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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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12. . 발 의 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에 관한 사항으로 동물실험의 원칙, 동물실험의 금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험동물의 공급처를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실험동물공급자로 제한하고 있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이 법에서는 실험동물의 공급처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지 아니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무허가 업체 등에서 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동물실험시행기관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실험동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 기관이나 시설로부터 동물을 공급받도록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실험동물 공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및 제46조제4항제5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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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실험동물의 사용 등) ①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야 한다.

②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실험동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의 기관이나 시설에서 생산된 실험동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험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외국의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품질확보를 위한 절차를 거친 동물실험시설 또는 실험동물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실험동물

2. 실험동물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이나 시설에서 품질검사를 받아 품질이 확보된 실험동물

제46조제4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실험동물을 공급받은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3조의2(실험동물의 사용 등) ①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야 한다.
<신 설>	②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실험동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의 기관이나 시설에서 생산된 실험동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험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1. 외국의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품질확보를 위한 절차를 거친 동물실험시설 또는 실험동물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실험동물
<신 설>	2. 실험동물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이나 시설에서 품질검사를 받아 품질이 확보된 실험동물
제46조(벌칙) ① ∼ ③ (생 략)	제46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실험동물을 공급받은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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