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물보호연합은 제20대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아래와 같이 동물보호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수정보완 중에 있습니다.
좋은 의견있으신 분은
kaap2000@hanmail.net 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요도★★★ 난이도☆☆☆)
○ 동물학대 '정의' 포함(★★☆☆)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를 처벌하지 못하는 법이라는 비난을 듣고 있음. 실제로 지난 10년간 동물학대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현행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1의2에서는 동물학대의 '정의'를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되어 있음.
하지만,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서는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도구, 약물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열거된 몇가지만 동물학대로 간주하고 있음. 이로 인해 제8조에서 열거되지 않은 여러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동물학대가 아니라는 면죄부를 주는 이른바 동물보호법이 아닌 동물학대법이 되어 버림.
예를 들어, 길거리 유기견을 한 남자가 발로 걷어차고 쇠 파이프로 때린 행위에 대해 상해를 입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못하거나, 모 케이블 TV에서 시청자의 호기심을 만족시킨다는 이유로 살아있는 돼지를 여러 차례 번지점프를 시켜 돼지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었지만, 그 역시 상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동물학대로 처벌을 하지 못하는 등 많은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의 열거된 동물학대 행위 뿐 아니라, 법 제2조(정의)1의2의 동물학대 '정의'를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조항에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참고로, 현행 아동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에는 아동학대, 노인학대의 일반적, 포괄적 '정의'를 표기하고 이에 해당하는 학대를 했을 경우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의 법 해석과 적용 등은 사법부의 판단과 판례에 맡기고 있음.
○ '뜬장 사육'의 금지(★★★☆☆☆)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조항에 '뜬장 사육'을 동물학대 유형으로 추가함. '뜬장 사육'은 동물의 배설물을 잘 빠지도록 바닥이 철망 형태로 되어 있어, 동물들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형태로 되어 있음. '뜬장 사육' 금지는 '식용개 농장'과 산란계 '케이지' 사육 및 어미 돼지 '임신틀' 사육 등 감금틀 사육을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뜬장 사육 시설의 신설을 금지하고, 기존의 뜬장 사육 시설은 유예기간을 두어 점진적으로 없애나가도록 함.
○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금지(★★★☆☆☆)
현재 국내 인터넷 상에서는 클릭 하나만으로 반려동물들을 쉽게 구매하여 택배로 받을 수 있음. 반려동물의 인터넷 판매는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동물판매와 구매를 조장하는 것으로 수많은 유기동물 발생의 원인과 동물학대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인터넷 뿐 아니라 유가지(有價誌), 무가지 등을 통한 반려동물을 분양 판매는 영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판매하는 불법인 경우가 대부분임.
또한 인터넷에서 '가정 분양' '개인 분양' 이라는 이름으로 가정, 개인을 위장한 전문 판매업자들이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많은 반려 동물들을 판매하고 있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음. 이들은 시설이나 인력기준을 충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등록 불법 판매를 하고 있음.
사람들이 아기나 어린이를 입양할 때도 입양 전문기관에 직접가서 입양하듯이, 강아지를 입양할 때도 입양인이 직접 가서 강아지를 입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소중한 '생명'이라는 생명존중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2014년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 계획'과 관련한 간담회에서 인터넷 강아지 판매를 금지하려고 하였으나, 생산번식업자들이 간담회장에 난입하여 고함과 삿대질 등으로 위협하여 무산된 바 있음.
2016년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산업 육성 대책'를 발표하면서, 등록된 업체만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하였지만, 하루에도 수백건, 수천건 씩 올라오는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를 일일이 모니터하여 등록여부를 판별하고 단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를 위한 정부의 행정력이나 전담 인력도 전혀 없는 상태임. 뿐만 아니라 등록증을 사고 파는 오용과 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우려도 있음.
온갖 유기동물의 양산과 무등록 불법 판매, 반려동물의 과다 번식 생산과 생명경시 사상을 부추기는 인터넷 반려동물 판매는 반드시 금지되어야 함.
(강아지 인터넷 분양 판매 사이트)
○ '동물 경품' 제공 금지(★☆☆)
현행법은 동물을 경품으로 주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동물을 생명이 없는 물건이나 상품 등으로 취급하는 행위임. 이러한 무분별한 동물 경품 행위는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함은 물론, 생명경시 사상 조장과 유기동물을 양산하고 공중보건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반려 동물의 '대여' 금지(★☆☆)
최근 국내에서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대여하는 영업이 등장하고 있음. 주 수요층은 직장 생활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거나 설ㆍ추석과 같은 연휴기간을 혼자 보내야 하는 사람들로서, 동물 사육ㆍ관리를 책임있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에 따라 대상 반려동물들은 적절한 건강관리를 받지 못해 신체•정신적으로 큰 위협을 받고 있음.
이와 같은 반려동물 대여는 인간과 동등한 생명을 지닌 동물을 물건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며, 잦은 환경 변화 및 주인 변경으로 반려동물에게 분리불안 및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 법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는 생명존중사상의 가치를 법에 반영하고,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동물 사육, 관리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미국과 영국 정부는 2008년부터 반려동물 대여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2016.8.28일 반려동물 대여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합뉴스)
○ 고양이 구조ㆍ보호 조치의 대상 '제외' 조항 삭제(★★☆)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서는 '보호 조치의 대상 동물'(유기동물)을 포획, 판매, 죽이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현행 동물보호법 제14조와 시행규칙 제13조에서는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 (이른바 TNR대상 고양이)는 구조 보호, 조치의 대상(유기동물)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로 인해, 길고양이를 포획, 도살, 판매하더라도 동물학대 금지조항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모순이 있음.
실제로 지난 2015년 경남 김해에서 약 600마리의 길고양이를 불법 포획하여, 산채로 끓는 물에 넣어 죽여 건강원 등에 팔아넘긴 50대 남성은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로 처벌되지 않음.
길고양이 '구조, 보호 조치 대상 제외'조항을 삭제하여, 길고양이를 학대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하고, 버려진 새끼 길고양이나 다친 길고양이들도 구조, 보호 조치의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함.
(길고양이 600마리 죽인 범인 집행유예 판결에 항의하는 모습)
○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제한 및 상실 청구' 신설(★★☆☆☆)
동물보호법 제18조(동물의 반환 등)에서는 피학대 동물을 구조 보호하더라도 동물학대 소유자가 보호 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피학대 동물을 동물학대 소유자에게 넘겨야 하는 문제가 있음.
학대자에게 피학대 동물을 넘겨준다는 것은 또 다른 동물학대를 초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아동학대 부모에게는 해당 아동에게 접근이나 친권을 제한하듯이, 동물학대 소유자에게는 동물 소유를 제한하여 제2, 제3의 동물학대를 방지하여야 함.
예를 들어, 동물보호법 제 14조에 따라서, 동물학대자로부터 동물의 보호조치 또는 격리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법원에 동물학대행위자의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임차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의 제한 또는 상실의 선고를 청구하거나 소유권 등을 시ㆍ군ㆍ구 또는 동물보호센터나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민간단체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외국에서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실형을 기본으로 하고 피학대 동물의 소유를 제한하고 있음.
○ 고양이 '등록제'(★★★☆)
현재 반려동물 등록제에서는 '개'만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하는 동물의 약 20-30%가 고양이임. 고양이도 개와 마찬가지로 등록제를 실시하여 유기 및 유실 고양이의 발생을 줄이도록 함.
○ 동물 '인수'(引受) 제도의 도입(★★★☆☆)
개, 고양이 등을 기르는 사람들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 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람들은 다른 입양처를 알아보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결국 동물들을 버리고 버려진 동물들은 유기동물이 되거나 개고기 시장으로 유입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만혼과 저출산•고령화로 1~2인 가구가 늘면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해마다 10만 마리에 가까운 반려동물이 버려지고 있음. 최근 5년간(2011~2015년) 유기된 반려동물은 46만여 마리로 개가 30여만 마리(65%), 고양이가 15만 마리(34%)였음. 매일 약 250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지고 있는 것임. 그리고 유기동물의 절반 이상은 실수에 의한 '유실'(遺失)이 아닌 고의적인 '유기'(遺棄)동물인 것으로 추정됨.
이렇게 유기된 반려동물은 새주인을 찾는 분양(28.8%)보다 안락사, 자연사 같은 죽음에 이르는 비중(46%)이 1.5배 이상 높게 나타남. 아울러 유기된 반려동물로 인해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아 한 해 평균 100억원이 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관리에 쓰이고 있음.
외국에서는 동물 인수 제도를 도입, 실시하여 유기동물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유기동물의 발생을 줄이고 유기동물 처리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동물 인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대신, 동물 인수 제도의 표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인수 수수료 등을 부과하여 인수제도의 오, 남용 발생을 예방하여야 함.
참고로 농식품부 2015년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서도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개인이 소유를 포기한 반려동물을 지자체가 인수하여 보호 관리하는 동물인수제의 도입을 제안함.
○ '직영'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동물보호법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보호소)를 지정,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위탁 센터의 경우, 시설만 갖춘 자는 누구나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보니, 동물보호센터가 '동물 포로 수용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동물보호센터 내에서의 동물학대는 이미 국내 TV뉴스의 주요 단골이 된 상태임.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도적인 동물 '운송' 조항 신설(★★★☆☆)
현재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들을 운반하는 경우, 대부분 작은 운반용 철창(운송용 우리)안에 4-5마리의 개들을 양말처럼 구겨서 적게는 6시간에서 48시간씩 방치하고 있음. 이러한 운반 과정에서 철창안의 개들은 골절이나 파열, 경련 등으로 질식하거나 탈진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음.
이처럼 운송과정에서 벌어지는 최고 절정의 끔찍한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동물보호법 제 9조 (동물의 운송) 조항에 "동물을 운송하는 자는 운송 중인 모든 동물이 동시에 바닥에 정상적인 자세로 앉거나 엎드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이라는 내용의 신설이 필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조항도 마련하여야 함.
(개들을 케이지에 구겨넣은 채, 차량으로 운반하는 모습)
○ 인도적인 '도축'을 위한 규정(★★★☆☆)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에서는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 있음.
하지만 이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으며 실제 도축장에서 실현될 수 있는 '인도적' 도축을 위한 규정 마련이 없다는 문제가 있음.
실제로 2009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전국 23개 도축장에 대한 동물복지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도축장에서 전기 기절시킨 돼지 7,089마리 가운데 12.3%인 874마리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도축된 것으로 조사됨.
도축장내 CCTV설치의 의무화 및 교육 강화, 그리고 도축장별 자체 동물복지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도축장에서의 동물복지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 점검하도록 하고,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처벌조항을 신설함.
○ 조류독감(AI) '생매장' 살처분 처벌 조항 신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에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ㆍ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하고,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서 국내에서는 조류독감(AI)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적게는 수만에서 많게는 수백만의 닭과 오리들이 산채로 '생매장'(生埋葬)되어도 이를 처벌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음.
생매장 살처분은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동물학대임에도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태임.
생매장 살처분은 단순히 동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살처분에 동원되는 인력 역시, 비인도적 생매장으로 인한 고통과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음. 이에, 생매장 살처분을 근절하기 위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시 생매장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동물 생매장 살처분을 없애야 함.
또한,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①항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서 '동물을 산채로 불에 태우거나 매장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생매장 살처분을 없애나가도록 함.
(닭들을 케이지에서 꺼내어 마대자루에 담은채, 생매장하는 모습)
○ '감금틀' 사육의 금지(★★★☆☆☆)
오늘날 알낳는 닭(산란계, 産卵鷄)들은 '배터리 케이지'(Battery Cage)라 불리는 연속형 감금 철창에 갇힌채 평생 알낳는 기계롤 살아감. 감금틀에 갇힌 닭들은 죽을때까지 햇빛도 못보고 땅도 못 밟아 볼 뿐 아니라, 날개도 펴지 못하고 모래목욕 등의 동물로서의 본성과 습성을 철저하게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음.
또한 암컷 돼지(임신 모돈)들도 이른바 '임신틀'에 가두어 인공수정 등을 통해 평생 새끼낳는 기계로 살아가고 있음.
이러한 감금틀 사육은 매우 심각하고 끔찍할 뿐아니라, 대량적이고 구조적인 동물학대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라는 이유로 문제 제기가 되지 않고 있음. 농식품부 2015년 '동물복지5개년 종합계획'에서는 가금류 폐쇄형 케이지와 임신돈 스톨 사용제한 등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제시를 언급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시설의 신축이나 사용 등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유럽연합(EU)은 2012년부터 '배터리 케이지'의 사육을 2013년부터 돼지 '임신틀' 사용을 금지하여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있음.
(오늘날 닭들은 연속된 철창 감금틀에 갇힌 채, 평생 알낳는 기계로 살아간다)
(오늘날 돼지들은 임신틀에 갇힌채, 인공수정 등을 통해 새끼낳는 기계로 살아간다)
○ '강제 털갈이'의 금지(★★☆☆)
닭농장에서는 닭들의 산란율이나 생산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수 주 간 먹이와 식수를 제한하거나 아예 주지 않는 '강제털갈이'(강제환우(換羽))가 관행화되어 있음. 하지만 이는 동물보호법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제2호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라는 원칙에 위반됨.
이에 농식품부 2015년 '동물복지5개년 종합계획'에서도 가금류 강제 털갈이의 사용을 제한 하는 내용을 담았음. 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강제털갈이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하였는데 2016년 7월 대한양계협회와 한국육계협회는 강제털갈이 금지를 제안하고, 강제환우(강제 털갈이)병아리 입식을 거부를 선언하기로 하였음.
○ '금지' 동물실험의 추가(★★☆☆)
현행 동물보호법 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에서는 '유실ㆍ유기동물'과 '사역 동물'에 대한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금지 동물실험의 추가 및 확대가 필요함.
예를 들어, 동물을 이용한 알콜이나 흡연실험과 같이 '불필요한' 동물실험이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수의학적 처치가 없이 '극단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실험 등은 금지되어야 함.
참고로 농식품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서도 담배, 알콜 및 기타물질(농약, 폐수 등)의 위해 등을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불필요한 독성실험은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금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아울러 초, 중, 고등학교와 학원에서의 '동물 해부' 실습은 생명경시 사상을 부추기는 비교육적 관행일 뿐 아니라, 이미 알려진 과학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는 것으로,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금지하고 있음.
초, 중, 고교생 대상 동물실험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대체할 수 있는 모형, 동영상 등 교재 개발 및 사용을 권장하여야 함. 또한 동물해부 실습을 금지하는 이유들은 아래와 같음
ㄱ.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대안적 교육방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ㄴ. 학교에서의 동물실험은 새로운 과학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ㄷ. 알려진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윤리적인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ㄹ. 학생들에 의한 동물실험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의 결여로 인해 동물에게 가해지는 고통이 극대화된다.
ㅁ. 동물실험은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학생들을 생명체가 겪는 고통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든다.
○ '동물보호 주간'의 신설(★☆)
국가는 국민의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동물학대 방지, 동물의 생명보호 및 안전 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주간을 동물보호 주간으로 정함.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5개년 계획'에서 세계 동물보호의 날인 10월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정하고 그 날로부터 1주일 간을 동물보호 주간으로 제안하였지만, 적합한 일시와 날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함.
참고로 일본은 '동물애호 및 관리법'에 의하여 매년 9월20일-26일까지를 동물보호주간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음.
○ 동물 수용시설의 '동물복지 실태 조사' 발표(★☆☆)
동물보호법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서 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대상으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동물보호센터와 유실ㆍ유기동물 등의 치료ㆍ보호 등에 관한 사항,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현황 등에 관한 사항 등 만 되어 있음.
이러다 보니, 애견 번식장, 개농장, 가축 사육 농장, 도축장, 동물실험시설 등 동물 수용 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단순한 숫자 통계가 아닌 동물보호법 제 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의 '동물의 5가지 자유'와 시행규칙 제3조(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별표1에 입각한 동물복지 실태 내용이어야 하며, 농장이나 기관, 시설 등을 샘플로 임의 표본 추출하여 조사한 내용을 매년 발표하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복지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반드시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 '고양이 식용' 금지(★★★☆☆☆)
대한민국 국민의 약 95% 이상이 고양이 식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추정됨. 즉 고양이 식용 금지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나 여론의 수렴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임. 뿐만 아니라 관절염, 신경통에 고양이가 좋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실제로 병을 악화시키는 사례가 많음.
고양이 식용금지는 폭넓은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한의학, 양의학적으로도 고양이 고기는 오히려 병의 치료시기를 놓치고 병을 악화시킨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고양이 식용 금지가 필요함.
○ '개 식용' 금지(★★★☆☆☆)
2015년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조사 발표 결과, 전국에 약 1만7천개의 개농장이 있고 약 200만 마리의 개들이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하지만 한해 약300만 마리의 개들이 식용으로 쓰여지는 것으로 추정됨.
한편, 국내 5가구 중에서 1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반려동물 인구는 약 1천만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모든 개는 가축이 아니라 반려동물이라는 인식과 함께 개 식용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악습임.
아울러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도 개고기는 빠져 있어 개고기의 유통, 판매 등은 법적 논란의 여지도 있음.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개식용이라는 악습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함.
반려(伴侶)동물 식용금지 등을 위한 특별법(가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반려동물의 도축 및 식용 등을 금지함으로써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및 국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한 "반려동물"이라 함은 모든 개와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반려동물의 도축 및 식용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용 또는 약용을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수입하거나 사육 ․ 번식하는 행위
2. 식용 또는 약용을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도축하는 행위
3. 식용 또는 약용을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매매 ․ 제공하거나 판매목적으로 가공 ․ 전시 ․ 유통하는 행위
4. 반려동물 또는 도축된 반려동물을 재료로 하여 가공된 식품 등을 먹는 일체의 행위
제4조(벌칙) ① 제 3조의 1호 내지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 3조의 4호를 위반한 자는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 3조 1호 내지 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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