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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보연 2005-04-27 08:54:25

내용출처 : [기타] http://www.klri.re.kr/index.html
(출처 :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본)' - 네이버 지식iN)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昭和 48년 10월1일 법률 제백5호 )

최종 개정:平成 11년 12월 22일 법률 제221호

 제1장 총칙(제1조 ―제 4조)
 제2장 동물의 적정한 사육 및 보관
  제1 절 총칙(제5조 ―제7조 )
  제2 절 동물 취급업의 규제(제8조 ―제14조 )
  제3 절 주변의 생활환경의 보전에 관계된 조치(제15조 )
  제4 절 동물에 의한 사람의 생명등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제16조 )
  제5 절 동물 애호 담당 직원(제17조 )

 제3장 도도 부현등의 조치 등(제18조 ―제22조)
 제4장 잡칙(제23조―제26조)
 제5 장 벌칙(제27조―제31조)

부칙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동물의 학대의 방지,동물의 적정한 취급 그 밖에 동물의 애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민의 사이에 동물을 애호한 기풍을 초래하고,생명 존중,우애 및 평화의 정서의 함양에 이바지함과 동시에,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동물에 의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침해를 방지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원칙)

제2조  동물이 명령 있는 것이다 것에나 것이 보고,누구라도,동물을 함부로 죽이고,손상시키고, 또는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지날 뿐이 아니고 ,사람과 동물의 공생에게 배려하면서 ,그 습성을 고려하고 적정하게 다루도록 해야 하다.

(보급 계몽)

제3조  국 및 지방공공단체는 ,동물의 애호와 적정한 사육에 관하고,전조의 취지에 타다 취하고,서로 연휴를 도모하면서 ,교육활동,홍보활동등을 통하여 보급 계몽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동물 애호 주간)

제 4조  폭넓게 국민의 사이에 명령 있는 것인 동물의 애호와 적정한 사육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깊게 하도록 지나기 위해(때문에) ,동물 애호 주간을 설치한다.
2  동물 애호 주간은 ,9월 20일으로부터 같은 달 26일까지라고 지난다.
3  국 및 지방공공단체는 ,동물 애호 주간에는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가 실시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2장 동물의 적정한 사육 및 보관
   
제1 절 총칙

(동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책무 등)

제5조  동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명령 있는 것인 동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충분히 자각하고,그 동물을 적정하게 사육하고, 또는 보관한 것에 의하고,동물의 건강 및 안전을 지지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동물이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해로움을 가하고, 또는 사람에게 폐를 미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2  동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소유하고, 또는 점유한 동물에게 기인한 감염성의 질병에 관하여 올바른 지식을 갖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3  동물의 소유자는 ,그 소유한 동물이 자기의 소유에 관계된 것인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4  환경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동물의 사육 및 보관에 관하고る 것이 당연 기준을 정한 것을 할 수 있다.

(동물 판매업자의 책무)

제6조  동물의 판매를 행위로서 행한 자는 ,해당 판매에 관계된 동물의 구입자에 대하고,해당 동물의 적정한 사육 또는 보관의 방법에 관하여,필요한 설명을 행하고, 이해시키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방공공단체의 조치)

제7조  지방공공단체는 ,동물의 건강 및 안전을 지지함과 동시에,동물이 사람에게 폐를 미치는 일이 없도록 지나기 위해(때문에) ,조례로 정한 바(점)에 의하고,동물의 사육 및 보관에 관하여,동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지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것을 할 수 있다.
   
제2 절 동물 취급업의 규제

(동물 취급업의 신고)

제8조  동물(포유류,조류 또는 파충류에게 속한 것에 한하고,축산 농업에 관계된 것 및 시험 연구용 또는 생물학적 제제의 제조의 용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한 용도에 제공하기 위해(때문에) 사육하고, 또는 보관하고 필요한 것을 제외한다.이하 이절 및 차절에 있어 동일.)의 사육 또는 보관을 위한 시설(이하「사육 시설」이라고 한다.)을 설치하고 동물 취급업(동물의 판매,보관,대출하고,훈련,전시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한 취급을 행위로서 행한 것을 말한다.이하 동일.)을 운영할려고 지나는 자는 ,사육 시설을 설치한 사업소마다,환경 성령으로 정한 바(점)에 의하고,다음 사항을 도도부현지사(지방자치법 (昭和 22년 법률 제67호)제252조의 19제1 항의 지정 도시(이하「지정 도시」라고 한다.)에 있어서는,그 장과 지난다.이하 이절 및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있어 동일.)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및 법인에 있어서는 대표자의 성명
2  사육 시설을 설치한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주로 하고 다루는 동물의 종류 및 수
4  사육 시설의 구조 및 규모
5  사육 시설의 관리의 방법
6  그 밖에 환경 성령으로 정한 사항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는 ,사육 시설의 배치도 및 부근의 약식도 그 밖의 환경 성령으로 정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변경의 신고)

제9조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이하「동물 취급 업자」라고 한다.)는 ,동항 제3호로부터 제6호까지 언급한 사항의 변경을 하려고 때는,환경 성령으로 정한 바(점)에 의하고,그 취지를 도도부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단, 그 변경이 환경 성령으로 정한 경미한 것일 때는 ,이 범위에 해당되지 않다.

2  동물 취급 업자는 ,전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언급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다면 나무, 또는 신고에 관계된 사육 시설의 사용을 폐질 때는,지체 없고,그 취지를 도도부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전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승계)

제십조  동물 취급 업자에 관하여 상속 또는 병합이 있을 때는,상속인 또는 병합후 존속한 법인 또는 병합에 의하고 설립한 법인은 ,해당 동물 취급 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물 취급 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체 없고,그 취지를 도도부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준 준수 의무)

제11조  동물 취급 업자는 ,동물의 건강 및 안전을 지지하기 위해(때문에) 사육 시설의 구조,그 다루는 동물의 관리의 방법등에 관하고 환경 성령으로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2  도도 부현 또는 지정 도시는 ,동물의 건강 및 안전을 지지하기 위해(때문에) ,그 자연스 적,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판단하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때는,조례로 ,전항의 기준에 대신하고 동물 취급 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한 것을 할 수 있다.

(권고 및 명령)

제12조  도도부현지사는 ,동물 취급 업자가 전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을 준수하고 없다고 인정을 때는,그 자에 대하고,기한을 정하고,사육 시설의 구조,그 다루는 동물의 관리의 방법등을 개선해야 할 것을 권고한 것을 할 수 있다.

2  도도부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았던 자가 그 권고에 따르지 않을 때는,그 자에 대하고,기한을 정하고,그 권고에 관계된 조치를 취한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명한 것을 할 수 있다.

(보고 및 검사)

제13조  도도부현지사는 ,제8조로부터 전조까지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 있어,동물 취급 업자에 대하고,사육 시설의 상황,그 다루는 동물의 관리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고 보고를 추구하고, 또는 그 직원에 ,해당 동물 취급 업자의 사육 시설을 설치한 사업소 그 밖에 관계가 있는 장소에 들어가고,사육 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시키는 것을 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고 출입검사를 한 직원은 ,그 신분을 가리키는 증명서를 휴대하고,관계인에게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해 인정된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되는다.

(조례에 의한 조치)

제14조  도도 부현 또는 지정 도시는 ,동물의 건강 및 안전을 지지하기 위해(때문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때는,사육 시설을 설치하고 동물 취급업을 운영한 자(동물 취급업을 운영할려고 지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고,이 마디에 규정한 조치에 대신하고,동물의 사육 및 보관에 관하고,조례로 ,특별한 규제 조치를 정한 것을 할 수 있다.
    
제3 절 주변의 생활환경의 보전에 관계된 조치

제15조  도도부현지사는 ,다수의 동물의 사육 또는 보관에 기인하고 주변의 생활환경이 손상되고 있는 사태로서 환경 성령으로 정한 사태가 생기고 있다고 인정을 때는,해당 사태를 발생시키고 있는 자에 대하고,기한을 정하고,그 사태를 제거하기 위해(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권고한 것을 할 수 있다.

2  도도부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았던 자가 그 권고에 관계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경우에 있어,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때는,그 자에 대하고,기한을 정하고,그 권고에 관계된 조치를 취한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명한 것을 할 수 있다.

3  도도부현지사는 ,시읍면(특별구를 포함한다.)의 장(지정 도시의 장을 제외한다.)에 대하고,전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명령에 관하고,필요한 협력을 추구한 것을 할 수 있다.
   
제4 절 동물에 의한 사람의 생명등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제16조  지방공공단체는 ,동물에 의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때문에) ,조례로 정한 바(점)에 의하고,동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동물의 사육 또는 보관에 관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해로움을 가한 우려가 있는 동물으로서 정령으로 정한 동물의 사육에 관하여 허가를 필요로 한 등에 의하고 제한하고,해당 동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그 밖에 관계자에 대하고,해당 동물에 의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명하고,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때는,그 직원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사육 시설을 설치한 장소 그 밖에 관계가 있는 장소에 들어가고,해당 동물의 사육 상황을 조사시키는등 동물의 사육 및 보관에 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것을 할 수 있다.

제5 절 동물 애호 담당 직원

제17조  지방공공단체는 ,조례로 정한 바(점)에 의하고,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또는 전조의 규정에 근거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출입조사 그 밖의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해(때문에) ,동물 애호 관리원등의 직명을 갖는 직원(차항에 있어「동물 애호 담당 직원」이라고 한다.)을 두는 것을 할 수 있다.

2  동물 애호 담당 직원은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이고 수의사등 동물의 적정한 사육 및 보관에 관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것도 연줄 충당한다.
   
제3장 도도 부현등의 조치 등

(견 및 고양이가 담당하고)

제18조  도도 부현등(도도 부현 및 지정 도시,지방자치법 제252조의 22제1 항의 중핵시(이하「중핵시」라고 한다.)그 밖에 정령으로 정한 시(특별구를 포함한다.이하 동일.)를 말한다.이하 동일.)는 ,견 또는 이 담당하고 을(를) 그 소유자로부터 요굴 때는,이것을 인수하지 않으면 안된다.이 경우에 있어,도도부현지사등(도도 부현등의 장을 말한다.이하 동일.)은 ,그견 또는こ를 인수한 것이 당연 장소를 지정한 것을 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은 ,도도 부현등이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는견 또는 이 담당하고 을(를) 그 습득자 그 밖의 자로부터 요구된 경우에 준용한다.

3  도도부현지사는 ,시읍면(특별구를 포함한다.)의 장(지정 도시,중핵시 및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한 시의 장을 제외한다.)에 대하고,제1(전항에 있어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 및 제6항에 있어 동일.)항의 규정에 의한견 또는 이 담당하으러 관계하고,필요한 협력을 추구한 것을 할 수 있다.

4  도도부현지사등은 ,동물의 애호를 목적으로 한 공익법인 그 밖의 자에게 견 및 고양이가 담당하고 을(를) 위탁한 것을 할 수 있다.

5  환경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담당하고 을(를) 요구된 경우의 조치에 관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을 할 수 있다.

6  나라는 ,도도 부현등에 대하고,예산의 범위내에 있어,정령으로 정한 바(점)에 의하고,제1항이 담당하으러 관계하고,비용의 일부를 보조한 것을 할 수 있다.

(부상 동물등의 발견자의 통보 조치)

제19조  도로,공원,광장 그 밖의 공공의 장소에 있어,질병에 관련되고, 또는 부상한 개,こ 등의 동물 또는 개,こ 등의 동물의 시체를 발견한 자는 ,신속하게,그 소유자가 판명되고 필욜 때는 소유자에게 ,그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때는 도도부현지사등에 통보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2  도도 부현등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있을 때는,그 동물 또는 그 동물의 시체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전조제5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물을 수용한 경우에 준용한다.

(견 및 고양이의 번식 제한)

제20조  견 또는 이 소유자는 ,이러한 동물이 함부로 번식해 이것에 적정한 사육을 받는 기회를 주는 것이 곤란해질 것 같은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때문에) ,생식을 불능으로 한 수술 그 밖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2  도도 부현등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견 또는 이 담당하고 등에 즈음하여,전항에 규정한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행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동물애호추진원)

제21조  도도부현지사등은 ,지역에 있어서 개,こ 등의 동물의 애호의 추진에 열의와 식견을 갖는 자중에서 ,동물 애호 추진원을 위촉한 것을 할 수 있다.

2  동물 애호 추진원은 ,다음에 언급한 활동을 행한다.

1  견,こ 등의 동물의 애호와 적정한 사육의 중요성에 관하여 주민의 이해를 깊게 한 것.

2  주민에 대하고,그 추구하으러 따르고,견,こ 등의 동물이 함부로 번식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생식을 불능으로 한 수술 그 밖의 조치에 관한 필요한 조언을 지나는 것.

3  견,こ 등의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고,그 추구하으러 따르고,이러한 동물에게 적정한 사육을 받는 기회를 주기 위해(때문에) 양도가 있고 마개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지나는 것.

4  견,こ 등의 동물의 애호와 적정한 사육의 추진을 위해 구니마타(國又)는 도도 부현등이 행한 시책에 필요한 협력을 지나는 것.

(협의회)

제22조  도도 부현 등,동물의 애호를 목적으로 한 공익법인,수의사의 단체 그 밖의 동물의 애호와 적정한 사육에 관하여 보급 계몽을 행하고 있는 단체등은 ,해당 도도 부현등에 있어서 동물 애호 추진원의 위촉의 추진,동물 애호 추진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등에 관하고 필요한 협의를 행하기 위한 협의회를 조직한 것을 할 수 있다.
   
제4장 잡칙

(동물을 죽인 경우의 방법)

제23조  동물을 죽이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에 의하고 해야 하다.

2  환경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전항의 방법에 관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을 할 수 있다.

(동물을 과학상의 이용에 제공한 경우의 방법 및 사후 조치)

제24조  동물을 교육,시험 연구 또는 생물학적 제제의 제조의 용 그 밖의 과학상의 이용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이용에 필요한 한도에 있어,가능한 한 그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에 의하고 해야 하다.

2  동물이 과학상의 이용에 제공된 후에 있어 회복의 전망이 없는 상태에 빠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과학상의 이용에 제공한 자는 ,곧,가능한 한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에 의하고 그 동물을 처분하지 않으면 안된다.

3  환경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제1항의 방법 및 전항의 조치에 관하고る 것이 당연 기준을 정한 것을 할 수 있다.

(경과조치)

제25조  이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고 명령을 제정하고, 또는 개폐 지나는 경우에 있어서는,그 명령으로 ,그 제정 또는 개폐에 수반하고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 범위내에 있어,필요한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를 정한 것을 할 수 있다.

(심의회의 의견의 청취)

제26조  환경 장관은 ,제5조 제 4항,제11조 제1항 또는 제24조제3항의 기준의 설정,제15조 제1항의 사태의 설정 또는 제18조 제5(제19조 제3항에 있어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항 또는 제23조제2항의 정함을 하려고 때는,중앙 환경 심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된다.이러한 기준,사태 또는 정함을 변경하고, 또는 폐지할 것 같는다고 지난다면 간,마찬가지라고 지난다.

   
제5 장 벌칙

제27조  
1. 애호 동물을 함부로 죽이고 또는 손상시켰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애호 동물에 대하고 함부로 급이 또는 급수를 그만두는 것에 의하고 쇠약시키는 등의 학대를 행한 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애호 동물을 유기한 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전3항에 있어「애호 동물」이란 다음 각호에 언급한 동물을 말한다.
1  우,마,돈,얼굴 양,야기(八木),견, こ,말할 수 있을 것 같은 백로,계,말하면과 및 집오리
2  전호에 언급한 것을 제외한 그 밖,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동물로 포유류,조류 또는 파충류에게 속한 것

제28조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한쪽에 해당한 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 제1항 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고, 또는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고,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하고 ,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절하고,방해하고, 또는 기피한 자

3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30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사람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하고,전3조의 위반 행위를 때는,행위자를 벌주는 그 밖,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하고각 본조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제31조  제9조 제2항 또는 제십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고, 또는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20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 칙 초

(시행 기일)

1  이 법률은 ,공포의 날(해)로부터 기산하고6월을 경과한 날(해)로부터 시행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5  이 법률의 시행전으로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昭和 58년 12월 2일 법률 제80호 ) 초

(시행 기일)

1  이 법률은 ,총무청 설치법(昭和 58년 법률 제79호)의 시행의 날(해)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6  이 법률에 정한 것 외,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고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 것을 할 수 있다.

   
부 칙 (平成 11년 7월 16일 법률 제87호 ) 초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平成 12년 4월 1일으로부터 시행한다.단, 다음 각호에 언급한 규정은 ,해당 각호에 정한 날(해)로부터 시행한다.

1  제1조 나카치(中地)방 자치법 제250조의 다음에5조 ,절명 및 이관 및 관명을 가한 개정 규정(동법 제250조의 구제1항에 관계된 부분(양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에 관계된 부분에 한한다.)에 한한다.),제40조 중 자연공원법 부칙 제9항 및 제십항의 개정 규정(동법 부칙 제십항에 관계된 부분에 한한다.),제244조의 규정(농업 개량 조장 법제14조의 3의 개정 규정에 관계된 부분을 제외한다.)및 제472조의 규정(시읍면의 병합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및 제17조의 개정 규정에 관계된 부분을 제외한다.)및 부칙 제7조 ,제십조 ,제12조 ,제59조 단서,제60조 제 4항 및 제5항 ,제73조,제77조,제157조제 4항으로부터 제6항까지 ,제160조 ,제163조,제164조 및 제202조의 규정 공포의 날(해)

(국등의 사무)

제159조  이 법률에 의한 개정전의 각각의 법률에 규정한 것 외,이 법률의 시행전에 있어,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 또는 이것에 근거한 정령에 의하고 관리하고 또는 집행한 나라,다른 지방공공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의 사무(부칙 제161조에 있어「국등의 사무」라고 한다.)는 ,이 법률의 시행후는 ,지방공공단체가 법률 또는 이것에 근거한 정령에 의하고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사무로서 처리한 것으로 한다.

(처분,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60조  이 법률(부칙 제1조 각호에 언급한 규정에 관해서는,해당각 규정.이하 이조 및 부칙 제163조에 있어 동일.)의 시행전에 개정전의 각각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된 허가등의 처분 그 밖의 행위(이하 이 조에 있어「처분등의 행위」라고 한다.) 또는 이 법률의 시행의 제 실제로 개정전의 각각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되어 있는 허가등의 신청 그 밖의 행위(이하 이 조에 있어「신청등의 행위」라고 한다.)로 ,이 법률의 시행의 날(해)에 있어 이러한 행위에 관계된 행정사무를 행한 것이 당연 자가 다른 것이 된 것은 ,부칙 제2조로부터 전조까지의 규정 또는 개정후의 각각의 법률(이것에 근거한 명령을 포함한다.)의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이 법률의 시행의 일 이후에 있어서 개정후의 각각의 법률의 적용에 관해서는,개정후의 각각의 법률의 상당히 규정에 의하여 된 처분등의 행위 또는 신청등의 행위로 간주한다.

2  이 법률의 시행전에 개정전의 각각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고 구니마타(國又)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고 보고,신고,제출 그 밖의 절차를 해야 한 사항으로 ,이 법률의 시행의 일 전에 그 절차가 되어 있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이 법률 및 이것에 근거한 정령에게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것 외,이것을 ,개정후의 각각의 법률의 상당히 규정에 의하고 구니마타(國又)는 지방공공단체의 상당한 기관에 대하고 보고,신고,제출 그 밖의 절차를 해야 한 사항에 관하여 그 절차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이 법률에 의한 개정후의 각각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불복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161조  시행일 전에 된 국등의 사무에 관계된 처분이고,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이하 이 조에 있어「처분청」이라고 한다.)에 시행일 전에 행정불복심사법에 규정한 상급 행정청(이하 이 조에 있어「상급 행정청」이라고 한다.)이 있던 것에 관한 동법에 의한 불복 신고에 관해서는,시행일 이후에 있어도 ,해당 처분청에 계속해서 상급 행정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행정불복심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이 경우에 있어,해당 처분청의 상급 행정청(으로) 간주된 행정청은 ,시행일 전에 해당 처분청의 상급 행정청이였던 행정청이라고 지난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상급 행정청(으로) 간주된 행정청이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인  때는,해당 기관이 행정불복심사법의 규정에 의하고 처리한 것으로 된 사무는 ,신개지방 자치법 제2조 제9항 제1호에 규정한 제1호 법정 수탁 사무라고 지난다.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62조  시행일 전에 두고 이 법률에 의한 개정전의 각각의 법률(이것에 근거한 명령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고 납부해야 한 수수료에 관해서는,이 법률 및 이것에 근거한 정령에게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것 외,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163조  이 법률의 시행전으로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그 밖의 경과조치의 정령에게의 위임)

제164조  이 부칙에 규정한 것 외,이 법률의 시행에 수반하고 필요한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는 ,정령으로 정한다.

2  부칙 제18조 ,제51조 및 제184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고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검토)

제250조  신개지방 자치법 제2조 제9항 제1호에 규정한 제1호 법정 수탁 사무에 관해서는,가능한 한 새롭게 설치한 일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신개지방 자치법 별표 제1에 언급한 것 및 신개지방 자치법에 근거한 정령에게 가리키는 것에 관해서는,지방 분권을 추진한 관점에서 검토를 가하고,적절,적절한 재평가를 행한 것으로 한다.

제251조  정부는 ,지방공공단체가 사무 및 사업을 자주적이면서 자립적에 집행할 수 있도록,나라와 지방공공단체와의 역할 분담에 딸랐던 지방세 재원의 충실 확보의 방도에 관하여,경제 정세의 추이등을 감안하면서 검토하고,그 결과에 근거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것으로 한다.

제252조  정부는 ,의료보험 제도,연금제도등의 개혁에 수반하고, 사회 보험의 사무 처리의 체제,이것에 종사한 직원의 위상등에 관하여,피보험자등의 편리성의 확보,사무 처리의 효율화등의 시점에 서고,검토하고,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때는,그 결과에 근거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것으로 한다.
   
부 칙 (平成 11년 7월 16일 법률 제102호 ) 초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내각법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平成 11년 법률 제88호)의 시행의 날(해)로부터 시행한다.단, 다음 각호에 언급한 규정은 ,해당 각호에 정한 날(해)로부터 시행한다.

2  부칙 제십조 제1항 및 제5항 ,제14조 제3항 ,제23조,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 공포의 날(해)

(직원의 신분 인계)

제3조  이 법률의 시행의 제 실제로 종전의 총리부,법무성,외무성,대장성,문부성,후생성,농림수산성,통상산업부,운수성,우정성,노동성,건설성 또는 자치성(이하 이 조에 있어「종전의 부성」이라고 한다.)의 직원(국가행정조직법(昭和 23년 법률 제120호 )제8조의 심의회등의 회장 또는 위원장 및 위원,중앙 방재 회의의 위원,일본공업표준조사회의 회장 및 위원 및 이것들에 유사한 자로서 정령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다.)으로 있는 자는 ,별로 사령을 발표되지 않는 한, 동일한 근무 조건으로써 ,이 법률의 시행후의 내각부,총무 성,법무성,외무성,재무성,문부 과학 성,후생 노동성,농림수산성,경제 산업성,국토 교통성 또는 환경성(이하 이 조에 있어「신부성」이라고 한다.) 또는 이것에 놓여지는 부국 또는 기관중, 이 법률의 시행의 제 실제로 해당직원이 속한 종전의 부성 또는 이것에 놓여지는 부국 또는 기관의 상당한 신부성 또는 이것에 놓여지는 부국 또는 기관으로서 정령으로 정한 것이지만 상당한 직원이(가) 된 것으로 한다.


(별로 정한 경과조치)

제30조  제2조로부터 전조까지 규정한 것 외,이 법률의 시행에 수반하고 필요해지는 경과조치는 ,별로 법률로 정한다.

   
부 칙 (平成 11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 초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제2조 및 제3조를 제외한다.)은 ,平成 13년 1월 6일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平成 11년 12월 22일 법률 제221호 ) 초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의 날(해)로부터 기산하고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 있어 정령으로 정한 날(해)로부터 시행한다.단,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공포의 날(해)로부터 시행한다.

(검토)

제2조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후5년을 목적으로서 ,국,지방공공단체등에 있어서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각종의 대전의 상황등을 감안하고,개정후의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의 상황에 관하여 검토를 가하고,동물의 적정한 사육 및 보관의 관점에서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때는,그 결과에 근거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것으로 한다.

(시행전의 준비)

제3조  개정후의 제11조 제1항의 기준의 설정 및 개정후의 제15조 제1항의 사태의 설정에 관해서는,국무총리는 ,이 법률의 시행전에 있어도 동물 보호 심의회에 자문한 것을 할 수 있다.

(경과조치)

제 4조  이 법률의 시행의 제 실제로 개정후의 제8조 제1항에 규정한 사육 시설을 설치하고 동항에 규정한 동물 취급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해당 사육 시설을 설치한 사업소마다,이 법률의 시행의 날(해)로부터 60일 이내에 ,총리부영으로 정한 바(점)에 의하고,동조 제2항에 규정한 서류를 첨부하고,동조 제1항 각호에 언급한 사항을 도도부현지사(지방자치법(昭和 22년 법률 제67호)제252조의 19제1항의 지정 도시에 있어서는,그 장과 지난다.)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개정후의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로 간주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고, 또는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사람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하고,전항의 위반 행위를 때는,행위자를 벌주는 그 밖,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하고 동항의 형을 부과한다.
(출처 :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본)'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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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 취급업에 대한 일본의 법규제(등록제)

● 영업으로써의 등록의 의무
- 동물 취급업자는 도시군의 지사에게 영업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 무등록으로 영업을 한 경우 벌금 만엔 이하.
- 또는 등록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는 등록이 거부된다.

●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 부당하게 등록하거나 동물 취급업의 준수 기준에 위반되는 영업을 하는 등의 경우는 등록의취소 또는 6개월간의 영업 정지.
- 또는 동물 애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등록이 취소된 업자는 2년 간 영업을 할 수 없다.
- (문제점) 행정 관할이 변경되면(즉 다른 지역에서라면) 다시 즉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할 필요가 있다.

● 등록의 유효기간 그 외
- 영업 등록의 유효기간은 5년이므로 그 때마다 다시 갱신해야 한다.
- 등록업자는 사업소마다 [등록증]을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인터넷에 의한 영업도 마찬가지이다.
- 애견샵 등 가게에 이 등록증이 게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위법업자일 우려가 있다. (← 이로 인해 시민에 의한 위법업자의 적발이 가능해 짐)
- 또한, 도시군의 창구에서 업자의 등록부가 공개되므로, 누구나 어느 지역에서 어떤 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만일 이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가게 등이 있는 경우는 위법업자가 된다. (← 지자체에 따라서는 홈페이지에 등록부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지자체의 동물 행정과로 전화 문의할 수 있다)

● 행정과의 현장조사
- 행정과는 필요에 따라 업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사업소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 (문제점) 현재 행정과는 일년에 1회 정도로 현장 조사를 하고 있으나, 사전에 통지를 한 다음 실시하기 때문에 실제는 조사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통지 없이 현장 조사를 해야 한다.



동물취급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동물 관리 방법 등의 세목

○ 등록이 거부된 경우
1. 토지와 시설이 정당한 권원이 없다. 예를 들어 불법점유한 토지.
2. 등록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이 등록의 준수기분에 합당하지 않는 경우.
3. 사업소별로 1명 이상의 상근직을 동물취급 책임자로 두지 않은 경우.
4. 이하의 요건을 충족한 직원이 한 사람도 없는 경우.
- 반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을 것
- 전문 학교를 졸업했을 것.
- 민간 자격 등을 소유하고 있을 것.
5. 그 외, 시설의 구조, 규모, 관리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을 것.
- 일을 행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조건
- 일을 행하는데 필요한 시설
- 동물의 종류와 사육 수에 맞는 규모와 구조여야 할 것.

○ 어린 동물의 판매금지
포유류에 한정하며, 젖을 떼지 않은 강아지와 고양이의 판매는 불가능한 것으로 한다.
(문제점) 「적절한 기간」과 애매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는 5~6주정도 된 어린 견묘가 판매되고 있다. 영국처럼 8주령이라고 명기할 필요가 있다.

○ 번식회수의 제한
「번식회수를 적절하게 한다」고 되어 있다.
(문제점) 역시 말이 애매하기 때문에 무리한 번식이 계속되고 있다. 영국처럼 1년에
1회, 최대로 해도 일생에 6회까지의 출산이라고 명기할 필요가 있다.

○ 장시간 영업의 금지
「필요에 따라」 전시를 하지 않는 차관을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문제점) 역기 말이 애매하기 때문에 악질업자에 대한 대처방안이 없다.

○ 적당한 접촉금지
「동물에게 과도한 고통을 주지 않도록 이용시간, 환경 등 적당하게 배려하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문제점) 무엇이 과도한 것인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개별 사례마다 관찰 데이터를 수집하여 「과도」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을 듯 하다.

○「행동의 자유」를 도모하다.
 동물복지 원칙「다섯 가지 자유」의 하나인 동물 본래의 고동이 발현 가능함을 말하고 있다.

○ 판매시 설명의 책임
펫샵 등에서 동물을 판매할 경우, 샵측은 동물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문서로서 설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문서의 내용은,
- 동물의 종류, 성성숙기간의 표준체중 및 표준체장, 평균수명, 사육시설의 구조 및 규모, 급식, 급수방법, 운동 및 휴식방법, 주된 감영증상의 예방법, 중성화 방법 및 그 비용 등 유기의 금지, 성별, 생년월일, 중성화의 실시여부, 출생지 등의 출생정보, 개체의 병력 및 백신의 투여상황, 유전성질환의 상황.

○ 기록의 보유
샵은 고객에 대해 행한 상기의 설명과 확인을 기록한 챠트를 준비해 갖춰두고, 5년간
보존하지 않으면 안된다.
브리더 등의 번식업자는 번식의 실시상황을 기록한 챠트를 만들어,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만일 고객이 구입한 동물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등,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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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6조, 37조, 39조)

제6조(동물애호관리 추진계획)

1. 도시군은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도시군 구역의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동물애호관리 추진계획]이라 함)을 정해야 한다.

2. 동물애호관리 추진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하기로 한다.
①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해 실시해야 할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② 동물의 적정한 사육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보급 계발에 관한 사항
④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신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체제의 정비(나라, 관계지방 공공단체, 민간단체 등과의 연대확보 포함)에 관한 사항
⑤ 그 외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3. 도시군은 동물애호관리 추진계획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관계 시군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도시군은 동물애호관리 추진계획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했을 때는 그 즉시 이를 공표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Nakano Makiko 수의사가 발표한 푸른색 부분을 참고바랍니다.

이 법률에 의거하여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 “수치목표”로 [개와 고양이의 거래ㆍ살처분수의 반감 계획]이라는 것이 있으며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의 거래ㆍ살처분수의 반감 계획]
(2007년) 포획견ㆍ소유자가 불분명한 개는 공시기한이 즉일 처분일이 아닐 것, 가능한 한 양도에 힘쓸 것이 통지되었다.
(2008년) 양도 추진을 위해 개와 고양이의 3일분의 사료값과 양도 시의 예방주사 비용이 지방교부세에서 지출되게 되었다.
(2009년) 매년 개와 고양이의 수용ㆍ양도 대책 시설정비에 대한 국고가 책정되게 되었다. 매년 1억엔씩 9년간 계속될 예정.



제37조(개와 고양이의 번식 제한)

개 또는 고양이의 소유자는 이들 동물이 무분별하게 번식하여, 이에 적정한 사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생식을 불가능하게 하는 수술, 그 외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노력 의무에 지나지 않으나 국민에 대해 번식의 제한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제39조(협의회)

도시군 등 동물의 애호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수의사 단체, 그 외 동물 애호와 적정한 사육에 대해 보급 계발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 등은 해당 도시군 등의 동물애호 추진위원의 위촉 추진, 동물애호 추진위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에 관해 필요한 협의를 하기 위한 협의회를 조직할 수 있다.

행정과 시민이 공동으로 제6조의 [동물애호 추진계획]이나 시책의 입안 등을 검토하는 협의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협의회는 동물애호 추진위원(한국의 동물보호 명예감시관에 해당)의 위촉이나 활동의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Nakano Makiko 수의사가 발표한 푸른색 부분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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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사례에 대해서는 학대의 정의가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채택해 주지 않고 이제까지 문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올 2월에 환경부에서 동물학대라고 인정될수있는 사육 등에 대한 대처법을 전국 동물애호행정 담당처로 통지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 하였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은 법률과 동등하게 인정됩니다.
(동물애호법과 동등한 위력이 있다는 것을 환경부 담당자에게 확인했음)
앞으로 동물학대가 의심돼는 사례에 대해서는 본 통지도 첨부하여 통보합시다

(중요포인트)
① 2007년도 판결사례를 수집, 파악하여 [동물의 유기, 학대판결사례 등 조사업무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학대의 정의를 명확화할 것을 도모한다.
② 니글렉트(양육방폐)와 오물로 케이지와 몸이 더럽혀져, 악취를 풍기는 상태도 [학대이다]는 것을 새로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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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nv.go.jp/nature/dobutsu/aigo/1_law/files/n_07.pdf

- 사육개선지도가 필요한 예 (학대에 해당될 가능성 또는 방치하면 학대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예)에 대하여 -
(평성22년(2010년)2월5일 환자총발(環自総発)제100205002호)

Ⅰ 동물학대의 사고방식

적극적(의도적)학대

해서는 안돼는 행위를 행함/행하게 함
● 구타, 발로 차기,뜨거은 물을 붓기, 동물을 싸우게 하는 등 신체에 외상을 입히거나
외상이 생길 수 있는 행위나 폭력을 가하는 것
● 심리적억압, 공포를 주는 행위
● 혹사 등

해야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
● 건강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
● 질병을 방치
● 돌보지 않고 방치

※ 동물자신의 심신 상태, 놓여진 환경 상태에 따라서 판단 된다

Ⅱ 사육개선지도가 필요한 예 (학대에 해당되는 가능성 또는 방치하면 학대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예)에 대해서

1 . 일반가정

・사료를 충분히 주지 않아 영양불량으로 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로 말라있는 상태(질병의 경우는 수의자의 치료를 받고 있는지? 고령의 경우에는 그에 맞는 케어를 하고 있는지?)
・사료를 몇일씩 바꾸어 주지않아 사료가 썩어있거나 굳어 있어 먹을 수 없는 상태
・그릇이 더럽고 물통에는 푸른 이끼 등이 끼어 있거나 물을 안 바꾸어 주어 항상 신선한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태 (수의료상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장모종의 개나 고양이를 손질해 주지 않아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털이 뭉쳐있음
・ 발톱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져 있는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
・(묶어만 놓고 산책도 시키지 않고) 개의배설물이 개주변에 그대로 쌓여있거나 분뇨의 악취가 나는 상태
・실외에서 사육하면서 쇠사슬에 묶여 있는 등 행동에 제한을 받거나 아주 춥거나 비가 오거나 비나 눈이 오는 등 심한 기상변화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는 장소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육되고 있는 상태

・좁은 케이지에 갇힌 채 사육 됨
・사육환경이 비위생적. 항상 분뇨, 빠진 털, 먹을 것, 빈 깡통과 쓰레기가 주변에 흩어져 있어 암모니아냄새 등의 악취가 나는 상태
・질병에 걸려있거나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사의 치료를 받지 않음
・개 끈이 너무 짧아서 몸을 옆으로 눕는 것조차 불가능。
・목줄이 너무 꽉 껴서 목을 조이고 있음
・예절, 훈련이라 하면서 동물을 때리거나 차거나 하는 등의 폭력을 행하거나 고의로 동물에게 부상을 입힘
・사고 등이 아닌 인위적으로 행하였다고 보이는 상처가 끊이지 않음








2 . 동물취급업자 등

・케이지가 좁고 동물의 배설물과 먹을 것이 섞여있는 상태를 방치. 동물이 배설물 위에서 자고 있음
・항상 물이 놓여져 있지 않거나 물을 안 바꾸어 주어 이끼 등이 끼어 불결함.
・어린데도 불구하고 적절히 먹는 횟수를 늘이지 않고 (예를 들면 아침/저녁 2회 등) 또는 이렇게 해도 문제없다고 설명 함.
・동물의 몸이 자주 더럽혀져 있음
・병에 걸려있거나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수의사의 치료를 받지 않고 있음
・사육환경이 사육하고 있는 동물에게 적합하지 않음 (온도/습도 조절도 포함). 예를 들면 해가 너무 뜨겁게 들어 건물내의 온도가 상승한 경우, 또는 그 반대로 겨울철에 저온인 경우에 대응하지 않음
・여러 마리를 사육하면서 사육환경이 비위생. 항상 분뇨, 빠진 털, 먹을 것, 빈 깡통과 쓰레기가 주변에 흩어져 있어 악취가 나는 상태
・케이지 안에 동물을 과밀하게 사육하고 있음

・가게안에서 매우 큰 음악소리 또는 과도한 조명을 사용하여 동물이 휴식을 취할 수 없음
・ 예절, 훈련이라 하면서 동물을 때리거나 차거나 하는 등의 폭력을 행하거나 고의로 동물에게 부상을 입힘
・몸상태가 불량하거나 건강하지 못한 동물을 사람들이 만지게 하거나 산책체험 등에 사용
・출산 후 충분한 기간 (젖을 떤 어미가 회복할 때까지의 기간)을 거치지 않고 또 번식시킴

(이상)

2010.00.00 (임동번)일본의동물보호법의운용현황및처벌수위.pdf (5986Kb)
IP Address : 112.187.223.203 
동보연
( 2013-02-02 11:37:12 )
첨부자료도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