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무시당한 생명체의 권리. 그것을 되찾아 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을 위해.. 사회를 위해 라는 말은 그만하세요. 셀 수도 없는 동물들이 작게는 흡연실험, 마약실험.. 크게는 바이러스 실험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과연 내일이 있을까요?
아예 실험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죽지도 못하고 고통받는 생명체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죽어간 다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전혜리: "작은 동물 하나 하나도 그들 나름의 존재이유와 가치가 있으며, 그것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8월에는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동물학대방지연합, 동물보호연합, 지구사랑vega, 하호회 등 동물보호단체들이 건국대에서 열린 실험동물학회에서 "동물실험을 끝장내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항의를 하였다.
이 성명서에 따르면:
" . . . 실험동물관리법의 시안이 동물실험의 천국을 방관하는 법을 만들지 말고, 이 천국을 끝장내는 법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동안 수많은 동물들이 불필요한 실험으로 구금 당하고, 절단 당하고, 마취 당하고, 한 개의 시약이나 도량형으로 취급당하다가 쓰레기장에 버려져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큰 슬픔과 고통이 되어 왔다. 또 양식 있는 연구자들은 마음의 가책을 느껴왔다.
사회가 연구자들의 규범을 확립시켜주지 못하고, 위령제로서 규범을 대치하여 온 것이 우리과학계의 현실이었다. 우리 사회가 문명사회가 되기 위해서 동물을 윤리적으로 다루는 것이 사회적 의제임을 잊지 말자. .
우리는 새로이 제정하는 동물실험법이 이러한 윤리를 확립하여 과학자가 존중과 신뢰를 받는 그런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 . 과학의 규범확립과 생명의 윤리를 밝혀내는 법을 만들어야지, 돈벌이를 위해서 동물산업을 진흥하는 법이나, 연구자의 윤리적 태도를 높이는 법을 만들어야지, 외국에 보여주기 위한 전시용 겉치레의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규범을 일탈한 연구가를 정당화해주거나, 외국에 논문을 제출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적어도 올바른 법이 되기 위해서는원칙들이 법률을 통하여 구현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실험동물학회와 식약청이 같이 마련한 실험동물법은 고통최소화의 원칙만이 보장되어 있는 정도이다.
무엇보다도 "꼭" 필요한 실험만 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되어야 한다. 연구자들도 말로는 "꼭 필요한" 실험만 하겠다고 하다. 동물실험을 폐지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면, 꼭 필요한 실험의 요건이 엄격히 규정되어야 한다.
또 꼭 필요한 실험만 하겠다고 하면서, 흡연실험이나 새로운 화장품 개발을 위한 안구점막 테스트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이것을 법률로 금지시켜야 옳다. 또 꼭 필요한 실험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독할 수 있는 적절한 기구가 갖추어져야 한다.
사실 이러한 기구를 과학자들만 에게나, 또는 한 기관만에 맡겨 놓을 수가 없는 현실이며, 외국의 경험으로 봐서도 그러하다. 특히 미국의 법률정도를 평가하는 의견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동료과학자의 연구계획을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부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적절한 기구를 보장받기가 더욱 어렵다. 또 지난해 어느 학회에서는 어느 알려진 연구자가 특정 실험을 하면서 국제적으로 용인된 실험동물의 숫자가 1,500마리인데도, 마침 동물이 3,000마리가 있어서 동물을 남기기가 귀챦아 3,000마리를 불필요하게 실험을 하였으며, 1,500마리가 넘어섰을 때 더 이상 동물의 실험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계속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런 발언에 대해 연구자중 누구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 않는 불감증의 분위기였다. 이런 내용을 볼 때, 특정 기관, 더욱이나 상업성을 이득을 추구하는 재벌연구소에게 이러한 문제를 그대로 맡겨 놓아서는 공공성을 보장받기가 거의 어렵다.
공정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국의 동물실험에 대한 제도의 장단점과 문제점을 파악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사와 고민이 없이 입법과정이 진행되고 있어 과학계의 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해서 문제가 된다.
또 이러한 원칙이전에 법률로서 실험연구자들의 연구과정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도 규제가 필요한데, 그러한 규제가 없다.
즉 어떤 기관이 아무리 나쁜 동물실험을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고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시설이 우수한 기관을 우수동물시설로 지정하며, 이런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이 주요사업 또는 연구용역을 주관하는 자에게 이러한 우수동물시설에서 연구가 수행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제10조).
이런 법으로는 앞에서 말한 대로 가위로 산 동물의 머리를 짜르거나, 열악한 사육조건에 두더라도 이를 제지할 아무런 내용이 없다.
사실 이 법안을 준비한 "한국실험동물학회 실험동물법 추진위원회"를 보더라도 준비위원의 상당수가 규제를 받아야할 각 연구소 및 대규모 실험동물사육업자, 국내재벌의 생명공학연구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데도 문제가 없지 않다.
이번 법안을 준비한 위원회를 보며는 I, 대한바이오링크, 바이오톡스텍등 벤쳐기업, LG, 삼성, 현대의 생명공학연구소를 대표하는 연구원들이 참여하며 법안이 준비되었다.
LG의 화학연구소의 경우 지난해 5만 마리 이상의 동물을 이용하여 25억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였다. 지금은 과학이 옛날처럼, 상아탑에서 중립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연구가들에게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자본이익과 결부되는 상업적인 연구가 중심이 되면서 더욱 공공의 참여와 감시가 입법과정에서부터 필요한데, 그러한 과정이 생략되어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입법과정에 관계하는 모든 분들에게 어느 주부가 쓴 다음과 같은 글을 보낸다:
또 이런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동물실험은 해야 된다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게 해달라고 고개를 숙여 부탁한다는 글을 올리고 있다. 즉, 주부 안병임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에 의하면:
"우리는 들에 핀 꽃조차도 함부로 꺾기보단 자연 속에 두어 여러 사람이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만약 혼자 볼 욕심에 캐어 온다면 쉽게 시들어 죽어버려, 자연 속에 두고 보았더라면 더 나았을 걸 하구 후회할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지나치면 오히려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불행하게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나친 욕심과 잔인한 이기심으로 현재 동물들이 받지 않아도 될 고통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신 지요?
만약 동물 실험과 유전자 조작을 해야 한다면,
그 생명들이 받는 고통만큼 이익을 얻는지,
우리 인간 모두를 위한 것인지,
그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지,
그 속에 우리의 최소한의 양심이 담겨 있는지,
자연과 신의 섭리에 어긋나지는 않는지.......등 이들 생명에 대한 최소한
의 윤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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