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실험동물보호법
/박창길교수
1876년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실험동물의 보호에 관한 최소한의 요구조건과 동물실험실에 대한 조사, 감독을 규정한 실험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전세계 최소한 23개 국가에서 실험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다(2000년 기준).
1970년대부터 실험동물이 처한 환경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급격히 고조되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동물보호단체들의 노력의 결과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적 연구 덕택에 사람들이 동물의 지적, 감성적 능력에 대해서 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동물들의 지적, 감성적 능력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이 쌓일수록 실험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도 점점 더 강화되었다. 각국의 실험동물보호법은 포유류와 같은 온혈동물과 물고기, 파충류, 양서류와 같은 냉혈동물을 포함한 모든 척추동물을 보호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더 나아가 영국과 캐나다의 경우는 국가적인 지침으로써 무척추동물인 문어(두족류)까지도 보호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실험동물보호법이 제정된 국가들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만, 영국, 미국 등이다.
캐나다는 법률로서의 지위를 가진 국가 지침으로써 실험동물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 유럽연합은 관련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회원국들에 대해, 다른 유럽 국가에 상응하는 실험동물보호법을 제정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한편 유럽의 리히텐슈타인 공국의 경우에는 모든 동물실험이 금지되어 있다.
198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동물실험에 관한 지침(Guiding Principles for Biomedical Research involving Animals)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실험동물보호법이 갖춰야 할 법적 체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저개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 적용될 수 있다.
1. 실험동물의 복지기준, 조사감독, 정보의 공개
동물실험 기관들이 복지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의한 조사감독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실험동물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기준으로서 위생적인 시설, 신선한 물과 사료 공급, 종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수용공간, 일상적인 보살핌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몇몇 나라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복지수준을 넘어서, 동물에게 주어지는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험실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영장류와 개를 포함한 실험동물들은 대부분 삭막한 환경의 실험실 내의 우리 안에 홀로 수용되어 있다. 실험동물들은 우리의 한쪽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다른 동물과 접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몇 국가들은 실험동물이 처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해왔다. 실험실의 환경이 개선된 데에는 한편으로는 실험동물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의 변화를 들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열악한 환경에 의한 심한 스트레스가 동물실험의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때문이다.
또한, 자연 상태와 근접하게 개선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실험동물들의 경우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거나 우리를 물어뜯는 등, 실험동물이나 동물원 동물 그리고 농장동물에게서 보여지는 비정상적인 행동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을 연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1985년 미국 의회는 영장류의 정서적 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그 결과 영장류가 수용된 우리의 규모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종의 원숭이들이 무리를 지어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내에는 나뭇가지, 장난감, 놀이기구 등이 설치되었다.
유럽 국가들과 호주에서는 영장류 뿐만 아니라 실험용 개, 고양이, 토끼, 기니아피그, 그리고 쥐를 수용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행해지고 있다.
동물실험에 이용된 실험동물의 숫자와 종류 등을 포함한 정보의 공개는, 동물실험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더욱이 관련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실험을 행하는 연구원들은 책임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인 동물실험에 대해서 알 권리를 가진 일반 국민들은, 오로지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서 자유민주사회에서의 국민의 기본권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2. 고통의 완화를 위한 규정
생명체가 겪는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인류가 윤리적으로 지켜야 할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의무로 인식되고 있다. 동물의 고통을 완화하거나 제거하기 위해서 마취를 실시해야 하고, 진통제를 투여해야 하며, 실험 후에도 적절한 치료와 보살핌이 행해져야 한다. 그리고 실험 후 극심한 고통을 겪는 동물은 신속하게 안락사를 해줘야 한다.
미국의 연방법인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이 1976년 개정됨에 따라서, 마취와 진통제 투여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 결과, 동물 생리학과 동물의 고통 및 고통의 완화에 대한 교재들이 활발하게 발간되고 있으며, 새로운 마취법과 진통제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고, 실험 후의 치료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으며, 특히 척추동물이 겪는 고통에 대한 인식이 전세계적으로 확신되는 계기가 되었다.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안락사 또한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었다. 1980년대 미국 수의사협회(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는 신속하고 고통 없는 안락사를 위한 기준을 마련했는데, 이 기준은 현재 미국에서 법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개선(updated)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수의사협회에 의한 기준 제시는, 다른 나라에서도 안락사에 관한 유사한 기준을 채택하는 계기가 되었다.
3. 실험계획에 대한 사전승인
1984년 캐나다에서 실험계획의 사전승인을 위한 윤리위원회 제도를 마련한 이래, 스웨덴, 미국,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영국에서 차례대로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개개의 동물실험이 법에서 규정한 복지조건을 만족시키는지를 사전승인제도를 통해서 검토함으로써, 연구원들은 동료 연구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실험행위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윤리위원회에는 동물실험 연구원 및 수의사와 더불어 과학자가 아닌 일반위원(lay members)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각국은 사전승인제도가 선언적 규정을 넘어서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동물보호단체의 참여를 명문화함으로써 윤리위원회의 폐쇄성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더 나아가 윤리위원회장은 (1) 동물실험 연구원이 아니고 (2) 동물실험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88년 뉴질랜드가 발표된 '윤리위원회에 대한 지침'(Guidelines for Institutional Animal Ethics Committee)은 "일반위원들은 (위원회의) 신뢰성을 증대하는 역할 이상을 한다. 일반위원들은 (동물실험에 대한) 매우 중요한 견해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반영한다.
일반위원들은 윤리위원회가 효율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일반위원들은 (윤리위원회의) 닫힌 문을 열 것이며, 일반위원들이 참여함으로써 (윤리위원회는) 내부 연구원들만의 검토체계라는 비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일반위원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National Animal Ethics Advisory Committee 1988, 16-17)
4. 실험연구원에 대한 자격 상세규정
무자격자에 의한 실험은 동물에게 고통을 배가시킬 뿐만 아니라, 왜곡된 실험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1972년에 제정된 독일의 동물보호법(Animal Protection Act)은 관련 전문지식을 소유한 자로서, 수의학 또는 의학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에 한해서 동물실험 연구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핀란드와 영국도 유사한 기준을 관련법에 포함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영국은 동물실험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인도적인(humane) 실험 기술과 안락사에 관한 정규(full-time)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는 초등학교와 중,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의 학부과정에서의 동물실험조차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학교에서의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있는데, 관련법률 (Australian Code of Practice for the Care and Use of Animals for Scientific Purposes)에는 치료를 위한 목적 외의 외과적 행위(surgical procedures), 전염병이나 영양실조를 유발하는 실험, 고통스러운 자극에의 노출, 독성물질의 투여 등 금지대상 동물실험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들 나라에서 초등/중등/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의 학부과정에서의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대안적 교육방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② 학교에서의 동물실험은 새로운 과학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윤리적인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③ 학생들에 의한 동물실험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의 결여로 인해 동물에게 가해지는 고통이 극대화된다.
④ 동물실험은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학생들을 생명체가 겪는 고통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어 생명존중 사상을 파괴하고 생명경시를 부추기는 등 인성교육 발달을 저해하게 된다.
5. 특정 동물실험 금지
비록 과학적으로 유용하다고 인정되는 실험일지라도, 장기간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실험은 금지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1986년 개정된 독일 동물보호법(Animal Protection Act)은 무기 관련 동물실험과 담배와 세제, 그리고 화장품에 관한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화장품 관련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있고 영국은 화장품과 담배, 알코올 관련 동물실험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반수치사량(LD50) 테스트와 토끼의 눈을 이용한 드레이즈 테스트가 금지됨으로써 실험동물 복지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네덜란드와 스위스 그리고 영국은 생쥐의 복수(腹水)를 이용한 모노클로널 항체 생산을 금지하고 있다. 이 방법은 실험동물에게 호흡기 질환, 순환기 충격(circulatory shock), 보행 장애, 식욕감퇴 등 극심한 고통을 유발한다. 현재, 동물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시험관(in vitro) 대안방법에 의해서 모노클로널 항체의 생산이 가능하다.
세계 각국은 특정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특정 동물에 대한 실험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1997년에 제정된 네덜란드 실험동물법(Experiments on Animals Act)은 유기동물과 야생동물에 대한 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1998년 이후 영국은 침팬지에 대한 모든 실험을 금지하고 있으며, 실험실에서 번식이 불가능한 개코원숭이(baboon)을 제외하고는, 야생에서 생포된 영장류에 대한 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유기동물과 야생동물, 특히 영장류에 대한 실험을 금지하는 이유는, 이전의 상대적으로 풍족하고 자유로운 환경으로부터 구속적인 생활로의 변화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특히 야생동물의 경우 장거리 운송과정에서 심한 고통을 당하며, 일부는 사망하기도 한다. 또한 유기동물과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실험실에서 번식되고 성장한 동물들과 달리 유전적인 정보나 건강기록의 부재로 인해 왜곡된 실험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
6. Three Rs
Three Rs는 실험동물의 고통을 완화(refine)하고, 실험동물의 숫자를 감소(reduce)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대안이 있는 경우에는 동물실험 외 다른 방법을 사용(replace)한다는 원칙이다. 전세계적으로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과학자들도 Three Rs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뉴질랜드 등은 실험동물보호법에 Three Rs를 규정하고 있다. 전세계 40여개 나라가 참석하는 '생명과학에 있어서 동물실험과 대안방법에 대한 세계총회'(World Congresses on Alternatives and Animal Use in the Life Science)에서는 Three Rs와 관련된 성공적인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에서는 Three Rs 원칙을 적용한 결과, 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동물실험이 29.3%(1984년)에서 18.8%(1997년)로 감소했으며, 실험동물 숫자도 같은 기간 1,242,285(1984년)에서 618,432(1997년)으로 절반이 감소했다. 더 나아가 네덜란드는 1989년 이래로 실험기관들이 자신들이 새로 채택한 대안방법들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7. 윤리적 정당성
동물실험이 윤리적 정당성을 가지려면 동물에게 가해지는 고통과,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얻어지는 과학적 유용성이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통해서 비교되어야 한다.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실험이나 이미 결과가 밝혀진 실험을 위해서 동물에게 심각한 고통을 초래하는 실험을 하는 것은 윤리적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없다.
호주의 경우, 동물실험조례(Australian Code of Practice)로 동물실험 전에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윤리적 정당성을 인정 받지 못한 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는 동물실험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국가정책으로 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네덜란드에서는 실험동물보호법에 동물의 생명에 대한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 of animal life)를 명시함으로써, 윤리적 정당성이라는 관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8. 동물위해척도(animal-Harm Scales)
실험동물에게 가해지는 위해 정도를
(1) 생체조직 검사나 혈관으로부터의 혈액 체취와 같은 적은(minor) 고통
(2) 적절한 마취과정을 거친 유해 실험과 같은 중간(moderate) 정도의 고통
(3)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의 실험이나 암 유발 실험과 같은 심한(major) 고통으로 나눌 수 있다.
동물위해척도가 법으로 규정되면, 연구자는 실험에 의해 동물이 얼마나 고통을 받을지, 어떻게 해야 덜 고통을 받을지를 신중하게 고려하게 되고, 실험 후 동물의 상태를 보여주는 의학적 신호(clinical signs)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하게 된다.
동물위해척도는 1979년 네덜란드에서 도입된 이래, 영국, 핀란드, 캐나다, 스위스, 뉴질랜드 등에서 차례로 도입했다. 뉴질랜드는, 동물위해척도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고 평가되는 Mellor와 Reid의 등급체계를 국가 정책으로 채택했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 또한 동물이 겪는 고통에 대한 등급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거센 압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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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01 식약청, 한국실험동물학회의 '실험동물법 제안서'중에서)
각국의 실험동물 제도 요약
1) 미국의 법 및 규정
□ 개요
미국은 2개의 국가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동물보호법(7USC 2131-2157)과 Health Research Act(42 USC 289d, 개정 1985, Public raw 99-158)
○ 동물보호법 :
이것은 농림성에서 주관하고 연구자금에 관계없이 모든 관련 부서를 포함한다. 적용동물은 살아있거나 죽은 개, 고양이, 원숭이, 기니픽, 햄스터, 토끼 혹은 다른 온혈동물로서 연구, 교육, 검정, 실험전시 및 애완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외 동물로는 조류, 실험용 마우스, 랫드, 산업목적의 가축, 가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동물단체 등의 요구로 마우스, 랫드 등 포함한 법률을 개정 예정
○ Health Research Act :
보건관련 업무에 사용되는 동물의 규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Public Health Service(PHS) Act이나 미국의 80%이상이 이 법을 준수하고 있다. 동물의 범위는 살아 있는 척추동물로서 연구, 교육, 실험, 생물학적 검정에 사용되는 것으로, PHS의 지원이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은 반드시 이 법을 준수해야한다. 이것은 역시 동물보호법 및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1985. NRC)를 동시에 준수토록 하고 있다.
□ 업무수행
○ 동물보호법(AWA)은 미농무성의 APHIS(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과 REAC(Regulatory Enforcement and Animal Care Branch)에서 관할한다.
REAC은 연구 등 동물사용 기관에 불시적으로 1년에 한번 사찰의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APHIS는 사용동물의 생산자 및 판매상을 감독한다.
○ PHS 정책은 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미국 국립보건원)의 OPRR(Office for Protection from Research Ricks)에서 관할한다. 어떠한 동물사용도 PHS 정책에 의한 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PHS가 지원 또는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
□ 규제방법
PHS 및 AWA는 유사한 방법으로 운영되며, 서로 협의하여 운영한다. 대부분의 기관의 장은 2가지 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기관은 기관별로 실험동물위원회를 두고 각 기관에서의 동물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감독 및 책임을 가지며, 정부는 이러한 위원회의 운영 등을 규제한다.
○ 동물실험 기관에서는 년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2) 영국에 있어서 동물실험 법 및 규제
□ 현황
실험동물 사용에 관한 규제는 1986년 동물(과학적 절차)법에 준한다. 기본 내용은 동물실험을 수행할 시에는 개인과 프로젝트 자격이 요구되고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시설의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 주요내용
○ 실험동물 : 모든 척추동물을 포함
○ 사용하는 대부분의 실험동물은 이 법에 따라 인정된 사육 및 공급 시설에서 구입 사용하여야한다. 고양이 및 개도 인정된 사육시설로 부터 직접 구입되어야 한다.
□ 내용
○ 실험자의 자격 요구 :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는 동물실험 전에 필요한 자격이 요구. 개인 자격은 개인이 동물사용을 허락하며, 연구에 새로운 자격이 요구될 때는 자격이 수정되어야 한다.
○ 사육시설의 인정 : 과학적 절차를 위하여 동물 공급 및 사육하는 시설의 인정이 요구한다. 이들 시설에는 시설을 매일 관리 운영하는 책임자 및 수의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 사육 및 공급 시설에서 요구되는 사육관리의 표준은 Home office에서 출판되는 code of practice로 규정.
○ Project 자격
동물실험 project는 허가토록 규제. 허가시 연구과제나 검정 계획의 과학적 목적, 사용동물 수 및 타입, 동물실험의 진행과정 및 동물을 감소 및 고통, 우울 등 해로운 절차를 감소하는 절차를 평가. 프로젝트의 자격은 5년이며, 프로젝트의 자격내의 모든 과정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허가된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어떠한 동물도 사찰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프로젝트의 자격의 신청은 약 20여명의 사찰자(수의사, 의사, 동물실험에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 구성된 Home office가 주관. 이들 사찰자는 전 연구시설이나 동물관련 업무를 중지 또는 개선 업무를 포함하여 인정을 중지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국가위원회(The animal Procedures committee) 설치요구
국가위원회는 연구자, 수의사, 의사 법률가, 철학가, 동물 보호론 자로 구성되며 법에 관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한다. 이것은 특정 프로젝트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다른 신청서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시행
○ Home office는 주기적으로 불시에 현지방문을 한다. 점검내용은 사용동물수의 동물실험 동안 일어나는 역의 효과, 동물 시설의 위생상태, 동물사육에 대한 건의 사항, 특별실험(고통, 구속등 실험)에 대한 감사 수행, 개인 자격 및 프로젝트 자격에 대한 토의
○ 벌칙은 2년이네 감옥, 행정벌칙, 자격 박탈할 수 있다. 연간 보고서에 의하여 10-20건의 위반이 보고되지만 법에 의한 소추는 1987년이래 1건밖에 보고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위반은 기관내 혹은 사찰단에 의하여 해결되며 Home office는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경고하며, 이 인정 사항의 위반 사항은 법적인 죄는 아니다.
○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법의 위반이 연구자금을 직접 제한하지는 않는다. 다만 연구 자격을 박탈하거나 혹은 자금을 지원하는 곳에서 제한한다.
3) 네델란드 동물실험법
□ 현황
○ 역사 : 1977년 제정 1997년 개정
○ 주무부처 : 보건복지문화부 관장
○ 이 법은 EU Directive 86/609 규정을 준수(98년 서명, 00년 인준)
□ 개정 주요 내용
○ 연구 계획서는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만약 승인이 어려운 경우는 중앙동물검토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소규모 시설은 다른 기관의 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 LD 50 및 검사 금지 및 화장품 검정에 동물실험은 완전 금지
□ 주요내용
○ 보건복지문화장관은 동물실험기관에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 실험동물은 허가된 생산시설이나 연구소의 동물을 사용해야한다.
○ 동물실험자문위원회를 설치되어야한다
○ 다른 동물로 실험이 가능한 경우 원숭이, 개, 고양이, 말은 동물실험을 할 수 없다.
4) 프랑스 동물실험법
□ 역사
○ 1963년 동물실험에 적용되는 동물보호 규정 제정되었으며, 1968년 법령으로 제정하였고 1987년 법령이 개정됨
□ 주요 내용
○ 이 법은 European Directive 86/609(유럽협약)를 준수하고 있다.
○ 이 규정에서 동물은 살아있는 척추동물에만 적용된다.
○ 동물실험은 실험이 사전 인정된(특히 고통을 주는 실험의 경우) 후에만 실시할 수 있다.
○ 동물실험은 농림부에 의하여 수여되는 자격을 가진 자의 책임 하에 수행되어야한다.
○ 기관은 시설, 사용동물 종, 실험프로토콜에 대한 규정 제정하고 수행 하여야한다.
○ 동물실험에 대한 훈련은 농림부가 한다.
○ 동물실험시설은 실험기관의 소속 부서 행정적 책임 하에 농림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이들 시설에는 적당한 자격을 가진, 실험의 책임자, 실험 참여자, 실험동물을 관리 및 사육하는 적절한 사람이 구성되어야한다.
○ 이들 시설에는 실험의 항목, 동물의 구입 및 반출처, 동물방문자, 동물유지 내용 및 환경에 대하여 관리 되어야한다.
○ 시설의 승인은 실험내용, 사용동물 종, 프로토콜, 사용 동물수가 상세하게 포함되어야하며, 야생동물 포획은 환경부의 승인을 가져야한다. 고양이, 개, 원숭이는 평생 동안의 개체기록이 유지되어야한다. 이것은 농림부의 관할에 있다.
○ 이들 내용을 위반한자는 입법부에 의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 국가에서는 국가동물실험위원회를 두고 현 법의 모든 사항에 대한 행정부에 자문하며, 또한 대체방법의 개발 및 훈련에 관하여 자문한다.
○ 형질전환 동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법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유전자조작에 관련된 규제를 준수토록 함.
5) 뉴질랜드 동물보호법(실험동물은 별도 항으로 규제)
□ 현황
○ 역사 : 1960년 제정, 1999년 개정으로 기존의 벌칙 위주에서 예방차원 개정
○ 개정 사유 :
- 과학적 지식의 진보 및 사회적 가치 변화
- 국제무역에 대비한 국제환경에 대처(동물보호 요구)
○ 개정 효과 : 뉴질랜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동물이 적절하고 과학적 관리인 관리에 대한 신뢰성 제고
○ 주요 개정 내용
- 적용범위 확대 : 고통을 인지할 수 있는 모든 동물로 확대( 어류, 양서류 포함, 새우, 게 등 비척추 동물 포함, 임신기간이 반 이상 지난 태아, 부하 하기 반 이상 지난 조류 혹은 파충류)
- 동물보호에 관한 내용을 강화 : 윤리위원회의 기능 강화 (3R에 입각한 동물실험계획서 검토)
□ 개정된 법의 주요 항목
○ 제1장 및 2장: 법의 목적 및 동물관리의 의무사항(적절한 관리 등)
- 유해물질사용에 대한 벌칙 강화
- 동물의 안락사
○ 제6장 : 연구, 교육, 검정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에 대하여 다른 동물과 별도 규제( 독립된 기능을 가짐)
- 3R에 정신에 입각한 동물실험을 강화(윤리위원회 기능)
- 윤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윤리위원회의 실험계획서 승인 없이 실험 불가)
- 국가 주요 사업은 국가가 직접 실험계획서 승인
- 적용제외 동물 : 서식지 등 연구하는 행위 등 관리 목적의 연구, 멸종위기동물 등 연구를 위한 대리모 사용 등 연구
□ 주요 내용(실험동물 규제 항)
○ 3R정신에 의하여 동물실험 실시
○ 법에 따라 실험자의 자격과 동물실험시설의 승인을 요구
○ 기관의 실험동물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며, 주요 기능 동물실험을 승인
6) 자유중국 동물보호법
□ 현황
동물보호법에 산업동물, 실험동물, 애완용 등 모든 동물을 포함
□ 현황 주요 내용(실험동물에 관련 조항)
○ 국가 동물보호위원회 설치
○ 동물실험시설의 기관은 동물실험을 관리 및 감독하는 관리기구를 조직해야한다.
○ 기관은 중앙의 단위의 동물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동물실험 후 생리적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동물을 실험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중학교 이하 학교에서 교육부의 승인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줄 수 있는 교육은 할 수 없다.
7) 일본의 법 및 규정
□ 개요
일본 동물보호는 규제보다는 보다 윤리적 선언에 기초한다. 일본의 법은 총리부의 권한으로 있으며, 동물보호 및 관리법은 1973년에 제정되었고(1982년 개정), 1980년 실험동물 사육및 보관에 관한 기준이 제정되었다(총리부 고시, 1982년 개정). 이것은 대학, 국가기관 및 민간 연구에 적용한다. 일본에는 다른 국가나 지방법 혹은 기준은 없다.
1987년 교육, 과학, 문화부 장관은 대학에서의 동물실험에 관한 지침을 고시하고 법은 아니지만 각 대학에서는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동물위원회 설치를 요구하였고 80%이상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다. 1987년에 일본실험동물학회에서는 동물실험에 관한 지침서를 발표하고 각 기관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다.
□ 이행의무
동물실험을 잔인하게 하거나 동물보호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지만 각 기관에서의 동물운영위원회가 감시․ 감독한다. 일본에서 연구자들이 지켜야할 승인 시스템이나 동물실험 검토를 위한 자료는 없다. 그래서 언론이나 동물보호 단체 등에서 비평의 소리가 높고 법규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가까운 장래에 개정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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