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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농장을 발견했을 때의 대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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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농장을 발견했을 때의 대처방법>
●개농장 주소를 확인한다
(구글맵이나 네이버 지도 등)
지도앱 등을 활용하여, 개농장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
정확한 주소지 파악이 힘든 경우 주변의 가장 큰 건물을 기준으로 위치/방향 확인
●토지이용 정보확인
http://www.eum.go.kr/
위 토이이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개농장의 위치가 가축 사육제한 구역인지도 확인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주세요.
가축사육제한구역일 경우, 행위제한내용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이 명시되어 있음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이라면 개농장 등 토지 이용이 불법임.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각 지역 시청 민원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관할 지자체의 홈페이지, 국민신문고(www.epople.go.kr)에 민원을 제기해주세요.
관할 지자체는 개농장을 발견한 지역의 시∙군∙구청을 의미
사진이나 동영상과 함께 민원을 제기하면 효과적
가축사육제한구역 해당여부에 따라 민원 내용이 다르므로 확인 후 민원 제기
●개인이 민원접수나 신고가 어려울 경우에는, 동물단체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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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사육제한구역일 경우 :
가축분뇨법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위반
- 가축분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
가축분뇨법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 시행령 제8조(신고대상 배출시설) 위반
면적 60m2 이상의 개농장은 배출시설 신고대상에 해당
- 불법, 가설 건축물일 경우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제20조(가설건축물) 위반
- 분뇨와 폐수 등으로 하수도가 오염되었을 경우 :
하수도법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물환경보존법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 불법 개도살이 이루어질 경우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위반
- 개에게 음식물 쓰레기 등을 급여할 경우 :
폐기물 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사료관리법 제14조(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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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한다.)
●건축법 제80조
개농장에 지어진 건물이 건축법으로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인지 확인한다.
등기부상 건물이 존재할 수 있는 땅인지, 그리고 축사 시설 허가를 받았는지도 확인함.
●토지법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접속해서 그린벨트 지역인지 농지지역인지를 확인함.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이라면 개농장 등 토지 이용이 불법임.
그리고 가축 사육제한 구역인지도 확인함.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조, 11조
면적 60m2(약18평)이상인 개농장의 경우 분뇨 처리시설을 갖추고 신고 허가를 받아야 함.
그 보다 작은 경우라도 분뇨 오물 처리로 인한 민원 제기함.
그리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에 따른 가축사육제한 구역인지도 확인함.
●동물보호법 8조
정당한 사유없이 개를 죽이거나 잔인하게 죽이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그리고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해당됨.
●폐기물관리법 제15조, 25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배출자의 의무뿐 아니라 수집, 운반, 재활용하는 자도 법적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없이 음식쓰레기를 수집운반하여 개에게 먹이는 것은 불법임.
●사료관리법 제14조
사료관리법에서는 금지된 동물들의 부산물, 남은 음식물 등을 동물의 사료로 사용할 수 없음.
사료관리법 고시(별표9)에서는 음식물을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 100도에서 30분이상 가열처리하고 제공하는 지 여부를 확인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가축분뇨나 동물사체도 해당한다.
●환경보건법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 제기함. 그
리고 개농장의 음식물쓰레기와 축산폐기물, 그리고 분뇨, 오폐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악취, 해충유발 등으로 주민들의 환경 위해를 유발한다는 것을 강조함.
●식품위생법
불법도축과 오염 등으로 인한 위해 식품이나 동물의 고기 등 판매는 금지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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