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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6.18일(월) 서울시 의회의 반려동물 전담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
동보연 2018-06-17 21:23:26


[보도자료]

<서울시 의회의 반려동물 전담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

동물복지가 산업적 이해에 이용되는 것을 반대한다.
육견농장과 뜬장을 폐기하지 않는 산업 육성을 반대한다
정부가 폐기한 반려동물 전담법률을 서울시의회가 조례로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
상위법에 위임받지 않은 전담 법률을 반대한다.

동물권단체 케어,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동물보호연합,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등 국내 동물보호단체들은 18일 서울시 서소문별관 입구앞에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의예정인 권미경의원의 반려동물전담조례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가진다.

권미경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반려동물복지 및 학대방지 조례' 안은 지난 3월 28일 발의되었으며, 기존의 동물보호조례와 달리, 반려동물만을 대상으로 시장의 의무, 소유자의 의무, 반려동물 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통계의 작성, 반려동물 학대 신고센터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단체들은 기존의 서울시 동물조례가 농장동물이나 실험동물이나 전시동물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어서 사실상 반려동물에 대한 조례인데도, 굳이 반려동물 조례를 중복해서 만들게 되면 시민들의 혼란과 비효율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이렇게 되면 동물보호 규제를 이원화하면서 식용견과 비식용견, 반려동물과 비반려동물을 차별화하면서 비반려동물에 대한 차별과 무관심을 견고하게 만드는 결과가 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박근혜 정부 때, 반려동물 산업발전을 위해서 반려동물 전담법률을 만들겠다는 반려동물산업 육성대책을 2016년 10월 발표하였으나, 그 간 동물권의 반대로 반려동물 전담법률 제정계획은 폐기된 상태인데,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별도의 반려동물 전담조례를 가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또 반려동물 신산업의 지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양성 등과 같은 내용도 산업의 진흥에 대한 내용이 동물복지에 대한 조례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개농장 폐기, 반려동물 생산업의 약명 높은 뜬장 폐기와 같은 관련 산업의 기본적인 복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이러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제대로 된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의회의 반려동물 전담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
●일시: 6.18일(월) 오후2시
●장소: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입구 앞
●내용: 성명서발표, 피켓팅, 항의방문, 공문제출
●문의: 010-삼삼이사-6477
●주최: 동물권단체 케어,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동물보호연합,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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