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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과 회의록 내용
동보연 2018-05-05 07:19:14


(2018.3.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 회의록 중에서)

◯전문위원 송주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정애 의원님과 황주홍 의원님께서 각각 제안하신 법안입니다. 30쪽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등의 금지입니다.

한정애 의원님 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 다른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 사료 또는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 또는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비위생적인 먹이 등의 동물 학대 문제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제안하신 법안입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같은 조 제3항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하거나 가축의 먹이로 주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 체계상의 충돌 문제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방식 중 사료화 방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사료의 원료 또는 동물 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로, 동 개정안에 대해 일부 지자체 및 관련 협회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의 사업 활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검토보고안 수용 의견입니다. 개정안을 수용하기 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 저는 한정애 의원님 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생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그것을 또, 사람이 그 동물을 먹어도 되는 거예요?

◯소위원장 한정애/ 그래서 항생제를 많이 먹고 있지요.

◯김삼화 위원/ 그런데 환경부 입장은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개정안은 수용하기가 힘들다 이런 입장이신 것이지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예, 지난 국감에서 위원님 지적도 있었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그것에는 저희가 공감하는데요.

그런데 음식물 재활용 과정에서 있었던 일부 부적정한 처리 문제를 가지고, 전체 사료화를 금지한다거나 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오히려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것을 고치는 것이 원래 법안 개정을 제안하신 취지에 더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직접 동물의 먹이로 주는 것은 금지한다, 다만 음식물쓰레기를 어떤 가공의 절차를 거쳐서 사료로 만들어서 사료화해서 주는 것, 그것은 수분이 14% 미만으로 사료화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부차관 안병옥/ 일단 사료화 부분 허용을 하시겠다는 것은 저희들은 굉장히 찬성이고요. 바로 먹이로 주는 문제, 이 부분도 축견협회 이런 쪽 의견을 저희가 들어본 결과를 보면 아마 상당수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보상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유예기간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첫번째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됐을 때 가져오게 될 파장에 대해서는 가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2개월 정도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실태를 파악하고, 또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예상되는 부작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다음에, 이 법안을 심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돈 위원/ 축견협회 의견을 갖다가 환경부에서 이렇게 들으면 어떡해요? 참, 기가 막혀서……

◯신창현 위원/ 제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할게요. 제가 초등학교 때 집에서 잔반통, 구정물 갖다가 돼지 키워 가지고 그것으로 학비 조달한다고…… 지금 이 대상이 기업용 축산을 하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정에서 음식물 잔반을 모아 가지고 돼지한테 주는 것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기업용 축산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이 적용 대상이?

◯소위원장 한정애/ 기업용 축산에만 해당이 되지요. 집에서 한두 마리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지요. 그것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거나 하는 대상이 아니지요.

◯신창현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아니라 기업용 축산이라고 특정돼 있는 건가요?

◯김삼화 위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신창현 위원/ 지금 이 법안 내용으로 봐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이 법안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신창현 위원/ 그러면 잘못하면 집에서 돼지 몇 마리 키우는 사람도 다 해당돼서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일단 범위를 특정하는 것부터, 차관님 말씀대로 한 두 달 조사해서 다시 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돈 위원/ 이 법에 동물의 먹이로 하지 말자는 주 타깃은 개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환경부차관 안병옥/ 예, 그렇습니다.

◯이상돈 위원/ 개를 갖다 생각하고…… 개 잡아 먹는 것을 이렇게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환경부가?

◯신창현 위원/ 개도 사실 집에서 한두 마리 키우는 것은 다 음식물쓰레기, 우리는 쓰레기라고 하지만 잔반을 개 먹이로 주거든요. 그런데……

◯이상돈 위원/ 그것하고 좀 다르지요

◯소위원장 한정애/ 아니,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돼지나 집에서 키우는 개한테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남은 것을 줍니다. 거기에 항생제를 섞어서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대형 식당이나 또는 각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모아서 가져가는 과정이 기니까 결국은 거기다가 부패하지 말라고 항생제 같은 것을 투입해서 그냥 먹이거든요.

◯신창현 위원/ 그렇게 법을 특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업용 축산이 항생제를 투여해서 사료로 이용하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하면 구체화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법안에 넣으면 어때요?

◯김삼화 위원/ 지금 또 하나는 법률 체계상의 충돌 문제도 있다 이런 검토보고도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김삼화 위원님, 그것은 조건을 2개로 분리하면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동물의 먹이로 주지 못하게 하거나, 사료로 만드는 것조차를 금지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로 하는 것은 지금도 자원화시설로 해서 실질적으로 환경부나 농림부에서 그 사업은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하는 이유가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서 그냥 끓여서 주면 되니까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하면서부터, 실질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거나 사료화하는 사업이 굉장히 잘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게, 그냥 음식물쓰레기에다가 항생제 타서 줘 버리면 문제없는 것으로 돼 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그 산업도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니 저는 직접적으로 먹이를 주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를 이런저런 가공의 절차를 거쳐서 걸레 같은 것 집어내고, 비닐 같은 것 집어내고, 이쑤시개 같은 것 집어내서 정상적인 사료를 만들어서 주는 그것은 새로운 자원의 형태가 되니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두 달 정도 시간을 달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직접 먹이로 주는 것은 금지한다, 다만 그것을 가공의 과정을 거쳐서 사료화해서 주는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자들 그다음에 진행 상황 등 이런 것들을 살펴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병원 위원님.

◯강병원 위원/ 직접 주는 것을 금지한다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생제를 넣고 이런 동물복지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제거하는 방식이 저는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물에게 과다하게 투입이 되어서 결국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나쁜 물질들을 사용하면, 그것 자체를 막으면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소위원장 한정애/ 그것을 어떻게 감시를 하지요, 항생제를 집어넣고 안 집어넣고 하는 것을?

◯강병원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으면 음식물 폐기물을 사료화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원장 한정애/ 사료화에 약간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습식, 그러니까 수분이 있으면 썩으니까 항생제를 넣거나 방부제를 넣거나 하게 되는데 지금 사료화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건조공법으로 하게 돼 있어서 수분 함량을 어느 퍼센티지 미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특별하게 항생제나 이런 것들이 투입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요.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은 보관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물 상태 아닙니까?

그 상태로 하다 보니까 그게 부글부글 끓기도 하고 썩고 이러니까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를 투입해서 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상돈 위원/ 지금 하는 행태는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놈의 개 업자 눈치를 보고 회의를 합니까? 나 참 이해가 안 되네요.

◯환경부차관 안병옥/ 저희가 눈치를 보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상돈 위원/ 거기 무서워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

◯신창현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강병원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법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겠어요. 기업으로 대규모로 하는 데랑 그렇지 않은 부분들까지 있는데 법을 그렇게 나누지 않으면 굉장히 오해를 많이 살 것 같습니다.

◯김삼화 위원/ 저도 강병원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지금 이 규정만 보면, 아까 신창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집에서 한두 마리 하면서 주는 그것까지도 못 하게 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범위도 세분화해서 특정을 하고, 어디까지는 직접 먹이 주는 게 가능한지 또 가공을 할 경우에는 어디 이상은 안 되는지 그런 범위 특정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직접 먹이는 안 된다 이것은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오해할 여지도 있거든요.

◯소위원장 한정애/ 아니, 우리가 상업적 목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집에서 하는 경우에……

◯신창현 위원/ 그렇게 특정했어요, 상업적 목적으로?

◯김삼화 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신창현 위원/ 그런 것을 법안에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상돈 위원/ 지금 우리나라 농가에서 돼지 한두 마리 키우고 이런 게 없잖아요.

◯소위원장 한정애/ 아니, 지금 돼지는 거의 먹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것 하기 전에 좀 살펴봤는데요 돼지는 별로 안 먹이고, 닭도 일부가 해당이 되고 주로 개예요.

◯이상돈 위원/ 그러니까 이것 도대체 개…… 사람이 개를 먹겠다고 이런 것 하는 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지. 나는 도대체……

◯신창현 위원/ 먹지 않는 사람도 개한테 잔반, 음식물 줍니다.

◯소위원장 한정애/ 일단 그것 두 달 정도 조사하고 개선안을 만드셔서 다음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차관 안병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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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보연
( 2018-05-05 07:48:53 )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상대방의 생각을 알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과 환경부 등이 우려하는 것들입니다.
①폐기물관리법에서 이미 가축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주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②금지할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가 곤란해진다.
③폐기물재활용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활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④개농장 상당수가 문을 닫아야 하는데, 보상문제와 유예기간 문제가 있다.
⑤문제가 되는 부분을 특정해서, 법의 적용범위를 한정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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