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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일(금) 동물보호법 입법취지를 말살시키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동보연 2017-12-21 20:21:56



[보도자료]

제목: 동물보호법 입법취지를 말살시키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2017년 3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후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입법예고한 개정안들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지난 3월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는 동물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동물을 몽둥이로 마구 때리거나 쇠사슬에 묶어 매달거나, 제주 개 악마트럭 사건처럼, 동물에게 상해를 주는 행위뿐 아니라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망각한 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혹서, 혹한, 강제급여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는 동물학대를 면죄해주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열•전기•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도 동물학대 조항에서 삭제해버렸습니다. 이번 농식품부의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의 문제점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함.
- 동물생산업에서 신설 설치는 금지하지만, 기존 뜬장은 영구 사용토록 함.
- 동물생산업에서 뜬장의 반려동물들에게 정기적으로 운동할 기회 제공이 없음.
- 동물보호의 목적으로 개인이 동물학대 사진, 영상을 배포하는 행위도 처벌토록 하여 많은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려고 하는 등 이번 농식품부의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의 문제점들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에, 아래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번 농식품부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문제점들을 규탄하고, 올바른 개정안이 되도록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갖습니다.

동물보호법 입법취지를 말살시키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일시: 12월 22일(금요일) 오전11시
●장소: 광화문 이순신동상앞
●내용: 기자회견, 성명서발표, 피켓팅
●주최: 한정애의원실,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수호친구들,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전국동물보호활동가연대, 한국동물보호연합
●문의: 010-삼삼이사-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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