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22 오늘방문자수 : 106 / 전체방문자수 : 26,645,768
 
 
 
공지사항
동물뉴스(News)
자유게시판
잦은문답(FAQ)
동영상TV(반려)
동영상TV(실험)
동영상TV(야생)
동영상TV(모피)
동영상TV(오락)
동영상TV(수생)
동영상TV(가축)
동영상TV(일반)
동영상TV(애니메이션)
동영상TV(English)
영문자료(English)
만화그림
첨부하기
후원하기
개농장을 발견했을 때의 대처방법
동보연 2018-01-29 18:23:04


<개농장 발견시 대처방법>

1. 개농장 주소를 확인한다(구글맵이나 네이버 지도 등)

2.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web/index.jsp)에 접속해서 해당 주소가 그린벨트지역인지 농지지역인지를 확인함.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이라면 개농장 등 토지 이용이 불법임. 그리고 가축 사육제한 구역인지도 확인함(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3. 각 지역 시청 민원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4.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내용을 넣는다.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한다.)

① 가축분뇨법 11조에 따르면 개 사육장 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은 배출시설을 갖춰야 한다.

② 동물보호법 8조 동물학대 행위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③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배출자의 의무뿐 아니라 수집•운반•재활용하는 자도 법적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

④ 물환경보전법 15조를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가축분뇨나 동물사체도 해당한다.

⑤ 개농장에 지어진 모든 건물이 건축법으로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인지 확인해야 한다.

(참고: 개농장관련 법규)

●토지법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web/index.jsp)에 접속해서그린벨트지역인지 농지지역인지를 확인함.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이라면 개농장 등 토지 이용이 불법임. 그리고 가축 사육제한 구역인지도 확인함.

●건축법
등기부상 건물이 존재할 수 있는 땅인지, 그리고 축사 시설 허가를 받았는지도 확인함.

●환경법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 제기함. 그리고 개농장의 음식물쓰레기와 축산폐기물, 그리고 분뇨, 오폐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악취, 해충유발 등으로 주민들의 환경 위해를 유발한다는 것을 강조함.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면적 60m2(약18평)이상인 개농장의 경우 분뇨 처리시설을 갖추고 신고 허가를 받아야 함. 그 보다 작은 경우라도 분뇨 오물 처리로 인한 민원 제기함. 그리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에 따른 가축사육제한 구역인지도 확인함.

●동물보호법
8조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그리고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해당됨.

●폐기물관리법
허가없이 음식쓰레기를 수집운반하여 개에게 먹이는 것은 불법임.

●사료관리법
사료관리법에서는 금지된 동물들의 부산물, 남은 음식물 등을 동물의 사료로 사용할 수 없음. 사료관리법 고시(별표9)에서는 음식물을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 100도에서 30분이상 가열처리하고 제공하는 지 여부를 확인함.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 도축, 개고기 유통, 판매는 허가받지 아니 함. 허가받지 아니한 작업장에서 가축을 도살, 처리하는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식품위생법
불법도축과 오염 등으로 인한 위해 식품이나 병든 동물의 고기 등 판매는 금지됨

001.jpg (108Kb)
IP Address : 112.187.223.171 

서울 마포구 대흥동 22-79번지 302호 한국동물보호연합 전화번호: (02)707-3590 팩스번호: (02)6442-3590 이메일주소: kaap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