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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공원 등 공공장소 출입하기
동보연 2005-07-19 06:21:53


지난 2003.9.9∼30간 입법예고한 『도시공원법중개정법률안』에 심도있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입법예고 기간중에 제출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여 "애완동물의 도시공원 출입과 관련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입법예고안】

ㅇ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및 도시공원구역에서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행위를 금함

-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수정안】

ㅇ 도시공원·도시공원구역·녹지에서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및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및 도시공원구역에서 동반한 애완동물에게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입장하는 행위를 금함

-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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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dogpalza.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13330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9장 보칙

제49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4.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2.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장하는 행위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입구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여기까지가 기본법률이구요.. 아래는 안양시 조례네요.

애완견 출입 불가 공원
- 중앙공원, 병목안시민공원, 안양천산책로

애완견 출입 불가 사유
- 분수 시설과 하천 생태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시민들의 보건위생관리와 수질오염을 막기 위함.

이외의 공원은 기본사항(개목줄 착용 및 배변봉투 지참) 준수시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함.
녹지공원과 공원 관리팀 (031-359-2412)

별건 아니지만 위 기재된 세군데 공원을 빼놓고 나머지 지역에서 비애견인과 마찰이 발생할 경우 법률조항을 당당히 말해주시고 그래도 안되면 녹지공원과 공원 관리팀에 전화해 보시라고 말하시면 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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