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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표창원의원의 개도살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동보연 2018-06-21 07:57:45


(보도자료)

<표창원 의원의 개도살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

#불법도살 막고 동물학대 원천 차단한다!
#원칙적으로 개, 고양이 도살금지를, 궁극적으로 식용종식을 이끌어 낼
표창원 의원의 동보법 일부 개정안,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새로운 유형의 동물학대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져, 동물학대를 막고자 하는 기본 목적이 무색할 만큼 빈틈이 많아 동물학대 시에도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학대행위를 하나하나 열거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조항 하나 하나에 포함되지 않는, 더 많은 다양한 행위 양태를 전혀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18. 6. 20일 드디어 표창원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원칙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보편타당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즉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법률에 의거한 동물 도살만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농장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를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동물보호법에서 동물학대를 포괄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한계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학대금지조항의 기본 구도를 전면적으로 바꾸어 광범위한 동물학대를 원천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 표창원 의원의 안은 모든 동물학대를 원천적으로 막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행위와 불법도살행위를 금지,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무법지대처럼 군림해왔던 개도살 행위를 명백하게 금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살이 금지되면 식용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정의되지 않은 동물에 대한 도살행위를 막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도 보편타당한 법안이라 인식되어 반대여론이 최소화되므로, 실효성이 높은 매우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식용목적의 개도살은 위법하다’ 며 3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 현행 법률에 근거한 판결 사건과 맞물려 금번 표창원 의원의 동보법 일부 개정 발의안 통과는 법치국가에서 이제 당연한 수순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용기와 소신으로 현행법에 근거한 법규를 좀 더 명확히 명문화함으로써 완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인 개를 상업적으로 집단 도살해오는 것을 수십 년 간 묵인하여 대내외적 혼란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을 금번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표창원 의원의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개, 고양이 도살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개, 고양이 식용이 없는 국가의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표창원의원의 개도살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표창원 의원의 개도살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

●일시: 6.21일(목요일) 오후1시
●장소: 여의도 국회 정문앞
●내용: 성명서낭독, 피켓팅, 동물가면퍼포먼스, 구호제창 등
●문의: 010-삼삼이사-6477
●주최: 동물권단체 케어, 한국동물보호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해방물결,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다솜, 도행길, 나비야사랑해, 동물구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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