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질병”을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로, “보호에 종사하는”을 “보호하는”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를 “원칙을 준수하여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유기동물”이라 한다)
나.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중 “동물복지”를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 등 동물복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제4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중 “죽이는”을 각각 “죽음에 이르게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도구ㆍ약물”을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상해”를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 각 호”로, “다음 각 호의”를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구매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제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의2의 제목 “(반려동물 배송 방법의 제한)”을 “(반려동물 전달 방법)”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2.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9조, 제33조,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3조, 제45조 및 제47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실ㆍ유기동물
제14조제1항제2호 중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을 “피학대 동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시ㆍ도지사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시ㆍ도지사는 제3항”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ㆍ도지사는 제3항”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6항) 제2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6항) 제3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6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보호 중인 동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하는 경우
제15조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시ㆍ도지사는 제6항”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물보호센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8조에 따른”을 “제8조에서 금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물보호센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영업신고를 한”을 “영업허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제20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처리하여야”를 “처리하거나 제33조에 따라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여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제4항”으로 한다.
제29조제6항 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제4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동물전시업
6. 동물위탁관리업
7. 동물미용업
8. 동물운송업
제33조제1항 중 “제3호”를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영업의 신고)”를 “(영업의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고하여야”를 “허가를 받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를 한”을 “허가를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를 할”을 “허가를 받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신고를 하려는”을 “허가를 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8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5.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제1항 중 “영업신고를 한”을 “영업허가를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등록”은”을 ““등록”과 제34조제3항 중 “허가”는”으로 한다.
제36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동물의 생산등록, 동물의 반입․반출기록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제37조제1항 중 “제4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의 제목 “(등록취소 등)”을 “(등록 또는 허가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등록을”을 각각 “등록 또는 허가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한 것”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신고한”을 “허가를 받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신고”를 “변경신고”로 한다.
제5장에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영업자에 대한 점검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에 대하여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과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준수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포상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제3호 중 “등록ㆍ신고”를 “등록ㆍ허가”로 한다.
제43조제1호 중 “제15조제6항”을 “제15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영업등록”을 “영업등록 또는 허가”로 한다.
제45조제1항제6호 중 “등록ㆍ신고”를 “등록ㆍ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8조의2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2.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
3.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한 자
제4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3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또는 제34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또는 제34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를 한 자
6.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영업자
제4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
2. 제8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자
3. 제8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한 자
4. 제24조를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한 자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상습적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2.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을 판매한 자
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4.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제47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1항) 제10호 중 “제37조제2항”을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로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에 의한 처벌을 받은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실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물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동물생산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생산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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