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유관단체 대표자 협의회의 합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물보호법 개정을 해주실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님에게 건의합니다.
하나, 반려동물의 정의 신설을 건의합니다.
'반려동물'이란 제2조 제1호의 동물 중 개, 고양이와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및 제32조에 따른 영업(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경매업) 을 하는 자가 영업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동물을 말한다.
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를 건의합니다.
동물보호법이 원만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단체는 제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셋, 동물 관련 영업 행위는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할 것을 건의합니다.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경매업은 허가를 받도록 한다.
제38조에 따라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넷, 허가 없이 반려동물 매매 금지 및 인터넷을 통한 판매 금지를 건의합니다.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경매업)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외에는 누구든지 반려동물을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인터넷을 통한 판매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시의 벌칙 조항을 신설한다.
다섯, 무면허 진료 행위 금지를 건의합니다.
동물의 외과적 수술과 진료행위는 면허가 있는 수의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한다.
그것을 위반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여섯. 동물생산업의 영업을 하는 자가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하게 할 것을 건의합니다.
동물생산업의 영업을 하는 자는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려동물의 생산 후 법으로 정한 일정한 월령이 지나면 마이크로칩을 삽입한 등록을 실시해야 한다. 등록제를 실시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판매 또는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일곱, 동물경매업의 법기준을 마련할 것을 건의합니다.
동물영업의 종류에 동물경매업을 추가하여 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건의합니다.
동물경매에는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만이 참여할 수 있다.
동물영업의 종류 :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경매업
여덟, 동물생산업을 하는 자의 사육두수를 제한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동물생산업을 하는 자는 동물생산업장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최대사육두수를 초과하여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홉, 동물학대와 동물심험의 금지 위반시 그에 대한 벌칙 조항을 강화할 것을 건의합니다.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제1항, 제2항, 제3항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기존 50만원)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적발시 가중 처벌을 한다.
열, 2016년 9월 정기국회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동물유관단체 대표자 협의회의 위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많은 동료 국회의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가능하면 2016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16년 6월 24일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동물유관단체 대표자 협의회 일동
참여 단체 : 경기도수의사회, 고유거, 광주광역시유기동물보호소, 나비야사랑해, 나주천사의집(동물사랑네트워크), 다솜, 다음강사모, 대한동물사랑협회,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서울시수의사회. 시흥엔젤홈, 애니멀아리랑, 어덥트코리안독스, 용인시유기동물사랑방,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위드올애니멀스, 유기동물보호단체이웃들, 유기동물사랑나누기, 팅커벨프로젝트,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한국고양이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한국동물보호연합, 해피엔딩레스큐, 행강(이상 29개 단체 가나다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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