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세번째)동물보호 정책을 요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더불어민주당

① 개식용 금지

② 동물보호 업무 부처이관

③ 반려동물 번식업 기준강화

④ 동물실험법 강화 및 대체시험법의 의무화

⑤ 농장동물 감금틀사육 단계적 금지

⑥ 조류독감(AI) 사전예방 백신실시 등

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대통령은 유기묘 찡찡이와 반려견 마루, 그리고 유기견 토리를 청와대로 입양하는 등 동물애호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동안 대한민국이 동물복지 선진국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은 동물학대가 매우 심각하고 동물복지는 턱없이 부족하고 열악하다. 언론뉴스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끔찍한 동물학대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아울러 전통적으로 개고기를 먹었던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대만 등이 차례로 개고기를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매년 약 300만 마리의 개들이 식용으로 희생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개를 식용하는 나라는 중국, 베트남 한국 뿐이며 개농장 산업이 존재하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개식용 금지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만큼, 개식용 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현재 동물보호법을 비롯한 동물보호 업무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있다보니, 축산을 진흥해야 하는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 업무에 문제와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축산업 등에 대한 관리는 농식품부가 그대로 유지하되, 동물보호에 대한 행정은 환경부 등 타 부처에 이관하여 산업과 규제를 분리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년 유기동물 발생이 약 10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리고 반려동물 산업 규제를 강화하여 번식장에서의 뜬장 사육, 무분별한 반려견의 수입, 노령번식견의 폐기 등을 금지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오늘날 국내의 닭과 돼지들은 99%가 공장식축산에서 사육되고 있으며 '배터리 케이지'와 '임신틀'이라는 철창으로 되어진 감금틀에 갇혀서 평생 알낳는 기계, 새끼낳는 기계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동물학대 사육 환경은 조류독감(AI)의 발생을 부추기며 2016년-2017년 조류독감 발생으로 3,800만 마리의 살아있는 닭과 오리들을 땅속에 묻었다.

이제는 AI생매장 살처분 처벌조항을 마련하고, 구제역처럼 AI 사전예방백신을 사용하여 AI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아울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약 288만 마리의 동물들이 실험에 사용되었으며 그 중에 2/3가 심각한 고통과 통증이 수반되는 실험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유럽연합 등은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시험법이 발전하고 확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 실험동물이 100만 마리가 오히려 늘어나는 등 국제적 추세와 거꾸로 가고 있다.

이에 2022년까지 동물실험 200만 마리 이하로 줄이는 정책 목표가 필요하다. 아울러 동물실험법을 강화하고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 등에서 동물대체시험법 사용의 의무화 및 범정부 차원의 대체기술 전략 및 인프라 구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도의 성자, 간디는 ‘한 나라의 문화수준을 알고 싶거든 동물들을 다루는 태도를 보면 된다.’라고 하였다. 대한민국은 인간만이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인간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게 잘 사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이에, 전국동물보호활동가들이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갖고 동물보호정책 제안서를 제출한다.

[ 더불어 민주당에 동물보호 정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

1. 일시: 6.9일(금요일) 낮12시

2. 장소: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앞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출구 도보5분거리)

3. 내용: 기자회견, 성명서 낭독, 정책과제 제안서 제출

4. 주최: 전국동물보호활동가
5. 문의: 010-삼삼이사-6-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