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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공동주택 생활(2)글
동보연 2017-10-04 22:39:06

http://www.animal.go.kr/portal/overall_info/sense.jsp

제목: 공동주택에서의 애완동물 사육

주택법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 생략 -
② - 생략 -
③ 입주자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④ 입주자 등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동 주택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예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제41조의1(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①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동의를 하는 경우 그 동의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다. 다만, 주택법령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규정한 사항은 제외하며,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1. - 생략 -
2. - 생략 -
3. 가축(개·고양이·토끼·쥐·닭·파충류·조류 등 집에서 애완용으로 기르는 동물 등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서 공동 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가축사육 허용여부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단지별 실정에 맞도록 입주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가축을 사육할 경우에는 가축소유자의 인적사항(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 및 가축사육내용(종류,사진, 특이상항 등) 등과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서약서를 첨부하여 관리주체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축을 사육하는 입주자 등은 다른 입주자 등에 대한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여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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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관련 회신안(건설교통부로부터)

아파트에서 애완동물 사육시 동의를 받도록한 관리규약 준칙에 대한 설명자료 입니다.

(관련 규정)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81.10.15부터 규정)』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시행령 제57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는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법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도 취지)

이러한 규정이 도입된 배경은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것이 이웃에 피해를 주는 행위(배설물을 공용장소에 방치하는 경우 등)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그동안 가축으로 인한 이웃의 진정등 많은 민원이 우리부에 제출되어 불가피하게 도입된 것입니다.

(우리부 관리규약)

우리부에서는 이러한 법령상의 규정에 따라 각 시, 도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용이하게 정하도록 하기 위해 참고자료를 마련하면서 법령의 가축관련 규정과 역민원을 감안하여 예시를 두지 아니할 수 없었으며, 각 시, 도에서 준칙을 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정하는 것입니다.

(시, 도 준칙)

더구나, 시, 도의 준칙도 입주자 자율적으로 정하는 자치관리규약을 정하는 데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이며, 공동주택 주민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관리규약에 가축관련 규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때에는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동의기준은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세대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배설물을 공용장소에 방치하는 경우 등)를 미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웃 세대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행위 자체는 동의가 필요없는 것입니다.

(입주자 당부사항)

각 공동주택단지에서 자율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가축관리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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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04년 3월26일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주택 애완동물사육제한에 대한 주민 대처 요령

1)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에 대한 대처 방법을 올려드리오니,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부당한 '애견 양육 금지' 통보를 받으시는 분들은 참고하여서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3호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모호하게 해석되어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자체가 곧 피해를 미치는 행위로 오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발표한 건설교통부의 해명 자료에 따르면,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동의기준은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세대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배설물을 공용장소에 방치하는 경우 등)를 미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웃 세대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행위 자체는 동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즉 애완동물을 양육함으로써 이웃에 피해를 미치는 구체적인 사실의 입증이 없는 한 이웃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울러, 동 법률과 전혀 상관없이 아파트에서 개 등을 키우는 것은 금지되었다는 일부 관리사무소들의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관리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서는 준칙안을 시, 도지사에 시달했던 건설교통부의 해명서(건교부 애견문답자료)를 동물보호단체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쇄하여서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며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애견문답자료는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회신한 문서로써 공문서입니다. 공문서라는 것은 문서 내용을 정부가 보증하는 것으로써 사문서보다 강력한 법적인 지위를 갖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에 확인시켜주시기 바랍니다.

2) 부당한 벌과금 부과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벌과금을 가축 사육 세대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며, 공용부분에 배설물을 방치하거나 통행에 방해를 주는 등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에도 곧바로 벌과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1차 시정, 2차 경고의 과정을 거친 후에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용부분이 아닌 사유공간인 가정 내에서의 소음과 냄새 등에 대해서 부당하게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주체 혹은 부녀회에서 방문하여 항의를 해올 경우에는 가택침입 및 사생활 침해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과금을 부과하더라도 관리비에 포함시켜서는 안되며, 부녀회는 벌과금을 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어길 시에는 건교부 주거환경과 및 동물보호단체에 상의해주십시요.

3) 관리 규약을 이유로 계속해서 강제할 시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① 관리 규약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정되었는가?

관리규약 개· 제정시 규약 제정의 요건은 '건교부 애견 관련 문답 자료'의 제6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민사소송을 통하여 관리 규약이 우리나라 헌법의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내용으로써 민법 제 103조 위반임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결은 판사에 의한 것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 합니다.

*일차적으로는 해당 당사자 되시는 분께서 관리사무소에 건설교통부의 해명서를 제출하는 한편,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과장 한창섭 hancs@moct.go.kr 전화 : 02-504-9136, 02-2110-8164~6 FAX : 02-503-7313)에 전화하여 관리사무소에 시정 통고를 해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건교부 홈페이지에 항의 민원 보내십시오. 그래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단체에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입주자 스스로가 배변 등을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짖음이 심한 개 혹은 발정기에 있는 고양이 등의 소음이 이웃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짖음이 심한 개는 훈련 혹은 짖음 방지 목걸이 착용 등으로 짖음을 자제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 과정에서 동물에게 유해하거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시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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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 키우기 표준 행동 지침

(출처: 카라)

공동주택에서의 반려동물 키우기 걱정이 많으시죠? 아래의 표준 행동지침에 따라 보세요
그 전에 잊지 말아야 할 것!

이제까지 거리나 공원 등에 자기 개가 싼 배설물은 치워야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동물이 인식표 없이 돌아다니게 하여 집을 잃게 하거나, 조금이라도 귀찮아지면 다른 곳에 보내버리는 등, 반려동물 보호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과 예의를 다하지 못하는 분들도 비록 일부이지만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문제를 계기로 해서, 권리도 지키고 책임도 다하는 반려동물 보호자로서 이웃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도록 노력하며, 기본적으로 이웃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스런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이 이웃에게도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1.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부녀회 등에서 전용공간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기본적인 권리를 무조건 제한하거나 침해할 권리가 없습니다.

관리규약의 제정 근거가 되는 주택법 시행령에서도 반려동물 사육행위 자체가 아니라 "피해를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미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키우는 행위 자체는 기본권리로 인정되고 있다"와 같은 말입니다.

2.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 대해서 입증할 수조차 없는 광범위하고 과장된 피해에 대한 벌과금 등을 일회성 또는 관리비에 추가하여 매달 징수하는 행위를 관리주체가 하는 것은 반려동물사육 가정이 참여한 입주민 협의체에서 이웃간 상호협의를 통해 자치규약으로 확정한 것이 아닌 한에는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3. 관리사무소나 부녀회 측에서 일방적으로 반려동물사육 자체의 금지를 명해 오는 경우 아래 제시한 건교부의 공지 내용을 보여주시며 설득하시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건교부에 조치를 요청하여 원만한 해결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교부주거환경과 전화 : 2110-8164~6

4. 전용공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배설물을 방치하는 등의 명백한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공동생활수칙을 지켜 주시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미쳐 민원을 유발하는 반려동물사육가정이 있을 경우는 반려동물사육가정의 자체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삶을 누릴 권리는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해와 협의 없이 무차별 가해지는 권리의 제한에 무력하게 떠밀려 소중한 가족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수록 위축되지 마시고 공동주택내 각종 협의기구에 참여하시는 등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시려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길만이 나의 반려동물 그리고 똑같이 소중한 남의 반려동물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무엇보다 반려동물이 안전한 님의 품을 일단 벗어나게 되면 큰 고통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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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동물보호협회)

『 공동주택에서의 애완동물의 사육 』(서울시 동물사랑방에서)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령 제5조 3항 제 4호 제5조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임무)

①공동주택 등의 입주자 등은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제반시설을 선량하게 보전·유지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는 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령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법 제3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제하여 통행을 방행하는 행위
3.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④입주자 등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동 주택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동 주택 관리령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애완 동물을 키우는 행위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않다. 다만, 애완 동물을 사육함으로서 공동 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관 리 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다.

애완동물 사육자의 임무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애완 동물을 사육할 때에는 가장 먼저 요구되는 부분은 사육자나 관리자의 자세가 중요하다. 애완 동물을 사육한다는 것은 각 개인의 권리이지만 이 귄리를 누렸을 때에는 반드시 의무가 따른다.

첫째로 훈련을 잘 시켜서 타인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소음 등으로 타입주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둘째로 배설물 등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애완 동물을 키운다는 행위를 어떠한 형태로든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행위이지만, 애완견을 사육함으로써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발생할 시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구체적인 사육제한 행위에 따른 대처요령

♣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사육을 금지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사육을 제한할 수가 없다.

♣ 애완 동물을 사육하는 입주자에 관리비, 사용료를 증액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 공동 주택 관리령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 주택관리규약(입주자 들이 공동으로 결정, 최초 입주시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제안하여 입주자의 과반 수의 서면결의로 합의하고, 개정시에는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함)의 내용을 살펴본다.

공동 주택관리규약은 관리비 및 사용료의 부과에 대한 산정방법 · 징수 · 보관 · 예치 등을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규약에 근거가 없이는 애완견을 사육한다 하여 관리비, 사용료를 증액할 수 없다.

♣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사육을 제한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상위법 공동 주택령에 근거가 없어 사육을 제한할 수는 없다.
근거가 될 수 있는 피해를 미치는 경우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에 동물 기르는 문제)

공동주택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에 대한 찬반시비 및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묘수는 과연 없는가?

몇 년전 한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본 협회에 전화문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반상회 등을 통해 개를 기르지 못하게 함은 물론, 심지어 만약 불응 시에는 독약까지 풀겠다는 내용의 전문이 경비실에 부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협회는 즉각 아파트 관리측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협회의 제안에 사육자는 주저하면서 그런 일로 굳이 이웃과 얼굴 붉히며 서로 싸울 필요는 있느냐며 공동으로 나서는 것을 회피하였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면서도 위에서와 같이 직접 나서기는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본 협회는 많은 아파트에서 신고전화를 받고 항의서한을 발송하여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시 자신의 애완동물을 자신의 집에서 키울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의 권리도 신장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쟁의 원인제공자 중에는 까다로운 이웃뿐 아닌 바로 사육자 여러분들도 속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됩니다. 즉, 제대로 훈련받지 않고 불임이 되어있지 않으며 여러분이 너무 버릇없이 키운 동물들이 끼치는 피해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르는 애완동물을 불임수술시키고 배변훈련, 심하게 짖지 않는 훈련 등 인간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또한 주인이 개를 부지런하게 산책시키면 개가 스트레스를 적게 받아 많이 짖지 않으며 산책을 나갈 때마다 배변을 치운다면 이웃간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에티켓이며 동물을 책임감 있게 키우는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사육자 여러분들 자신이 기르는 동물을 먼저 훈련시켜 이웃과 동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만약 훈련이 제대로 되어있고 큰 문제를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 동물을 싫어하거나 까다로운 이웃에 의하여 아주 사소한 문제가 빌미 되어 부당한 처사나 대우를 받게 될 경우 즉각 당당하게 항의하실 수 있으며 협회사무실에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보낸 편지
회원 고금자, 오승렬씨 부부 재판에서의 승리
애완동물 훈련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보낸 편지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주민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수고가 많을 줄 압니다.저는 한국동물보호협회 회장 금선란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동물문제에 관하여, 귀하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개를 키우는 주민들에게 애완동물 사육 금지를 위한 강압적인 벌금제 또는 행정고발, 어떤 규칙을 실시한다고 하기에 갑자기 이런 조치로 인하여 애완동물을 키우는 많은 주민들이 협회로 문의신고가 들어와 저희 협회에서는 동물보호에 관한 것을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또는 동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민들에게 주었는지, 아니면 별 피해도 없는데 타당한 이유 없이 무조건 동물을 키울 수 없다는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만약 개들이 밤새도록 짖어 매일같이 잠을 잘 수 없게 하였던가, 아니면 대소변을 아무 곳에나 보게 하고는 치우지 않아 복도나 아파트 마당을 매일 더럽히고 악취가 나게 했다든지, 또는 사람을 물었다면 주택 관리령 제5조 3항의 4,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 그 피해를 준 개들의 주인들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별 피해를 주지 않는 동물들의 주인들에게 조차 어떤 규칙을 만들어 가족의 일원처럼 정이 든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강요한다면, 그것은 부당한 처사로서 오히려 이쪽에서 고발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어떤 법에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동물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애완동물(개, 고양이 등)을 못 키우도록 강요하여 동물들이 불쌍하게 버림받거나 방치되어, 길에서 배회하다가 차에 치이거나, 죽게되는 경우, 오히려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죄로 처하게 됩니다.

또한 한 가족인 동물을 잃고 그 주인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병이 났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도 각오하셔야 할 것입니다. 동물과 더불어 즐겁게 사는 남의 사생활을 파괴할 권리도 없을뿐더러 그러한 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것을 규칙 또는 법을 떠나 즉 이웃간의 갈등을 인정과 대화로 풀어나가기를 바랍니다. 동물만이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 내에서 차들이 내는 소음공해,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피아노, 전축, TV소리, 장사꾼들이 내는 소리 등 이 모든 것을 약간의 피해를 준다고 해서 못하게 막는다면 우리의 미풍양속인 이웃간의 인정과 화목했던 공동체의식은 산산이 부서져 버릴 것입니다.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사회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있어 동물사랑은 가장 기본적인 필수조건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지, 아니면 인간이 동물에게 잔인한 고통을 주고 있는지요 .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물들은 말을 못하고, 약하다는 이유로 짓밟고 있습니다. 수많은 애완동물들이 책임감 없고 잔인한 사람들에 의해 버려지고 잡아먹히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동물에게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인간은 강자이며 약한 동물을 짓밟지 않고 넒은 마음으로 인정과 동정을 베푸는 것이 강자인 우리 인간의 도리요 해야할 일인 것입니다. 부디 생명사랑의 마음으로 이웃간의 갈등을 법적투쟁없이 처리하시어 인간과 같은 생명과 감정을 가진 동물에게도 주인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에 불복시 협회는 항상 법적으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999년 6월 15일 금 선란 드림
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장

추신: 저는 500마리가 넘는 버림받고 불구가 된 가련한 개와 고양이등 애완동물은 물론 야생동물까지 주택가에서 15년째 보호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민들의 불평과 항의가 있으나 그 분들께서는 저희가 시외의 넓은 땅으로 옮길 때까지 고맙게도 잘 참고, 기다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물보호법을 동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고금자, 오승렬씨 부부 재판에서의 승리)

수원에 사시는 고 금자씨 부부에게는 키우는 7마리 개들이 자식같이 사랑스럽고, 소중하다. 동물을 많이 돌보다 보면 문제점도 많이 생기나 이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잘 지켜오고 있던 중 이웃의 3가정이 개들로 인하여(털, 냄새, 소음)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서 가구당 700만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비록 7마리 개들이라고 하지만 거의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고 잘 보살폈음)

고 금자씨는 고소를 당하기 훨씬 전부터 그 이웃들로부터 부당한 횡포로 괴로움을 당하여온바 피해로 따지자면 오히려 우리 회원 쪽이 피해보상소송을 제기해야할 정도였다. 그러나 동물을 싫어하는 다수 때문에 동물을 사랑하는 선량한 소수가 참아야만 하였다.

인정 없는 이웃들은 오히려 이 부부를 고소하여, 약 2년반에 걸친 재판에 결국 우리 회원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그 과정에 있었던 고금자, 오승렬씨부부의 어려움과 고통은 같은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분들로부터 판결문을 협회에 받은 것이 97년 7월10일이었다.

신한국당 안상수의원은 옆집이 도사견 등 7마리 개를 사육하여(잘못된 보도. 진돗개 1마리. 세파드 2마리로서 3개월후 세파드가 새끼4마리 낳았음. 모두 분양시키고 2마리 보호하고 있었음)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다면서 2천만을 손해배상청구(97년7월9일자 중앙, 조선일보에 보도)

이에 협회는 또 다른 동물을 사랑하는 선량한 사람이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짐작하에 고 금자씨로부터 받은《판결문》을 각 신문사에 연락, 신문에 게재해줄 것을 요청. 7월 12일자 동아, 조선, 중앙, 한국일보등 많은 신문에 실려 한국의 학대받는 동물들에게 큰 희망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오 승렬, 고 금자씨부부의 내 가족같은 동물을 지키기 위한 약 4년간의 걸친 기나긴 투쟁과 노력의 결실이다.

몇 일후 신문을 보고 협회로 전화주신 피고인(안 상수의원 옆집)은 한국동물보호협회의 자발적인 도움에 고마움을 표해 주었다. 그들이 옆집으로(원고; 안 의원)부터 당한 고통은 비록 기간은 짧지만 고 금자씨부부 보다 더 강도가 세었다. 이유는 그가 권력 있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안의원은 다음선거와 국회위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고소는 곧 취하 시켰지만 약한 동물에 대한 사랑과 정의감이 없는 사람은 약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업신여기며 짓밟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외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동물들의 털, 소음, 냄새핑계로 착한 이웃을 괴롭히는 사례는 너무나 많으나 앞으로는 위의 2사건을 계기로 상황이 좋아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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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동물자유연대)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못 키울게 할 때: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에 대한 대처 방법을 올려드리오니,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부당한 '애견 양육 금지' 통보를 받으시는 분들은 참고하여서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는 해당 당사자 되시는 분께서 관리사무소에 건교부의 해명안을 제출하는 한편, 건교부 주거환경과(전화 : 02-504-9136, 02-2110-8164~6 )에 전화하여 관리사무소에 시정 통고를 해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그래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동물단체에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입주자 스스로가 배변 등을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짖음이 심한 개 혹은 발정기에 있는 고양이 등의 소음이 이웃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짖음이 심한 개는 훈련 혹은 짖음 방지 목걸이 착용 등으로 짖음을 자제 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 과정에서 동물에게 유해하거나 스트레스를 덜 주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시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 아파트에서 개 등을 기르는 것이 법에 저촉되고 개를 기르려면 반드시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A :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3호에서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교부는 각 시도지사에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 시달 문서에 관리 주체의 동의 기준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행위' 자체를 '피해를 미치는 행위'로 규정해놓았지만 반드시 일괄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이에 관련하여 발표한 건설교통부의 해명 자료입니다.

[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동의기준은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세대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배설물을 공용장소에 방치하는 경우 등)를 미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웃 세대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행위 자체는 동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

아울러, 동 법률과 전혀 상관없이 '아파트에서 개 등을 키우는 것은 금지되었다'는 일부 관리사무소들의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으며, 또한 반려동물을 양육함으로써 이웃에 피해를 미치는 구체적인 사실의 입증이 없는 한 이웃의 동의를 얻을 필요도 없습니다.

Q :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자꾸 개를 못 키우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첨부된 파일을 읽어보시고 다음과 같이 대항하시기 바랍니다

1. 관리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서는 준칙안을 시,도지사에 시달했던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문(첨부화일)을 인쇄하여서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며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첨부된 문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회신한 문서로써 정부의 공문서입니다. 공문서라는 것은 문서 내용을 정부가 보증하는 것으로써 사문서보다 강력한 법적인 지위를 갖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아래의 문서를 공문서로 인정하지않을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에 확인시켜주시기 바랍니다.

2. 관리 규약을 이유로 계속해서 강제할 시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대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① 관리 규약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정되었는가? 관리규약 개· 제정시 규약 제정의 요건은 첨부된 화일 '건교부 애견 관련 문답 자료'의 제 6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민사소송을 통하여, 관리 규약이 우리나라 헌법의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내용으로써 민법 제 103조 위반임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결은 판사에 의한 것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3. 공동주택으로 이사할 시엔 관리 규약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규약상 반려동물을 양육할 수 없다고 명시된 공동 주택의 경우 수습하는데 난관이 있음을 주의하여 주시고 계약시 관리규약에 대한 검토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Q : 관리비에 벌과금을 부담할 시에 어찌 해야 하나요?

A : 벌과금을 반려동물 양육 세대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적법 절차가 아니며, 공용부분에 배설물을 방치하거나 통행에 방해를 주는 등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에도 곧바로 벌과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1차 시정, 2차 경고의 과정을 거친 후에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벌과금 부담이 적법한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의 '건교부 문답자료 항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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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강아지를 기를수 있는 근거 조항 (서울시 자료)

서울시 홈페이지 http://animals.seoul.go.kr/ 에서 인용합니다.

1.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에 대한 대처 방법을 올려드리오니,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부당한 '애견 양육 금지' 통보를 받으시는 분들은 참고하여서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3호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모호하게 해석되어,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자체가 곧 피해를 미치는 행위로 오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발표한 건설교통부의 해명 자료에 따르면,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동의기준은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세대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배설물을 공용장소에 방치하는 경우 등)를 미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웃 세대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행위 자체는 동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즉 애완동물을 양육함으로써 이웃에 피해를 미치는 구체적인 사실의 입증이 없는 한 이웃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울러, 동 법률과 전혀 상관없이 아파트에서 개 등을 키우는 것은 금지되었다는 일부 관리사무소들의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관리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서는 준칙안을 시,도지사에 시달했던 건설교통부의 해명서(건교부 애견문답자료)를 동물보호단체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쇄하여서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며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애견문답자료는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회신한 문서로써 공문서입니다. 공문서라는 것은 문서 내용을 정부가 보증하는 것으로써 사문서보다 강력한 법적인 지위를 갖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에 확인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벌과금 부과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벌과금을 가축 사육 세대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며, 공용부분에 배설물을 방치하거나 통행에 방해를 주는 등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에도 곧바로 벌과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1차 시정, 2차 경고의 과정을 거친 후에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용부분이 아닌 사유공간인 가정 내에서의 소음과 냄새 등에 대해서 부당하게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주체 혹은 부녀회에서 방문하여 항의를 해올 경우에는 가택침입 및 사생활 침해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과금을 부과하더라도 관리비에 포함시켜서는 안되며, 부녀회는 벌과금을 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어길 시에는 건교부 주거환경과 및 동물보호단체에 상의해주십시요.

3. 관리 규약을 이유로 계속해서 강제할 시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① 관리 규약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정되었는가?

관리규약 개· 제정시 규약 제정의 요건은 '건교부 애견 관련 문답 자료'의 제 6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민사소송을 통하여, 관리 규약이 우리나라 헌법의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내용으로써 민법 제 103조 위반임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결은 판사에 의한 것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차적으로는 해당 당사자 되시는 분께서 관리사무소에 건설교통부의 해명서를 제출하는 한편,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과장 한창섭 hancs@moct.go.kr 전화 : 02-504-9136, 02-2110-8164~6 FAX : 02-503-7313)에 전화하여 관리사무소에 시정 통고를 해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건교부 홈페이지에 항의 민원 보내십시오. 그래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단체에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입주자 스스로가 배변 등을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짖음이 심한 개 혹은 발정기에 있는 고양이 등의 소음이 이웃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짖음이 심한 개는 훈련 혹은 짖음 방지 목걸이 착용 등으로 짖음을 자제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 과정에서 동물에게 유해하거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시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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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호영님의 글입니다.)

공동주택에서의 반려동물 키우기 걱정이 많으시죠? 아래의 표준 행동지침에 따라 보세요^^

그 전에 잊지 말아야 할 것!

이제까지 거리나 공원 등에 자기 개가 싼 배설물은 치워야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동물이 인식표(이름표!!!) 없이 돌아다니게 하여 집을 잃게 하거나, 조금이라도 귀찮아지면 다른 곳에 보내버리는 등, 반려동물 보호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과 예의를 다하지 못하는 분들도 비록 일부이지만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문제를 계기로 해서, 권리도 지키고 책임도 다하는 반려동물 보호자로서 이웃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도록 노력하며, 기본적으로 이웃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스런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이 이웃에게도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부녀회 등에서 전용공간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기본적인 권리를 무조건 제한하거나 침해할 권리가 없습니다. 관리규약의 제정 근거가 되는 주택법시행령에서도 반려동물사육행위 자체가 아니라 "피해를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미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키우는 행위 자체는 기본권리로 인정되고 있다"와 같은 말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 대해서 입증할 수조차 없는 광범위하고 과장된 피해에 대한 벌과금 등을 일회성 또는 관리비에 추가하여 매달 징수하는 행위를 관리주체가 하는 것은 반려동물사육 가정이 참여한 입주민 협의체에서 이웃간 상호협의를 통해 자치규약으로 확정한 것이 아닌 한에는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관리사무소나 부녀회 측에서 일방적으로 반려동물사육 자체의 금지를 명해 오는 경우 아래 제시한 건교부의 공지 내용을 보여주시며 설득하시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건교부에 조치를 요청하여 원만한 해결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교부주거환경과 전화 : 2110-8164~6

전용공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배설물을 방치하는 등의 명백한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공동생활수칙을 지켜 주시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미쳐 민원을 유발하는 반려동물사육가정이 있을 경우는 반려동물사육가정의 자체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삶을 누릴 권리는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해와 협의 없이 무차별 가해지는 권리의 제한에 무력하게 떠밀려 소중한 가족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수록 위축되지 마시고 공동주택내 각종 협의기구에 참여하시는 등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시려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길만이 나의 반려동물 그리고 똑같이 소중한 남의 반려동물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무엇보다 반려동물이 안전한 님의 품을 일단 벗어나게 되면 큰 고통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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