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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동보연 2018-03-22 13:28:34


<3.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시행규칙 주요 내용>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4조4항1호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일반적이고 포괄적 개념의 '신체적 고통'을 동물학대로 처벌 가능하게 됨)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4조4항2호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 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혹서, 혹한 방치도 동물학대로 처벌 가능)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4조4항3호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음식, 물 등 강제급여도 동물학대로 처벌 가능)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4조4항4호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도구를 이용해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것도 동물학대로 처벌가능)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4조5항1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가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또는 영상물(이하 이 항에서 “영상물”이라 한다)에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과 해당 목적을 표시하여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영상물뿐 아니라 사진도 게재할 수 없게 됨. 이 부분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삭제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음)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4조6항2호
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대여하는 기간 동안 제3조에 따른 적절한 사육•관리를 하여야 한다.
(===>동물을 대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관리 인력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함)

●제5조(동물운송자)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리를 목적으로「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하는 자를 말한다.
(===>'차량'이라는 표현대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 변경)

●제17조(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법 제15조제8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란 연간 유기동물 처리 마릿수가 1천마리 이상인 것을 말한다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을 기존 2천마리에서 1천마리로 강화함)

●제18조(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서 그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촉을 받은 사람
(===>동물단체 추천인사와 명예감시원 중에 1명만 필수 위원으로 함. 동물단체 추천인사는 필수 위원으로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음)

●제36조(영업의 세부범위)
5. 동물전시업: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전시하는 영업.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은 제외한다.
6. 동물위탁관리업: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
7. 동물미용업: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
8. 동물운송업: 반려동물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영업
(===>새로 신설된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4가지 영업의 세부범위를 정하고, 이들을 등록제로 실시함)

시행규칙(별표9) 동물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기준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수입업에서 개 또는 고양이의 경우 5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 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동물생산업은 75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 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동물생산업은 동물들이 더 오랫동안 머무는 곳이므로, 50마리당 관리인원1명으로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음)

●일반생산업에서 아래와 같이 소규모 생산업을 신설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
체중5kg미만: 20마리이하, 체중5-15kg: 10마리이하, 체중15kg이상: 5마리 이하
(===>그동안 가정생산이라는 것을 제도권안으로 편입시키고 허가제로 강화함)

●사육시설의 바닥이 망으로 된 일명 뜬장의 신규설치 금지함.
(===>뜬장 5년 유예 금지 요구는 반영되지 않음)

●사육동물의 발이 빠지지 않도록 사육설비 바닥의 망 사이 간격이 촘촘하게 되어 있을 것
(===>발에서 발가락이 빠지지 않는 구조로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음)

●사육설비 바닥 면적의 30%이상에 평평한 판을 넣어 동물이 누워 쉴 수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평판 30% 설치 의무 신설함)

시행규칙(별표10)영업자의 준수사항
●동물생산업자는 사육하는 동물에게 주1회이상 정기적으로 운동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주2회이상 1시간이상 요구안은 반영되지 않음)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 고양이는 교배 및 출산시킬 수 없고,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에 8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1년이상 출산, 8개월 출산간격을 두도록 함)

●노화 등으로 번식능력이 없는 동물은 보호하거나 입양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를 목적으로 거래해서는 안된다.
(===>번식능력이 떨어진 모견을 개고기 등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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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보연
( 2018-03-22 13:2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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