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제목: 정부의 반려동물 반생명적 산업 육성을 규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관련 법률 추진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번 발표된 정책에는 반려동물을 소중한 생명이 아닌, 경제적 산업적 부가가치의 창출로만 바라보려고 한다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 없다. 반려동물 산업 육성이 더 많은 반려동물을 생산해서 더 많이 팔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반려동물을 사서 키우고, 또한 너무 쉽게 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책에는 이에 대한 고민을 찾아볼 수 없다. 반려동물을 사서 키우기 보다는 유기동물을 입양해서 키우는 방향으로 국민적 계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내용들이 빠져 있다.
지난 5월 모방송국의 '강아지 공장' 방송이후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와 항의에 마지못해, 반려동물 생산업의 '허가제'를 뒤늦게나마 도입하겠다고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의 인터넷 판매를 제한적으로만 규제하려고 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인터넷 판매는 반려동물을 소중한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하며 유기동물 증가의 가장 큰 주범으로, 마구잡이식 반려동물 생산을 종용하고 있다.
유기동물을 줄여야 한다는 농식품부가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반려동물의 인터넷 판매는 규제나 허용의 대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반드시 금지시켜야할 대상인 것이다.
또한, 반려동물 경매업을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양성화하려기 보다는, 반려동물 번식 생산을 부추기고 온갖 동물학대와 불법의 온상이 된 반려동물 경매업은 퇴출, 철폐되어야할 대상이다. 경매업은 강아지 공장에서의 묻지마 번식 생산을 부추기고 있다.
반려동물 생산업의 허가제도 뜬장 사육의 금지나 출산 번식 횟수 제한, 사육 두수 제한 등의 핵심적인 내용이 동물보호법 본법에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농식품부의 발표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그리고, 생산업 허가제가 되어도 외부감시 기능이 없으면, 허가제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 뻔한 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다.
이번 농식품부의 반려동물 산업 육성 정책은 반려동물 복지 산업 육성으로 이름을 바꾸어, 오로지 반려동물의 복지와 권리 향상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반려동물들을 더 많이 생산해서 더 많이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보려고 하는 자들의 '반생명적' 정책에 단호히 반대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반려동물 대책에서 별도의 반려동물 육성 법률을 만든다고 하지만, 반려동물 육성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 식용금지법을 제정하고 동물보호법 강화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축산정책국 내에 반려동물 전담 팀을 신설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그동안 동물보호 및 유관단체들이 주장한 농식품내에 동물보호과의 신설과는 내용이 맞지 않는 것이다.
'식용견'이라는 굴레에 씌워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개들은 음식이 아니라 반려동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농식품부는 개식용 악습을 하루빨리 철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발표된 정책에 포함된 산채로 동물을 죽이는 할랄도축장을 백지화하고 조류, 파충류 등까지 반려동물 산업을 확장하려는 정책은 철회되어야 하며, 아울러 농식품부내 동물보호과의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사항
하나, 반려동물을 경제적 이익 창출의 대상으로 보는 정부의 반려동물 육성 정책을 반대한다.
둘,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는 제한적 규제가 아닌, 근본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셋, 반려동물 경매업은 시설기준 마련 등 양성화가 아닌, 퇴출 철폐의 대상이다.
넷, 이 땅의 개식용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섯, 정부는 반려동물 육성법 제정대신에,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에 적극 참여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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