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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후기)2018년 농식품부, 환경부 동물보호 업무보고 간담회
동보연 2018-01-31 08:42:06


1.30일(화요일) 국회 박홍근의원실 주재로, 농림부와 환경부의 2018 업무계획을 확인, 점검하는 간담회가 국회 제3간담회의실에서 있어서 참석하였습니다. 간담회 자료는 비공개로 해달라는 의원실과 농식, 환경부 요청으로 올리지 못해 아쉽지만,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아래와 같이 후기를 요약해서 올립니다.

<동물단체 요구사항>
●길고양이 백신개발, 급식소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년도가 빠져 있다
●초등학생 대상 동물보호교육 교재를 대한수의사회에서 만들고 있는데, 반려동물 구매해서 키우기 등 편파적인 내용이 많다. 교재 제작시, 동물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신고포상금제가 목줄, 인식표, 배설물 수거 등 반려동물 에티켓에만 한정되어 있어 문제이다. 반려동물 뿐 아니라 농장동물, 실험동물 등으로 확대하고 일반적 동물학대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되어야 한다.
●농장동물 축사 화재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시행규칙 서명용지를 장관이나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 접수하겠다
●강아지 이력제를 도입하여 생애 전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잔인한 포획 돌고래 수입 금지 추진하는데 잔인한이란 용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길고양이 중성화와 백신에 8억원예산 들어가는데, 이를 비공개하고 있어 문제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혹서, 혹한과 강제급여 등 이렇게 몇가지만 열거해서 동물학대 행위로 추가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동물학대가 아니라는 뜻이 된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를 몇가지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은 나머지는 동물학대로 해야 한다
●개농장에 불법 음식물쓰레기 공급을 차단해서 개농장을 없애야 한다
●사료관리법을 지키는 개농장이 전혀 없다
●동물보호센터 실태파악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동물단체 추천인사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2017년3월 동물단체와 더불어민주당과의 20여개 동물보호 정책협약내용 진행상황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번식업 뜬장에 대한 대안이 없으며, 뜬장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농식품부 업무보고에 실험동물 계획이 빠져 있다. 특히, 화평법이나 살생물법 등에서 동물대체시험법 도입이 필요하다
●반려동물 육성대책이 박근혜 정부때 만들어진 것으로, 지속가능한 산업이라고 볼 수 없다
●동물원법 내에 환경부 산하 뿐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동물원 내에 운영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
●동물원법에는 동물학대를 막을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예를 들어, 상해를 입히는 행위뿐 아니라 고통을 주는 행위를 못하게 해야 하고,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을 대상으로 한 인위적 훈련을 못하게 해야 한다
●개농장 방한대책을 마련해달라. 직접적인 루트가 없다면, 육견이나 지자체를 통해서 공문을 하달해달라
●고라니, 멧돼지 등을 유해 야생동물 지정을 하여 동물들을 죽이는 정책보다는, 함께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달라
●동물병원의 표준진료제와 의료수가제 도입 필요하다
●동물인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서울시 동물복지 지원센터에서는 인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농장동물 감금사육을 해소하기 위해 산란계 적정면적을 현행 0.05m2에서 0.075m2로 늘리는 것은 실제적 효과가 없다. 오히려 배터리케이지, 임신틀 사육 등을 없애는 근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로드킬 예방을 위한 표지판 등의 설치를 확대하여야 한다.
●야생동물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

<농식품부 답변>
●뜬장 실태조사를 통해 내구연한 등을 따져서 기존 뜬장 금지 등을 검토해 보겠다. 개방형 뜬장은 검토는 해보겠지만 지금 답변할 상황이 아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흉기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동물에게 불필요하게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서 '흉기'라는 단어를 삭제하겠다
●반려동물 판매단계에서 등록제를 유도하겠다
●내장형 동물등록제 의무화 재추진을 검토하겠다
●체고 40cm 개 입마개 의무화는 발표대로 진행예정이다
●고양이 등록제 시법사업을 2018-2019년까지 마무리하고 법제화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을 분양 즉시 가능하도록 등록 월령을 2개월로 변경하겠다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시골 마당견도 주택, 준주택에 사육하는 것이므로, 반려목적과 상관없이 등록제의 대상이다.
●반려견 행동교정 국가자격 도입은 입마개 전문기관과 무관한 사업 내용이다
●지자체 동물보호 전담인력 확충 및 동물보호 경찰조직(특별사법경찰권부여)신설을 추진하겠다
●2022년까지 동물복지 축산농가를 사육농가 대비 30%로 끌어 올리겠다
●계란 난각에 '방사' '평사' '케이지' 등 사육환경표시는 식약처에서 반대해서 코드번호 등만 들어갔다
●동물복지 인증 참여 농가 확대를 위해 직불금 지급을 늘려나가겠다
●2018년 10월중 반려동물 산업 법률 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표준진료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동물보호예산을 2017년 24억원에서 2018년73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환경부 답변>
●야생동물 카페를 없애는 방향으로 하겠다
●체험동물원을 없애는 방향으로 하겠다
●쇠꼬챙이 등을 이용한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된 돌고래 수입을 금지 추진하겠다
●동물원 및 수족관내 동물들의 적정 서식환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겠다
●2018년9월 동물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부처이관에 대해서 환경부 내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다
●야생동물 인터넷 판매, 배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
●몰수된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국가보호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현재 13개에서 17개로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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